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원·대구 동서시장,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 체결2015.02.16
16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좌)과 이기조 동서시장 상인회장(우)의 모습.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6일 설 명절을 맞이해 경기불황과 대형유통매장의 증가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대구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동서시장(회장 이기조)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대구 동서시장은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 및 상인의식 변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아 전통시장의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다.한국감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nb
-
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 서울시 면적의 40%에 달해2015.02.12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땅은 2억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66㎢)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2㎢)의 약 40%에 달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억3474만㎡(234.74㎢)으로, 전년과 비교해 881만㎡(3.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들은 작년 우리나라에서 1895만㎡의 땅을 사들이고 1014만㎡를 처분해 전체적으로는 881만㎡(3.9%)가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0㎡
-
올해 뜨는 수익형 부동산 핵심 키워드는 ‘K.I.S.S’2015.02.12
(조세금융신문) 최근 뜨는 수익형 부동산에는 ‘K.I.S.S’라는 공통된 코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대규모 특화지구(Kick-start)인 동시에 탄탄한 생활 인프라가 통합 구축되어 있는 지역(Integrated)이다. 마곡지구를 비롯해 법조단지와 연계돼 대규모 이동이 예정된 문정 지식산업센터, 위례·동탄2 등 수도권 주거밀집 지역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홍대·이태원 등 이색적인 상권(Specialized)은 황금 상권으로 연일 몸값을 올리고 있으며, 아파트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까지 ‘미니사이즈(Small) 열풍’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생활인프라다 통합 구축된 대규모 신규 특화지구(Kick-start & Integrated) 부동산 유망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도심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첨단산업 기업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인 강서구 마곡에서는 마곡힐스테이트 에코 동익이 대출 부적격 계약 해지분, 자격미달 회수분 등 알짜배기 마지막 물량을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방식으로 특별 분양 중이다. '마곡 힐스테이트 에
-
국토부, 건설협회에 위탁한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해야2015.02.11
(조세금융신문) 국토부가 건설협회에 위탁한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과 국토부의 협회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의원은 2월 10일 열린 국회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의 건설협회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3개 건설협회 등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관련해 위탁을 주고 있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공사규모에 있어서 적절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를 통해 공사 품질 향상 및 부실 공사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가 철저하게 확인·검토되어 고시된 것인지에 대해 국토부에서 매년 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현실은 고작 3년에 한번씩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협회 관리·감독의 부실을 조장하고 있다.하태경 의원은 “건설업체의 실적신고는 매년 이루어지는 반면에 국토부의 실적신고 감사는 3년에 한번씩 실시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또 하 의원은 국토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건설협회 등에 정기적으로 부회장 등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하여 국토부의 건설협회 감사
-
1월 전국 주택거래량 7만9천건…10년만에 최대2015.02.11
(조세금융신문)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9천여 건으로, 작년 1월과 비교해 34% 가량 늘었다. 이는 2006년 이후 1월 거래량으로 최대치다.국토교통부는 11일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7만9320건으로 작년 1월보다 34.1% 증가했다”며 “지난해 '9·1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전세의 매매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이는 국토부가 주택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이며, 주택경기가 좋았던 2007년 1월 7만8
-
서울 분양시장, 재개발 전성시대2015.02.11
(조세금융신문) 울 분양시장에 재개발 전성시대가 왔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까지 7년 이상 지속된 재개발 규제완화의 누적적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 이어 올 들어 서울에서도 재개발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월 이후 연내 서울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물량은 31곳, 8천6백58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연내 서울 분양물량 1만7천91가구(58곳)의 50%에 달하는 것이다.권역별로 보면 △도심권 20곳 5천2백80가구 △강북권 9곳 3천95가구 △강서권 2곳 2백83가구 등이다. 도심권에선 삼성물산이 광진구 자양동 자양4구역에서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를 3월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02㎡ 264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 중 1백29가구를 일반분양한다.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걸어서 5분이다. 2,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도 가깝다. 남쪽에 뚝섬한강공원이 있고 북쪽에 어린이대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자양초교와 건국사대부속 중고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대림산업은 성동구 옥수동 옥수13구역에서 e편한세상 옥수를 5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총 1천9백76가구 가운데 1백14
-
국토부, 고층건물 대상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공모2015.02.09
시범사업 추진유형 <자료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을 공모한다.제로 에너지 빌딩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의 극대화를 비롯해,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각종 정부 지원을 통해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도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공모 대상은 8층 이상 고층 건물이며, 신축, 리모
-
목동 아파트값 3.3㎡당 2천만원대 회복…"정부규제완화 영향 커"2015.02.09
(조세금융신문) 서울 목동 아파트값이 1년 만에 3.3㎡당 2천만원대를 회복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다. 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목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 3.3㎡당 204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1984만원을 기록한 뒤 1년 만이다. 목동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아파트 매매가격이 3.3㎡당 2536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이후 2007년 2396만원으로 하락한 뒤 2천만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된&nbs
-
[전문가 칼럼] 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에 관한 문제점2015.02.06
(조세금융신문) 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에 대한 처리부동산경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선순위로 존재하는 가등기로 인하여 입찰을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매목적 부동산에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언제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때에는 그렇다.일반적으로 가등기하면 순위보전가등기를 일컫는다. 순위보전가등기란 나중에 본등기를 할 목적으로 그 본등기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를 말한다. 이러한 가등기에 기하여 훗날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와 같은 순위로 취급되며, 나아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전되어 나중에 잔금을 치른 후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는 등기
-
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2015.02.06
(조세금융신문) 충남 논산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충남 논산시의 '역사와 자연을 품은 탑정호 마을 만들기' 등 6개 지역사업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대상 <자료제공=국토교통부>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사업단계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검토를 통해 통합된 도시이미지 형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특히 통합마스터플랜은 지역들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는&n
-
2기 신도시 분양물량 2만1천가구 쏟아진다2015.02.04
(조세금융신문) 올해 들어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막바지 분양이 한창인 가운데 2월 이후 연내 위례 등 2기 신도시 에서 분양할 예정인 단지는 29곳, 2만1천7백64가구(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오피스텔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화성 동탄2신도시가 18개 단지, 1만3천1백29가구 △광교신도시 3곳 3천4백32가구 △김포 한강신도시 3곳, 1천6백31가구 △파주 운정신도시 2곳, 2천50가구 △위례신도시 2곳 7백61가구, 양주신도시 1곳 7백61가구가 분양된다. 2기 신도시별로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를 소개한다. ▶ 동탄2신도시동탄2신도시는 최근 시범단지 첫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프리미엄이 최대 8천만원이 붙었다. 401만m²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신도시다. KTX 동탄역 개통(2016년 상반기 예정)과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건설 등 교통 호재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1월 이후 올해 동탄2신도시에서는 18곳, 1만3천1백2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A1블록에서 전용면적 74∼84m² 8백32가구의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
국토부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 추진위해 법령 정비한다”2015.02.03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 스테이(New Stay)' 공급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8년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기존 규제가 면제된다.현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 받아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nbs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관리품질 우수단지 시범사업 41건 접수2015.02.03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 관리품질 우수단지 시범사업’ 신청접수 결과 총 4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 8건, 경기 11건, 대구 5건, 강원 4건, 인천 3건, 경남 3건, 광주 2건, 경북 2건, 전북 2건, 부산 1건 등이 접수됐다.감정원은 이중 신청지역, 공동주택 특성 등을 감안해 1차로 10개 단지에 대해 3월말까지, 나머지 단지에 대하여는 6월 말까지 심의 한 후 그 결과를 각각 통지할 예정이다.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nb
-
한국감정원,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2015.02.03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변성렬 홍보실장(오른쪽 두번째)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소재한 ‘연꽃피는 집’ 대표자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은 설 명절을 맞이해 전국 27개 지사가 참여하는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족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아동·노인 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전국 각지의 100여개 기관에 쌀 3300포(1포 10kg)를 전달하는 것으로, 감정원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랑의 쌀 나눔을 실시하고 있다.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지난달 30일 경상북도 칠곡
-
전국 월세 가격 2달 연속 보합세2015.02.02
(조세금융신문) 전국 월세가격이 작년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1월 전국 주요 8개 시도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줄곧 하락세를 보였던 월세가격은 지난해 말 보합세로 돌아선 뒤 올해 1월에도 역시 변동이 없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시장에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불가피하게 보증부 월세 등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주택유형별 전월대비 월세가격 증감률(%) <자료제공=한국감정원>수도권이&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