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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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소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세법 ‘Tip&Tip’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정세법확인은 세금 신고의필수소양이다. 지난해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세법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점검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통보 및 상황에 따라서는 검증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의 경우 40%로 각각 인상됐다(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에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60㎡ 주택으로 변경됐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연 3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소득세법 제12조).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준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소득령 제38조). 사업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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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 사업자, 7월 2일까지 종소세 신고·납부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16만명은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당국의 행정소요를 줄이는 데 협력하는 대신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15%)와 성실신고 확인경비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받고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 및 사후검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관련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가공경비나,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쓴 돈을 경비로처리한 것 등은 중점 점검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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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Tip은?2018.05.01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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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전화 한 통에 신고 ‘끝’…31일까지2018.05.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규모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를 보고 전화 한 통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 연수입 6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195만명에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하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원클릭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만일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이 필요한 항목만 고쳐 전자신고하면 된다. 과거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홈택스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선택할 경우 원클릭을 통해 바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 등 각종 안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잘못 신고할 우려가 높은 업종 등 사업자 63만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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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싱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받는다2018.04.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부터 30대 싱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법이 바뀌면서 수급 대상이 늘어난 덕분이다. 국세청은 307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한부모 가족도 수급대상에 포함되며,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저 7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이 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급액 한도가 10% 가량 올랐다. 저소득 종교인 역시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시행은 2019년도부터다. 신청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스마트폰 화면이나 음성안내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스마트폰 음성 안내에 맞춰 화면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음성 ARS를 다 듣고 번호를 누르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 ARS 번호 통합(1544-9944)을 통해 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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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국세청-대구지방세무사회 간담회2018.04.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대구지방세무사회와 26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정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장동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등 올해 소득세 중점 추진방향과 새로 도입된 ‘보이는 ARS’, 맞춤형 신고안내 사항 등을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지방세무사회에 “그 동안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강화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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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세무서·대구한의대 MOU, 미래 세무전문가 양성2018.04.2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산세무서는 대구한의대학교 세무관련 전공 학생 현장체험의 기회 제공과 지역납세자 신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양측 관리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실질적 업무협약이 됐다는 호평을 받아왔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무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현장실습과 전문가 특강 등 현장중심의 교육을 지원해 세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일 세무서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대구한의대의 우수 학생들이 지역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대구한의대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현장실습과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경산세무서는 앞으로 이번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산세무서는 5월 종합소득세·장려금 신고기간 폭증하는 전화문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한의대 대학생으로 구성된 자체 콜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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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모아 9억’ 기막힌 금수저들의 탈세2018.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재산가 A씨는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자신의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넣었다. 액수가 커지면 국세청과 과세당국에 적발될까 소액으로 분산 입금했다. 하지만 그렇게 넣어둔 돈이 억대 규모가 되면서 꼬리를 밟히게 됐다. 과세당국은 일개 학생 신분인 A씨 자녀가 딱히 소득원이 없음에도 일반 근로자의 연봉을 수 배는 넘는 거액의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자녀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이 24일 변칙 증여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물려준 사례를 보면, 규모부터가 일반인의 상식범위를 넘어섰다. 20대 후반인 B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무려 17억원의 아파트 대금을 치렀다. 그러나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30대 대학강사 C씨는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용산구 아파트에 9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대학강의료로는 평생 사기 어려운 거금이었지만, 건설업자인 아버지가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쉬쉬’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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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투기·변칙증여’ 6231억원 추징2018.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세금 없는 부를 축적한 재산가들에 대해 6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변칙적인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6231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1518억원,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고액자산가의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에 대해서는 4713억원, 특수관계기업간 과도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192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수시로 소액 분산증여 ▲변법 증여 자금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 ▲영업이익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개발예정인 회사 주식을 증여해 시세차익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자녀 소유 법인에 우회 증여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인수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탈세 수법을 정밀 분석하고, 검찰 등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입수하는 대로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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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일신방직 특별세무조사 40억원 추징...조세심판원 불복 ‘재조사’2018.04.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대형 방직업체인 일신방직(회장 김영호, 사장 김정수)이 국세청이 추징한 40여억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신청,최근 국세청이 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신방직은 지난해 1월 17일부터 3월 31일 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부터 법인세 통합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명목으로 4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24일 사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하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에 위치한 일신방직 본사에 투입했다. 일산방직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작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후 조세심판원 이의 제기에 따는 것"이라며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례와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신방직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시가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 과세한 건에 대해 임대료의 시가(유사한 사례)를 재조사 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3월 22일부터 4월 21일 까지 임대료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세청의 재조사 결과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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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3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제공2018.04.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모바일 등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을 받는다. 원래 신청 기간은 5월이지만, 시한을 놓쳐 장려금을 일부만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가구, 소득, 재산 등의 요건에 맞는 인원에게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23일부터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 대상자는 정기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이 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은 정식 신청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나 개별 아이디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사전예약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자신이 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대기번호 및 대기인원과 예상 소요시간 등을 안내한다. 사전예약 당시 안내되는 장려금 신청금액은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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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칼럼]국세청의 가공매입 과세자료 처리2018.04.18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가공매입 과세자료의 의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매입거래 없이 자료상 등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를 가공매입 거래라 한다. 가공매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의 소득처분시 상여로 소득처분된다. 2. 가공매입 거래의 처리방법 (1) 의의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장매입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필요경비 불산 입에 따른 소득세가 추징된다. (2) 가공매입 거래의 쟁점 가공매입액의 쟁점은 필요경비 인정여부도 있겠지만,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에 해당하여 검찰 등에 고발을 당하느냐이다. 현재 국세청은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가공매입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관서장(세무서: 세무서장, 지방 청: 조사국장)의 승인하에 검찰 등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3) 기장신고자(복식부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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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계, “뒷북 과세는 위법”…차명계좌 과세 불복 추진2018.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증권사들이 국세청의 차명계좌 차등과세 추진에 대해 소송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은 과세당국 책임이란 이유에서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차명계좌 원천징수 통보를 받은 대형 증권사 20곳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청구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이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대해 인지 조차 못한 과세당국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부터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것을 지난 2월 각 금융사에 통보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세를 하면서 다른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기로 한 것이다. 금융사는 계좌주를 대신해 이자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원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고율의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궁극적인 납부 대상은 각 계좌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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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다스 특별조사 후 300억원대 탈루세금 추징2018.04.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 1월 다스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 40여명을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다스 경주 본사에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착수 했다. 당시 조사국 요원들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100여 박스 이상 예치한 것으로 전해져 조사 강도를 짐작케 했다. 18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중순경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약 3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과 에스엠에 대해서도 약 5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도 압류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및 2013년의 외화외상매출금 등 일부 계정과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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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발로 뛰는 이색 세정홍보 ‘눈길’2018.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대전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에서 발로 뛰는 이색 세정홍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대전청은 지난 15일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5회 3대하천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발로 뛰는 세정홍보’를 펼쳤다. 이날 양병수 대전청장, 이상철 북대전서장, 한인철 서산서장 등 대전청 내 마라톤동호회 회원 150여명은 세정홍보 문구가 적힌 표지를 등에 달고 마라톤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달렸다. 대전청은 마라톤 코스 곳곳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마라톤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홍보용 물티슈와 볼펜 등을 나눠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가한 대전청 직원은 “직장동료와 함께 달리며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좋았고, 대전시민들에게 세정을 홍보할 수 있어 더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