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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의 범위(Ⅱ)2014.12.22
(조세금융신문)분묘 등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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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성로의 이자 이야기, 베니스의 상인과 계약 자유의 한계2014.12.21
(조세금융신문)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샤일록이라는 유태인이 돈을 빌려 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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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법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죄)2014.12.21
사례(조세금융신문)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주말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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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과 정년법제화의 의미2014.12.20
(조세금융신문) 2013 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고령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1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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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Ⅰ)2014.12.20
부모와자녀는경제적으로분리되어야한다(조세금융신문) 100세시대에50세인사람은앞으로50년을더살아야한다.100세를넘으면살아온날보다살아야할날이더많다.미국은부모들이자녀의고등학교까지만책임지고,대학부터는본인스스로책임지니,우리나라도그렇게해야한다고말할수는없다.나라마다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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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신삼강오륜 주거유활(住居有活) :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이 있어야 함2014.12.19
(조세금융신문)“저푸른초원위에그림같은집을짓고~”누구나다알만한유행가가사인데요즘와서생각해보면은퇴후어디서살것인가에대한의미로받아들여진다.누구나한번쯤은이노랫말처럼각박한도시생활을벗어나아름다운자연환경을가진전원주택에서은퇴후삶을보내면어떨까하는생각을가져보았을것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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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12.12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사례> 국내 A사의 미국 현지법인 B사는 2013. 1.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면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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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거안사위(居安思危)하고 곡돌사신(曲突徙薪)하세!2014.12.11
(조세금융신문)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화재위험에 이어 화재사고에 대한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 우리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원인과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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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맹지 입찰시 고려하여야 할 것들2014.12.09
(조세금융신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사전에 검토하여야할 것들이 많다. 특히 토지를 입찰하고자 한다면 권리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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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Ⅵ)2014.12.09
(조세금융신문) 엊그제위에천공이생겨올해여름내내병원에서보낸김팀장이동행을요청해왔다.건설업체를운영하는사장의연세는61세,아들은30세였다.사장은“법인을계약자로하여증여및상속에도움되는상품을소개해달라”고하였으며기계약사항은재작년에“종신보험-주계약10억,피보험자는아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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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언제나 세금이 절약될까?2014.12.08
공동명의가 절세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세금을 줄여주는 만능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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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증여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2014.12.05
(조세금융신문) 열거방식에서 포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통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힘든 경우지만&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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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2014.12.02
(조세금융신문)최근한광역단체장이예산부족을이유로무상급식예산지원을중단하겠다고선언해복지예산이다시뜨거운이슈로부상하고있다.무상급식이우선이냐무상보육이우선이냐는논쟁으로번지고있다.정부에재정이풍부하다면무상급식과무상보육을다하면좋겠지만현실은그렇지못하다는데문제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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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2014.12.01
(조세금융신문) 법인의매출채권등채권은상법상소멸시효,채무자의파산등에의해회수할수없는경우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법인세법상대손금으로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는요건은엄격하고또한법인세법외상법및민법등의규정이적용되는바,이하에서는소멸시효를중심으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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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11.27
채권의 회수의무 <사례> 국내 건설회사인 A사는 베트남소재 B사로부터 2012년 1월에 미화 1,000만불 규모의 빌딩&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