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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자가격리대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2015.08.05
(조세금융신문) 고용노동부에서는 메르스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결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60대 남성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최초 확진 이후 메르스의 기세는종료된 듯하다. 이하에서는 기업체에서 메르스 등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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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을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만 볼 것인가?2015.08.05
(조세금융신문)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제시 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 ‘제시 외 건물 성립여지 불분명’,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 소재함’ 등 감정평가서에 실린 사진을 보면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물건을 법정지상권 부동산이라고 한다.법정지상권이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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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산관리에 필요한 ‘항상성’2015.08.04
(조세금융신문) 우리 몸은 외부 자극에 따라 그에 맞게 반응한다. 그 반응의 대부분은 외부 자극에 대응해 우리 몸을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려는 것인데, 이 같은 성질을 항상성(恒常性)이라고 한다.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통해 물을 보충하고, 더우면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춘다. 운동 등으로 산소가 부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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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2015.08.03
(조세금융신문)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2006년 말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2008년 말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여 한때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이 난 지역도 많았다.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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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과 세금2015.07.31
(조세금융신문) 사업자등록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분양의 경우에는 임대업 개시 전이라도 사전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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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돌아본 상반기 펀드시장과 하반기 투자전략2015.07.28
박형주 펀드온라인코리아 과장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은 상반기에만 2차례 금리인하를 진행했다.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글로벌과 국내 증시가 건조한 흐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펀드시장에도 이어졌다.6개월 동안 약 23조원에 해당하는 투자자금이 펀드시장에 유입되었고(2015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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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수출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2015.07.28
(조세금융신문)국제 상거래 매매와 국내 상거래 매매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은 동일하다. 즉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 한 편은 물건을 팔고 다른 한 편은 물건의 소유권을 건네받는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국내 상거래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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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Ⅱ)2015.07.14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1)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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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2015.07.14
정은영 변호사 (조세금융신문)1. 사실관계1)가. 갑은 원고인 X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병 부동산신탁에 신탁하되,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수익권리금을 185억원으로 정하고, 병 부동산신탁은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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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근로자인가, 아니면 사용자인가?2015.07.13
(조세금융신문)흔히 법인에서 임원이 되는 것을 ‘별’을 단다고 표현한다.샐러리맨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원을 ‘파리목숨’으로 비유하기도 한다.이번 호에서는 임원의 법적 성격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근로자성 판단결과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집행임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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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는 스킬 이전 진정성이 우선이다2015.07.12
(조세금융신문)말의 주인은 듣는 사람의 것이다. 들어주는 귀가 있기에 장광설도 용인되고, 들어주는 귀가 있기에 제 역할을 하는 법이다. 이런 스피치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 많다면 말로 생기는 오해나 사건,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말의 배출구가 많아졌다. 굳이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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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2015.07.12
(조세금융신문) 사례▶ A사는 해외에서 ‘연마기’를 수입하고 있다.▶ A는 ‘연마기’ 수입신고 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학술연구용품 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고 관세감면승인 및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A사는 관세 감면 승인을 받을 당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마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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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시 사해행위일까?2015.07.10
(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손님들 중에 ‘사업을 하는데 요즘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곧 집행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건지고 싶다. 집을 지키는 방법이 없는가’ 하며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경우 나의 대답은 거의 ‘돈을 빌렸으면 재산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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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가 알아야 할 기업소득 환류세제 주의점2015.07.09
(조세금융신문=이찬기 회계사)지난해 정부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기본 골자는 기업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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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산의 예방주사 ‘글로벌 자산배분’2015.07.09
(조세금융신문)제로금리 시대, 투자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덕분에 KOSPI 시가총액은 지난 2010년 1,000조 규모에서 최근 1,300조 규모까지 성장했다. 이럴수록 투자자들은 ‘내 자산이 지닌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절한 조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할 때 예방주사를 챙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