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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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백태’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기소2018.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탈세·횡령·불법분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7일 구속된 후 약 이주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회장 비위에 관여한 부영 임원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두 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수익은 서민보호 등을 위해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영그룹에서 사실상 관리·운영하던 가설재를 아내 명의로 만든 업체가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열사 법인세 3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270억원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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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전세무서, ‘법인세 신고’ 릴레이간담회2018.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북대전세무서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매주 1회씩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한다. 북대전서는 지난 20일 대전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내용,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간편전자신고시스템’ 활용방법 등 법인세 신고 사전 지원을 안내했다. 또한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자단체인 점을 감안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북대전서는 오는 28일 중소·중견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1·2공단, 대덕산업단지 3·4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수하기 쉬운 세무조정 항목을 위주로 신고지원을 실시한다. 내달 7일에는 ‘대전오토월드 자동차매매단지조합’ 입주 법인을 찾아 절세 Tip 등 사전지원 및 차명계좌사용에 따른 규제조치 안내, 같은 달 14일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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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사업보고서·법인세 기한…1개월 더 늘려야2018.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늘려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발표한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3월 한 달에 집중된 사업보고서 작성과 법인세 납부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작성 및 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12월 한 해 결산을 마무리한다. 12월 결산 법인은 3월까지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법인세 납부를 끝마쳐야 한다. 여기에 3월 주총까지 겹치면, 기업 회계부서는 빠듯한 일정을 보내야 한다. 한경연은 “외부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짧은 기간에 감사 의뢰가 집중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이 어려운 탓에 빠듯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정준비금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법정준비금은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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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개혁위 “공평과세 차원 가상화폐에 세금 물려야”2018.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공평과세 측면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관련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상통화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선진국들이 과세화폐의 자산적 기능을 인정해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공백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통화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그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TF가 추진되고 있으며, 기재부 등도 개별적으로 부처간 TF를 구성하고 과세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동원해 탈세혐의 분석역량을 고도화 하는 등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2019년 출범을 목표로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RP 분석기법 표준화 등 포렌식 기법개발과 포렌식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학적 조사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현금거래, 가공·위장거래, 개인유사법인 등 고질적인 탈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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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곽장미 세무사 "조세불복으로 세무조사 추징금 환급 받으세요"2018.02.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해 2월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16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해 동안 심판청구되는 조세불복 사건은 8천~1만 건에 달하며 이중 약 25% 가량이 인용 또는 재조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불복 전문 곽장미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국세청이 잘못 판단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나이스세무법인 본사에서 곽장미 대표세무사를 만나 조세불복 대리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저희가 납세자의 의뢰를 받아 조세불복을 진행하면 70% 정도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이나 재조사 결정을 받습니다. 조세불복은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곽 세무사는 조세불복은 세무조사의 후속절차이자 납세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단지 아파트 세대당 1억원 양도세 전액 감면 “2004년 서초동 소재 모 유명 아파트 재건축 당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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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법인세법 쉽게 바뀐다2018.02.20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도록세법 조항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내용의 변경은 없고 복잡한 세법 조문을 정비하고 중복된 용어들을 통일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새로 쓴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길었던 문장을 단문으로 재구성했다. 개정안은 비과세‧과세표준 등 주제별 구분 대신사업소득‧근로소득 등 소득종류별로 재구성됐다. 그동안 납세자가 사업소득에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 법‧시행령이 흩어져 있는 관련 조문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소득 부분에서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표‧산식을 사용해 쉽게 표현했다. 또 납세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포괄적인 준용 규정은 법 조항이 의미하는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과세 대상 소득과 과세 방법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20줄이 넘는 긴 조문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법인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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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 공제축소에 자산가들 '바쁘다 바빠'2018.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유층들이 상속, 증여세 관련 공제축소에 대비해 증여를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거둔 상속·증여세는 2016년 보다 1조4000억(26.8％) 늘어난 6조8000억원에 달했다. 당초 정부 예상치였던 6조원을 훨씬 넘는 수치다. 상속·증여가 대폭 늘어난 것은 당국의 단계적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축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6년 10%, 2017년 7%, 2018년 5％, 2019년 3％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재정당국에서는 자산가들이 공제율 축소를 앞둔 2016년 증여가 대폭 늘렸고, 이같은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세원파악이 쉽지 않았던 과거,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실명제 및 과세당국의 전자세원관리 도입으로 원활한 세원관리가 가능해지자 줄곧 폐지론이 제기됐었다.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 속에서도 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7% 축소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이 완전폐지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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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포항지진피해’ 세정지원2018.0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 포항지역 여진으로 피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해 지진 피해로 현재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대구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기존 징수유예 납기도래 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청은 “자연재해, 경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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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동산 열풍, 세금도 최대 규모2018.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역대 규모로 솟구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종료와 새 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억제 정책 효과가 겹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었으나, 투자기회를 노리는 투자수요가 쏠리면서 강남 등 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양도세 수입은 2016년보다 10.6％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는 토지와 건물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를 팔아 생기는 차익에 부과된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552만3000건으로 2016년보다 약 59만건 늘었다. 평균 지가 상승률 역시 2016년보다 1.18％p 높은 3.88％를 기록했다. 고가의 부동산에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17년 1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6억원, 1가구 1주택이면 9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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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비록 ⑳]국세청장, 그들의 프롤로그는 창대(昌大)했다?<上>2018.02.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1966~1997년 기간은 국세행정의 기반확충 때였다. 세정개혁과 전산화에 행정력을 집중시킨 시기이기도 하다. 개청 이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도 경제 성장기였기에 세정발전의 기초를 공고하게 다져나가는데 힘을 쏟았다. 국세행정은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까지 개방화, 자율화,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 대응에 진력해왔다. 그간 행정의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굳건히 쌓았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세청장 얼굴이 바뀔 때마다 증수(增收)극대화를 위한 과세체계가 변화·변질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납세자의 조세부담 수준 따위를 챙길 겨를이 없을 만큼 세수확보 행정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세수 증대에만 일관했던 1960~197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는 납세자가 더 이상 친절이나 대민봉사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이 두드러진다. 과세관청과 동 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점차 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을 뛰어 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라는 인식이 쉼 없이 업그레이드되어 왔다. 간과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접근했다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어찌 보면, 자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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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풍년’ 지난해 국세수입 265조…전년比 22조↑2018.02.13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지난해 정부가 265조 4000천억원의 세금을 걷어 올해도 세수풍년을 이어갔다. 이는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증가한 세액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목표 세수인 추경예산 기준 국세수입을 251조 1000억원으로 잡았다. 목표 세수보다 14조 3000억원 더 거둬들인 셈이다. 세수는 이미 지난해 11월(누적 251조 9000억원)에 목표를 넘어선 후 12월에만 13조 5000억원을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수는 전년 대비 7조 1000억원 증가한 59조 2000억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상장법인의 실적 개선을 세액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소득세수는 부동산거래 증가‧상용 근로자수 증가‧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75조 1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대비 6조 6000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부가가치세수는 67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3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조세의 지속에 힘입어 2017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 대비 22조 8000억원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국가채무도 계획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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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이 더했다…‘억’ 소리 난 부동산 탈세2018.0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남 3구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사회지도층의 편법적 부의 상속, 증여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기업 대표나 임원 외에도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공정성을 요구받는 사람들도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2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 관련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자 1375명 중 87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사회적 책임이 큰 대자산가와 공직자들이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나날이 부동산 변칙증여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 A씨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몰래 증여하는 방법으로 아들의 증여세 탈루를 도왔다. 해당 자녀는 이 돈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매입해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해 거액의 소득세를 추가 탈루했다. 전직 교육공무원 B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아들의 재건출 아파트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단기간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세청은 대출 상환액을 증여로 보고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형로펌에 다니는 50대 변호사는 C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20대 딸에게 송파구 고액 아파트 매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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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세청, 동아오츠카 세무조사 '이목집중'2018.02.12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포카리스웨트 이온음료로 명성을 날린 동아오츠카(대표 양동영)가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오츠카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동아오츠카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보내 세무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법인세 등 세금 탈루 정황 파악에 나섰다. 이번 세무조사는 오는 3월까지 약 3개월 간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아오츠카는 1979년에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분리되어 동아식품을 설립, 1992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당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일본 오츠카제약 회장과의 친분을 계기로 동아제약과 일본 오츠카제약이 제휴하여 동아오츠카를 설립했다. 국내합작법인으로 설립된 동아오츠카는 국내기업이지만 실제 최대주주는 일본 오츠카제약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매년 배당금이외에 수수료를 일본 오츠카제약에 지급하며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국내 합작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로 49.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경영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양동영 대표와 일본 오츠카제약의 타치바나 토시유키 대표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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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세무서, 종교인 소득 이렇게 신고하세요2018.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광주세무서가 지난 8일 오후 2시 하남시청에서 종교인 소득 신고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광주세무서 측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이해하고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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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상반기 국세행정 ‘선순환 구조’ 정착2018.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상반기 국세행정 역점사항으로 국세청 본청과 부산청, 세무서간 유기적 연결구조 정착을꼽았다. 부산청(김한년 청장)은 지난 8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 및 일선 과장, 지방청 간부 등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납세자권리헌장 관련된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경과보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 권리헌장의 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산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실별 주제 및 세무서장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 청장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본·지방청 및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국세공무원의 역량강화, 진정성 있는 소통 활성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범정부적 과제의 자발적 동참,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이어 “연말정산·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우리청 주요 현안 업무가 연이어 진행된다”라며 “성실납세를 위한 안내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