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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본 외국환거래법2015.06.15
지급 및 수령의 방법 <사례>○ A는 서울 소재 A의 사무실에서 불법환전상(일명 암달러상)들로부터 외국환인 미국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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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2015.06.13
엄명용 유퍼스트 서울지사장[조세금융신문] “보험은 남을 돕는 것이고, 돕는 분도 도움을 받는 분도 떳떳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금융제도이다. 예를 들어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누구를 돕는다는 의식없이 가입과 동시에 이미 누군가를 돕는 것이고, 암보험금을 수령하는 고객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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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수입신고 전 변질된 물품 과세가격 결정2015.06.12
문애림 변호사[조세금융신문] [사례]▶ A는 중국으로부터 대두를 톤당 480달러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A는 수입한 대두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국립식물검역소로부터 식물검역 합격증을 교부받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검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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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1)2015.06.11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은 언제하나? 음식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음식과 술을 제공, 접대하는 행위는 음식업으로 분류되는데,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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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흡연으로 노화가 시작된 피부는 되돌리기 어렵다2015.06.06
정의영 원장 (조세금융신문) 담배는 커피와 더불어 세계적인 기호식품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연 열풍이 부는가 하면 최근 공공기관, 음식점, 공중 이용시설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사실 담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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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노친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2015.06.06
조영석 교수 (조세금융신문) 우리는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그들을 폄하하는 뜻으로 속어를 사용하여 비난한다.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 비칭이 있다. 벼슬아치, 장사치, 직돌이, 땡중…. 하다못해 선생님도 선생질 (노릇)이라는 속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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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그리워지는 칠장사2015.06.05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안성에는 칠장사라는 작고 아담한 절이 있다. 하루에 버스가 서너 대밖에 안 다닐 정도로 외진 곳에 있는 이 절은 의외로 많은 일화를 품고 있다.특히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사랑 등 모자 간 사랑 이야기도 묻어난다. 그 중 첫 번째로 어머니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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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와 토지보상2015.06.05
(조세금융신문) 부재지주 개념 ●부재지주라는 개념은 3가지 측면에서 거론된다. 첫째는 보상대상자로서, 둘째는 토지거래허가, 셋째는 세금에서이다.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있어서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 소위 공탁을 하면 그만이다. 또한 부재지주들은 빨리 보상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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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임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가?2015.06.05
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조세금융신문) 임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이다. 임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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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매장에서 똑같은 상품을 팔아도 누구는 대박 나고 누구는 쪽박 난다2015.06.04
(조세금융신문)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대박집 노하우를 그대로 베껴 장사하면 잘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잘되는 집 장사노하우를 배워 똑같이 장사하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대박집의 숨겨진 영업노하우를 그대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될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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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투타’(투수와 타자)가 어우러져야 한다2015.06.04
(조세금융신문)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한창이다. 올해는 신생팀이 추가되어 10개의 팀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올해도 견고한 마운드와 화끈한 방망이를 앞세운 삼성 라이온즈가 5년 연속 독주를 이어나갈지, 다른 팀들이 삼성의 야성을 무너뜨릴지 많은 야구팬의 관심이 주목된다.야구라는 스포츠에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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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법적 의무화된다2015.06.03
곽기영 노무사 (조세금융신문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이 진행되어 2017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공급부족현상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다. 선진국이나 이웃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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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의 법칙은 없다, 다만 명도의 기술이 있을 뿐이다2015.06.03
(조세금융신문) 경매의 꽃은 명도라고 한다. 경매낙찰 후,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자를 내보내야 한다. 명도(인도)란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협상을 통해 쉽게 명도받을 수도 있지만 점유자가 점유이전을 완강하게 거부하면 매수인은 고액의 명도비용을 부담하거나 강제인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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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할까?2015.06.02
(조세금융신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손님들 중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한을 넘기고 집을 안 나가는데 내용 증명을 써서 독촉을 해달라’고 하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전화로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였는데 막상 계약 만료일이 되어서는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보를 미리 받은 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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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행복여행 가방에 담을 것들2015.06.02
(조세금융신문) 포트폴리오란 무엇인가. 어원에 근거한 본래 뜻은 접을 수 있는 서류철이나 손가방이란 뜻이다. 서류철에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직업이나 취향에 따라 서로 다른 서류들이 철해진다. 가방 역시 그 소유자의 직업, 성별, 나이 등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물건들이 담긴다. 서류철이든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