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시장 2~3년 후가 걱정된다2015.09.10
(조세금융신문) 주택담보대출 규제! 부동산시장에는 악재요즘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가계부채 1100조, 전세가격 지속상승, 재건축시장 과열, 분양시장 화끈’ 듣기만 해도 걱정이 되는 낱말들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더불어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 없는 사람…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검토2015.09.04
(조세금융신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6년도부터 없어진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4호에 의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금년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하고 싶다면 올해 하여야 한다. 그동안 임원에게만 해당하던 다음의 법령규정은 2015.…
-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의 주요 내용과 영향2015.09.03
(조세금융신문) 도입배경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014년 7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IFRS 9 ‘금융상품’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 기준서는 2005년 국제회계기…
-
해외직구 관세 바로알기2015.09.02
(조세금융신문) 현명한 소비자의 시금석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다면 발품을 팔든 손품을 팔든 싸게 구매하여 만족을 느낄 것이다. 물론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차에 비해 과도하다면 그것은 또 생각해 볼일이겠지…
-
작은 단위의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2015.08.27
(조세금융신문) 도시재생사업의 변화서울특별시의 경우 그동안 추진되어 온 도시재생사업 중 대규모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2년 12월 정비구역이 총 1300개 구역으로 뉴타운 3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9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276구역, 공동주택재건…
-
[데스크 칼럼] ‘ISA’로 목돈 마련? 서민들은 焉敢生心(언감생심)2015.08.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내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계좌’로 불린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IS…
-
조세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본 K-IFRS2015.08.18
(조세금융신문)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K-IFRS’) 도입이 의무화되었고, 비상장기업은 선택적으로 K-IFRS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K-IFRS를 적용하는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2015.08.17
(조세금융신문) 1. 사실관계피상속인 甲(망인)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었는데, 망인의 자녀 2인은 2010. 9. 27.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망인의 자녀 2인에게는 각각 자녀 2인, 자녀 1인(망인을 기준으로 손자녀 총 3인)이 있었다.그러자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
특허박스 도입, 과연 필요한가?2015.08.17
(조세금융신문)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분야에서 금융 및 조세와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는 IP금융과 더불어, 일명 ‘특허박스’라고 불리는 IP관련 조세감면제도일 것이다.특히 작년에 여러 매체를 통해 영국을 포함하여 몇몇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허박스 제도의도입을 주장하…
-
가격조작죄2015.08.13
(조세금융신문) 사례▶법인인 A사는 2010년 7월부터 일본으로 전자부품을 개당 ₩2,000,000에 수출하고 있다.▶A사는 추후 수출 채권을 담보로 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약 1,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추후 실제 확인 결과, 전자부품의 실제 원가는 ₩8,000 ~ ₩20,000에 상당했고, 수입자인 일본의 회…
-
IFRS ‘보험계약’기준서 개정,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Ⅱ)2015.08.12
(조세금융신문)보험계약부채의 증가새로운 기준서의 핵심은보험계약부채의 통일된 회계처리이다. 새로운 보험계약 부채산정방법은 결국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유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금흐름의 현재 의무이다. 즉, 미래현금흐름(Block1)을 현행 할인율(Block2)로 할인한 모형이다.국내의…
-
적극적인 관심으로 마음에 드는 매장을 얻다2015.08.11
(조세금융신문) 서울 은평구에 임선아(가명)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있다. 임 사장의 커피전문점은 부동산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한 사례다.임 사장은 보험영업일과 커피전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잡(two job)족이다. 커피전문점은 임 사장이 근무하는 보…
-
여름 날씨의 피부관리2015.08.08
(조세금융신문) 온도가 급격히 올라감에 따라서 피부 상태도 갑작스럽게 달라지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특히 이러한 날에는 직사광선이 갑자기 세지고 자외선이 강해진다.그리고 고온 다습, 에어컨과 같은 여러 요소로 인해 온도 변화가 많으며 피지 분비가 많을 뿐 아니라 땀을 많이 흘리…
-
<연평해전>으로 본 ‘군인보험’의 필요성2015.08.07
(조세금융신문) 최근영화 연평해전을 보았다. 둘째 녀석의 제대 축하 의미에서 온 가족이영화 보고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 영화 보는 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낸 아내에게 큰 녀석이 "엄마는 어느 부분이 그렇게 슬퍼요?"라고 물었다. 이에 아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영화를 보니 눈물이 난다!"라고 했다. 아마도 박…
-
토지보상, 감정인 선정이 가장 중요2015.08.06
(조세금융신문) 감정인 선정 문제보상에서 그 금액은 감정인이 결정한다. 따라서 보상금에서는 감정인 선정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협의보상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면적+숫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재결단계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판에서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