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2014.09.16
(조세금융신문)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공중분해되는 일이 꽤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일부 기업들은 분식회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과세 관청을 상대로 환급해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었다. 그동안 실제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
복잡한 혼인 제도, 남편 사망 후 남편의 동생과 결혼이 가능한지?2014.09.16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10일 종영된 KBS2 TV 주말드라마 을 보면 형이 동생의 배우자의 언니 즉 ‘제수 씨의 언니’를 좋아하여 갈등하다 결국 결혼하는 내용과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서 본 부인과 함께 후처와 한 집에서 생활하는 내용도 나온다. 이러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 이번 기회에 혼인…
-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09.14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거주자와 비거주자 <사례>A는 B로부터 별도의 신고없이 외화자금을 차용하였다. B는 2000년도부터 남편과 함께&nbs…
-
“나무막대기 하나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면”2014.09.11
(조세금융신문)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 상해를 가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지난 7월 가족과 함께 자가용을 타고 도로를 운행하던 A씨는 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정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두 살 배기 아들이 자꾸 보채는 바람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곧바로…
-
어느 지사장의 좌충우돌 동행일기(Ⅲ)2014.09.11
(조세금융신문) 보험사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 시대의 각광받는 업종과 부(Wealth)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가늠하게 된다. 계약자들의 직업군과 근무지를 보면 그 시대의 대세 직종과 뜨는 지역까지도 짐작케 된다. 최근의 동행 빈도를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첨단화, 국제화되는 것을 느낄 수…
-
10 : 20 : 70 비밀의 법칙 42014.09.10
(조세금융신문) “10 : 20 : 70 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라는 거야?”“그게 되겠냐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새로 만난 다음에는 뭘 어쩌라는 거지?”네, 맞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만남과 그냥…
-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승계제도 개관2014.09.10
(조세금융신문)1. 가업승계의 의의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가…
-
경매 틈새종목, 소액투자 가능한 지분경매(NPL지분)2014.09.10
(조세금융신문) 요즘 경매의 블루오션인 지분경매(NPL포함)가 틈새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분경매로 투자성공을 바란다면 법률지식, 권리분석, 현장답사 3박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회원들이 경매사이트(굿옥션)를 이용하다 보면 유독 유찰횟수가 많아 눈길을 머물게 하는 입찰물건들이 있을 것이…
-
임금지급원칙에 대하여2014.09.10
(조세금융신문)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임금을 지급할때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지불의 4대원칙이란 바꿔 말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고, 근로자가…
-
전세권저당권자의 채권회수 방법 (Ⅱ)2014.09.10
(조세금융신문)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담보대출 중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무자(전세권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전세권저당권자)는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앞 호(8월호)에 이어 「해설」의 마지막 부분인 셋째와「촌평」을 살펴보기…
-
펀드 투자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은?2014.09.10
(조세금융신문)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적지 않다. 잘못된 펀드 투자 습관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펀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주가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즉 주가가 오르면 펀드에 가…
-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09.08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 <사례>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 A는 일본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달러 …
-
교통사고 관련비용 국가 1년 예산의 10% 달해2014.09.04
(조세금융신문) 매년 일정한 교통사고 발생율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모든 것을 사전에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인 슬픔과 좌절 그리고 손해의 주인공 역할을 되풀이하고 있다. 21세기의 최첨단과학 시대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희한한 일이 아닌가? 특히 명절기간에는 교통안…
-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08.28
제3자 지급-제3자의 의미 <사례> *국내에 거주하는 A는 A가 운영하는 홍콩의 제3자 명의로 된 계좌를 경유하여 …
-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4.08.25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사례> 미국의 신발제조사인 A사는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