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전문가단체에서 보기 드물게 ‘혁신리더’로 정평이 나있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해 7월 3일 취임후 6개월을 맞았다. 역대급 복합위기의 세무사업계를 짊어진 구 회장의 3대 혁신과제 수행을 위한 눈에 띄는 행보는 유명하다. 먼저 세무사회관이 확 바뀌었다. 회원교육이 끊이지않는 6층 대강당은 전면 전체를 대형LED 전광판으로 교체해 실감나는 교육 현장으로 바꿨다. 사무실만 있어 답답한 회관 1층은 카페와 회원모임방 등 회원을 위한 오픈공간으로 탈바꿈했다.교육자율권을 지방회에 이양했고 후보자토론회와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원선거규정 개정도 가속도가 붙었다. 세무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세무사회’ 구축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회장을 만나 그의 혁신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지난 7월 3일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먼저 소감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당선 당시 1만 6천 회원들에게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회직자도 아니고 아무런 세력과 조직이 없던 제가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세무사 회원들의 변화와 혁신의 강렬한 열망으로 당선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혁신 의지를 추진력으로 지난 6개월간 회무를 혁신해 왔습니다.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을 살피고 목표를 정하고 강구한 대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혁신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많지 않지만,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회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Q.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께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무사회 내에 개혁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도 될 텐데요. 그동안 어떤 개혁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혁신의 아이콘’은 듣기 좋은 말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평생 혁신의지를 다지고 사업장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고 20년 넘게 국회와 정부, 학회와 회원단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한 번도 혁신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업현장 혁신가’를 자처한 선거 과정에서도 회원들이 공약을 보고 뽑았다고 할 정도로 회원들에게 혁신적인 공약들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세무사회나 업계가 그만큼 정체되어 있고 회무가 관성적이었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하면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창안하여 전국화시켜 1500명의 세무사가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민관거버넌스 성공 사례로 만들고 전문 자격사 최초의 창업스쿨인 ‘청년세무사학교’를 만들어 청년전문가들의 산실로 세무사고시회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무사회장이 되어서는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창안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무사회가 나서 청년 직원들을 육성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하고 세무사회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사무원 양성과정’을 수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조세법 해석 능력이 필수인 세무사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학술장려제’를 도입하고, 회원교육도 그동안 밋밋한 신고 관련 보수교육 대부분을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컨설팅 교육 ‘파스칼 렉처’ 교양강좌까지 개설해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혁신에도 나서 회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해 왔던 비뚤어진 회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십 년간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회 조직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회직자와 직원들만의 사무 공간으로 여겼던 회관도 교육장으로 변화시켜 365일 쉴 틈이 없는 강당에 전면 LED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책상과 의자 등 집기도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단체와 학회 등 외부에서 대관 요청이 줄을 잇고 회관 1층은 카페, 회원모임방 등을 두어 오픈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회원들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Q.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개 혁신 과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위해 30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간 본회,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전국 회직자 180명이 모여서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그동안 6개월간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혁신 과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하여 회직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고 다 말씀드리려면 방대한 내용이라 쉽지 않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진 상황 몇 가지만 사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직무와 보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 차원에서 직무와 보수체계를 재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무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없고 각자도생 상황이라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직무와 보수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이를 반영해 세무포털, 스마트오피스, 컨설팅 리포팅은 물론 공공플랫폼까지 가능한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플랫폼세무사회’ 사업은 세무사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이기에 전산법인인 한길TIS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 아마 완성되면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사 중심인 사업현장으로 변모되고, 세무사는 ‘검토보고’(review) 및 ‘가치평가’(valuation) 중심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 반열로 올라갈 것을 확신합니다.

 

 

"직무·보수체계 재설계, 직원 인력 해고 3트랙 개시"

 

사업현장의 오랜 고민과 난제 중의 하나가 직원인력난 해소입니다. 많은 회원이 오랫동안 고통을 호소해 왔지만, 그동안 세무사회는 한 번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산회계와 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십만 명의 청년을 1~2년 경력자 수준으로 만들어 회원사무소 취업을 전제로 책임 교육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하여 신규직원 양성과 공급에 사상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첫 기수로 청년 40명이 1월부터 3개월간 훈련받고 전원 회원사무소에 경력자 수준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원자가 넘치는 등 호응이 좋아 올해만 연간 4회 160명을 회원사무소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처음으로 세무사회 차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사무원양성교육’을 수탁 운영하는 사업을 벌여 올해 11개 기관에서 경력단절여성 중심의 인력공급 창구 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회원 채용 신규직원의 경우 직무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 100일만에 전문가 만들기’ 동영상 교육과 평가 과정을 거쳐 실무전문가 수료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과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직원인력난 3트랙 해소 대책은 세무사회 차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한 큰 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무사회 혁신과 관련해서 본회에서 교육을 틀어쥐고 지방회와 지역회의 교육편성 및 교육비 관리 등 모든 교육 자율권을 박탈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지방회, 지역회에 돌려주자 지방회 직원교육 등이 급격히 활성화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 활성화, 교육 자율권 환원 ‘세무사의 날’ 선포, 국민의 세무사 기틀"

 

수십 년 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 온 예산·조직을 혁신하기 위해 ‘예산 및 조직혁신 TF’를 통해 그동안 본회에서 편성했던 많은 불용예산을 전면 삭감해 지방회와 지역회 운영예산으로 돌려주고 조직도 올해부터 ‘회원 중심의 회무’가 가능하도록 혁신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세무사회 임원 선거 제도와 공익법인 운영도 회원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회원의 이익, 회원이 원하는 제도와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세무사제도와 관련, 제도창설일인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와 비전’을 발표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세제, 세정은 물론 세무사제도에 있어서 혁신과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Q. 지방세무사회와의 관계 정립도 주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예산권, 교육권, 인사권이 본회로부터 지방회에 본격 이양되나요?

 

세무사회가 다른 전문가단체와 다른 점은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와 129개 지역세무사회가 있고 그 조직과 역할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회장으로서 지방조직을 춤추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세무사회장과 지역세무사회장이 회원이 직접 뽑은 대표임에도 회원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경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회와 지역회 활성화를 위해 교육 자율권을 돌려주었고 지금 지방회는 회원과 직원 교육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숨통을 조여온 제도 하나를 바꾸니 지방조직이 춤을 추게 되었고 그 혜택은 온전히 회원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회 중심의 예산편성이 관성화되어 있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기에 지방회에서 회원을 위한 사업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방회와 지역회 예산으로 이양하고 지방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도 회규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보면 본회장의 권한이 작아지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지방조직과 전국 회원의 만족도가 높아져 결국 회무는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7개 지방회장과 129개 지역회장들이 지자체 내에서 기관장으로 위상을 갖추고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본회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Q. 선거규정도 정비하고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15년 이후 개정된 세무사회 선거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회나 전자투표 등도 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동안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외부 기관과 국민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집행부의 편파적인 선거지원과 악의적인 매도는 물론 심지어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규정이 뒤바뀌는 등의 개악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은 누더기가 되었고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까지 받고도 전혀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전국 회직자 워크숍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집행부가 아닌 회원이 선출하여 회원의 윤리를 책임지는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겸순)가 ‘임원등선거규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하며 회직자들의 의견을 들었고 회원들에게 공론화 과정도 거쳤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전문자격사단체 중 거의 유일하게 도입을 미뤄왔던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선관위에서 주도하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하면서, 본회, 지방회, 지역회 주요 회직자 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고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세무사회 임원 선거가 부정과 불법, 편파 시비 등 고질적인 악습과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고 1만 6천 회원들이 기쁘게 유능하고 참신한 차기 리더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 플랫폼 서비스 업체에 대한 대응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삼쩜삼에 대한 검찰의 불송치 결정 등 세무사회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세무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사법적, 행정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내용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수사 검사가 바뀌자마자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데 황당한 것으로 이미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많은 세무플랫폼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플랫폼의 대표 격인 삼쩜삼의 경우 검찰은 환급 신고 등을 납세자가 직접 했다고 하고 삼쩜삼은 대가를 세무대리 보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용료 등을 받고 있어서 세무대리가 아니고 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정부입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1년에 걸친 조사 를 거쳐 발표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삼쩜삼의 환급 신고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 모두 삼쩜삼이 직접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행위가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도록 한 세무사의 사명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일입니다. 세무플랫폼 은 세무사처럼 공인된 세무 전문가가 아닌데다 최대환급, 최소세금과 불간섭을 통한 간편성을 추구하여 불성실 신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165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별 납세 정보를 마음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규정에 위배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수입과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무사회에서 세정당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으로 과세정보 비밀 유지 등 책임을 묻고 있어 국세청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아닌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 과세자료 접근, 신고행위 직접 수행…

정부가 확인 발표한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

 

세무플랫폼이 등장한 것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세무사회의 대응과 혁신 방안 모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사업현장이 사회와 환경변화에 걸맞게 납세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회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공플랫폼 구축에 나섰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전국의 세무사와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이 결합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공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시스템인 데다 전문가나 기술력도 부족하고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업현장을 바꾸고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축해내고 말 것입니다.

 

Q. 국세청 등 세무 관련 기관 단체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도 눈에 띕니다. 외부 기관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사와 세무사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교류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기재부, 국세청 등 세무사의 권익과 활동 영역과 밀접한 정부와 단절하고 지나치게 편협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회장 취임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세제 당국인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와 지방세 세정당국인 국세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인 조세심판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대부분의 기관을 방문하여 세제·세정 현안에 대한 개선과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특히 세제실과는 민관합동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통해 세무사회 혼자만의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에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 2024년에 정부입법으로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정당국과도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도한 세무사 징계 의뢰가 반복되고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하도록 하는 등 세무대리사무처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세정현장에서 세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세무사를 국세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예우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제 및 지방 세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도 마을세무사 제도 공동운영자로서 어느 때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제와 세정을 국세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 세무사 역할 제고 방안과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등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Q. 새해를 맞으면서 추진할 목표가 많으실 텐데요.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개혁 과제를 달성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푸른 청룡의 새해는 저희 33대 한국세무사회가 1년 내내 풀타임으로 일하는 유일한 해입니다. 지난 6개월 간 적지 않은 일을 시작하고 성과 를 냈지만, 이는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어떻게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를 바꾸는지 제대로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도 많습니다. 명의대여와 덤핑 등 업계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원로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가 도제로 결연하는 ‘세무사명예승계제’가 처음 시행되고, 말씀드린 플랫폼세무사회를 만드는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 등 혁신적 제도도 새롭게 많이 구축되어 회원에게 첫선을 보일 것입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월 9일 ‘세무사의 날’ 행사를 즈음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1500명의 마을세무사를 비롯한 전 회원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행사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부 행사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기적을 일구어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올 한해는 물론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오로지 세무사회 발전과 현장의 세무사 회원들 을 생각하면서 지치지 않는 혁신 의지와 행동으로 공약을 넘어 세무사와 국민들 앞에서 제게 맡겨진 시대적 과제와 소명을 가리지 않고 모두 꼭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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