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암참 만나 외국계 기업 국내투자…세금지원 약속

2024.03.11 14:00:00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 위해 최적의 세정환경 만들 것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속 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이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이 참석했으며, 암참 측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5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국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인 327.2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 투자 비중이 61.3억 달러로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암참 대표단 역시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의 신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

 

APA란 그룹 내 계열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이 사전 협의로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2022년 9월에 국세청 초청 간담회 이후 다시 이뤄진 행사로 암참 대표단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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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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