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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행 앞두고 ‘수도권 분양단지’ 관심2015.01.09
대우건설이 서초동 서초삼호1차 아파트를 재건축 해 분양중인 서초푸르지오써밋. <사진=대우건설 홈페이지 조감도>(조세금융신문) 4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분양가 상승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잔여물량을 분양중인 주택전시관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화문의,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 호조세에 건설사들의 분양가 책정이 한결 여유가 생겨 4월 이후 분양물량들은 기존 분양단지들 보다 분양가가 인상될 소지가 높다.따라서 입지환경, 발전가능성 등 상품성을 갖춘 분양중인 단지들을 선점해 둔다면 적어도 분양가 상승분 이상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되면서 △서울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서울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SK뷰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 더샵 그린포레 1,2단지 △경기 김포시 감정동 김포한강센트럴자이1차 등이 4월 이전 매입할 만한 수도권 잔여물량 분양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전용면적 59~120㎡, 총 9백7가구를 짓는 서초푸르지오써밋을 분양중이다. 현재 전용면적 120㎡ 일부가 잔여분이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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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상승…‘부동산 3법’ 영향2015.01.08
(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부동산 3법’ 국회 통과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가격수준이 상승한 가운데,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이는 2주전 보합세에서 지난주 상승세로 전환된 후 2주째 뛴 것으로, 상승폭도 전주(0.04%)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강남구에서 0.18%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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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 3개월간 10% 이상 오르면 분양가상한제 검토2015.01.07
(조세금융신문)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른 지역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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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올해 주택 매매가격 2.3% 상승한다”2015.01.06
(조세금융신문)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거래량도 늘어날 전망이다.한국감정원은 6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2015년 부동산시장전망’ 발표를 통해 주택매매가격은 금년 중 2.3% 상승하고 아파트매매가격은 향후 10년간 연 평균 2.9%에서 3.1% 상승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와 같이 주택가격상 승세가 유지된다면, 주택거래량 변화가 약 8%대로 증가해 주택매매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금년에 우리 주택시장은 세계경제에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점진적인 매수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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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개별필지별 건축 허용2015.01.06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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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관리품질 우수단지 시범사업 시행2015.01.06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은 오는 7일부터 공동주택관리품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공동주택의 부실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관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감정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과 이미 준비된 내부의 조사 전문인력을 활용해 진행된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를 위해 8개월여 동안 연구 및 현장 시뮬레이션을 해 왔으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담인력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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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2015.01.06
(조세금융신문)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논리자본주의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 물물교환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시장과 경제활동, 분업을 통해 전문화 되어가는 모습, 복잡한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장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게끔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속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된다. 다만, 시장이 크게 위축되거나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는데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부와 빈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에서 신축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모두가 똑같아지거나 더 이상의 프리미엄이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자체가 붕괴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서민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을 왜곡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체제 하에서는 시장경제 논리가 타당하다. 분양가상한제와 규제의 역사분양가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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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2015.01.04
(조세금융신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현황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1.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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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가는 황금노선 수혜 분양 ‘관심’2015.01.02
(조세금융신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새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빨라지면서 이주 단지들의 증가로 강남발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강남권을 생활권으로 했던 세입자들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서울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따라서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좋은 교통수단인 신분당선, 서울지하철 8호선 등 황금노선이 지나는 지역들의 신규분양도 새해 들어 관심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으로 가는 황금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분양 단지를 소개한다. 신분당선 남부 연장신분당선 남부 연장은 분당 정자~광교신도시까지로 2016년 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광교신도시는 2011년 이후 꾸준하게 입주가 이뤄지면서 생활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 특히 신분당선 남부연장이 개통되면 30분대에 강남권에 진입이 가능해 강남 생활권이 가능해 진다.2015년에는 광교신도시에 2개 단지가 분양을 계획 중이다. 중흥건설이 광교신도시 하동 C3블록에 전용면적 84㎡, 총 2천3백가구를 짓는 중흥S클래스(광교C3)를 3월경 분양할 계획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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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변경되는 부동산제도는 무엇일까?2015.01.01
(조세금융신문) 2015년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손길로 바쁜 시점이다. 새로운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는 우리 주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는 특히 주택과 부동산 부분에서 변화가 많은 만큼 미리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상가임차권 강화되고 권리금 법으로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민간임대주택 세입자의 전전세 허용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전대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본래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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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분양 최고 프리미엄 단지는?2014.12.31
(조세금융신문) 분양 6개월만에 프리미엄이 1억원이 붙을 정도로 2014년 지방 분양권시장은 뜨겁다.대구, 부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말이다.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이 200~300대 1을 기록했다.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4년 지방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293곳, 15만9,973가구에 달했다. 이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은 169곳, 8만9,644가구. 지방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만 전매제한이 1년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택지는 없다. 올해 분양한 지방 아파트단지 중 지난 6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11㎡(최대 1억원), 부산 래미안장전 89㎡(5천만원), 경산 펜타힐즈더샵 99㎡(최대 4천만원) 등이 분양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권 -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11㎡ 최대 1억원올해 분양된 지방지역 분양단지의 분양권 가운데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분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라온프라이빗 111㎡(공급면적. 분양가 3억9천8백89만원)다. 분양 당시 118가구 모집에 1만3천여명이 접수하는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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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내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2014.12.30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개편·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K-apt는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정부 주관의 통합정보 시스템이다.한국감정원이 운영하게 될 K-apt는 관리비 등 47개 항목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지도검색 기능을 추가해 검색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단지의 전용면적별·시계열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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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이다.<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26일 예정)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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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주택이면 세대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2014.12.26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개정된 규칙에서는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폐지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이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다만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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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2014.12.25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2015년 부동산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보다는 소폭이지만 매매시장도 상승할 것부동산 시장과 경제전망2014년 부동산 매매시장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 보물찾기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지역별, 물건별 변화가 큰 한해였다. 하반기 신규분양주택시장은 과열조짐까지 보였으나 기존주택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건축시장은 사업 속도에 따라 냉온차가 뚜렷한 한 해였다. 그러나 임대주택시장은 여전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화되는 시장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