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업권이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2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9일 고 위원장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서민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올해가 얼마 안 남아서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내년 초에 할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며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권은 실손보험의 대규모 손실을 이유로 들며 20% 이상의 대폭 인상율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측이 주장하는 인상률은 과하다는 입장으로 평균 9~16%선을 제시한 상황이다.

 

통상 보험료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난 2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인상 요율 결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원장은 “보험료율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와 정책 당국이 시장 상황에 따라 내리는 것”이라며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감독 당국이 합리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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