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박영기·조재웅 변호사가 관세형사법 2023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관세형사법은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범죄와 형벌을 총망라한 책으로서 2009년부터 매년 개정판을 내면서 세관조사직원들과 무역거래종사자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2023년판은 기존 관세형사법의 집필 목적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된 올해 9월 15일까지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했다.
법제도 개편의 폭이 크고 새로운 판례가 많은 ‘외국환거래법위반’과 ‘대외무역법위반’ 부분은 상당 부분을 새로 집필했고, ‘그 밖의 다른 법령상의 범죄’ 부분도 개정된 법령, 새로운 판례에 따라 내용을 대폭 보완, 수정했다.
‘수출입요건을 규정한 개별법령상의 범죄’의 경우 법령 해설과 판례를 추가하고, 여러 개의 사례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관세범죄’에서는 개정 법령(고시 포함) 및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관세법 기본이론을 대폭 보강해 별도의 관세법 이론서를 없이도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세관의 조사와 처벌절차에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등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에 출간한 관세형사법 개정판이 세관의 수사권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범죄를 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독보적인 책으로서, 무역거래종사자와 세관공무원을 비롯한 수사관서공무원 모두에게 관세형사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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