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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거짓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2015.01.29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2011.07.01. 계약서 작성분부터 적용)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한다.(소득세법 $91②, 조특법 $129①)보통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첫째,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둘째, 매수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줄여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함이다.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 등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양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8③,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6①)또한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38②) [사례1]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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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전국 5만1979가구 아파트 입주한다"2015.01.29
<자료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 내달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5만197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면서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가 조합 물량을 제외한 총 5만1979세대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 기간보다 소폭(0.5%)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3913세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는 1만8067세대, 지방 3만391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세부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2월 수원호매실(1428세대), 화성동탄2(1100세대) 등 4980세대, 3월 서울내곡(585세대), 인천서창2(2186세대)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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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미분양 주택 4만379가구…넉 달째 보합세2015.01.26
<자료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3만9703가구 대비 1.7%(676가구) 증가한 총 4만379호라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9월(3만9168가구)부터 4만가구 언저리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수치로, 넉 달째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말 전월(1만6465가구)대비 1.2% 감소한 1만6267가구로 집계됐다. 또 지역별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 1만9774가구 대비 0.2% 증가한 1만9814가구로 2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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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베스트 분양단지는?2015.01.21
(조세금융신문) 1분기(1~3월)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가장 분양받고 싶어 하는 단지는 어딜까?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천1백55명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2015년 1분기 유망분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수도권에서는 ‘위례우남역 푸르지오’가 응답률 19.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등 지방에서는 세종시 대방노블랜드(응답률 13.4%)가 최고로 꼽혔다.수도권에서는 위례, 동탄2와 같은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10곳 중 6곳에, 지방은 택지지구, 대규모 재건축 재건축 사업 등이 고르게 분포했다.닥터아파트 권일 분양권거래소장은 “수도권은 신도시 택지지구가, 지방에선 세종시를 비롯해 충청, 영남권 등이 여전히 관심이 높다”면서 “3월 청약1순위 완화와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1분기에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유망 분양단지로 꼽힌 10곳을 소개한다. ■ 수도권 >> 1위 위례신도시 창곡동 위례우남역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C2-4,5,6블록에 전용면적 83㎡, 총 6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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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 50억 원 지원2015.01.20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약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814개 사 총 775건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 4천만 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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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실시2015.01.20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은 19일부터 28일까지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에서 ‘2015년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시되는 전문교육을 말하며,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감정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관련업종 종사자의 불편이 많았으나 감정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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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단축…해외특허 취득 지원2015.01.19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건설 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해외 특허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특허청(장관 김영민)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해외 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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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천 송도 호반베르디움 2차, 주말에도 이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2015.01.18
(조세금융신문) 지난 17일 개관한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 모델하우스 앞에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호반건설에 따르면 개점 당일 6800여명이 다녀갔고, 주말 이틀간 총 1만 3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송도국제도시 RC1 블록에 들어서는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는 지하 1층~지상 33층, 9개 동, 총 1153가구로 구성된 단지다. 전용면적별 63㎡A 404가구, 63㎡B 27가구, 74㎡A 121가구, 74㎡B 127가구, 84㎡A 93가구, 84㎡B 286가구, 84㎡C 95가구다.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에 1·2순위 청약, 23일 3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9일이며 계약 기간은 내달 3~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 입주예정일은 2017년 12월 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23번지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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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4 지자체 건축행정' 최우수기관 선정2015.01.15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최우수상에 경상남도, 우수상에 대구시와 대전시가 각각 선정됐다.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2014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전반적인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에 따르면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으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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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중견 건설기업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구축2015.01.14
(조세금융신문)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역량과 시장분석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FIRMS)을 개발 중이며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사업 위험도 분석 역량이 떨어지고,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8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건의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8000여 건 준공 사례 정보 및 위험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 FIRMS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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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 11만1천가구 분양… 영남권 청약 경쟁 치열2015.01.14
(조세금융신문) 지방 분양시장의 청약열기가 올해도 이어질까?2014년 지방 아파트 1순위 청약건수는 총 1백31만3천여건에 달했다. 2013년(22만7천여건)에 비해 5.8배가 증가한 수치다.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5년 지방지역(광역시 포함) 분양물량(주상복합 포함)은 11만1천여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분양실적(16만142가구)보다 30.7% 줄었다.(LH 등 공공분양 미포함.)권역별로 △지방광역시 2만592가구 △세종시 9천548가구 △기타지방도시 6만7천584가구 등이다.(세부권역 가구에는 대우건설 약 1만1천여가구 미포함)주목할 만한 지방 아파트 분양단지를 소개한다.◆ 지방광역시지난해 6만2천8백여가구가 분양됐던 지방광역시는 올해 2만여가구로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누락분을 고려해도 지난해 보다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서는 남구 대연동에 대규모 재개발 분양 2곳이 예정돼 있다. 6월에는 대우건설이 대연6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99㎥, 총 1천4백22가구를 짓는 푸르지오, 9월에는 SK건설이 대연7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111㎥, 총 1천1백74가구를 짓는 SK뷰를 분양한다.일반분양은 각각 푸르지오 8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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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임대주택 리츠 지원 강화하겠다”2015.01.1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건설 중인 민간임대주택 리츠 1호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민간임대주택 리츠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담당해온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려 도입한 제도로 동자동 사업장은 주택기금과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하는 민간 임대주택리츠의 첫 사례이며, 홍콩계 투자기관 거(Gaw) 캐피털과 KB신탁이 제안해 진행 중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1동(567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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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거래량 100만건 돌파…8년만에 최다2015.01.11
(조세금융신문) 작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0만건을 돌파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연간 총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0만5173건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06년(108만2천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연간 거래량이 100만건을 돌파한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7·24대책', '9·1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확산하고 매매가격이 회복세를 보인 영향으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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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정책모기지 업무지원센터 개소2015.01.09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대출, 주택연금 등 정책모기지 관련 감정평가업무를 하기 위해 업무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센터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관련 감정평가 절차, 기간 등 감정평가업무 상담과 신속한 감정평가서 발급을 위한 진행상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모기지 관련 감정평가 업무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모기지 감정평가업무 상담 관련 문의는 센터번호 1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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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757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2015.01.09
(조세금융신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월 1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95건을 포함한 757억 원 규모, 1,040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799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예정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캠코공매물건 > 캠코공매일정 >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캠코는 ‘정부 3.0’ 추진 취지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