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캄보디아를 통한 불법 자금 유입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양국 간 정보교환 초석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은 1997년 캄보디아 수교 후 27년만인 2024년,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정치‧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 국세청에도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국제적 불법자금과 역외탈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는 한국이 113개국과 맺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새로운 관계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측 정보교환 관계자와 만나 해당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과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앞으로 정보교환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했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을 개정해 양국 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공조 토대를 만들도록 꽁 위볼 국세청장에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징수공조가 있으면, 체납자가 캄보디아에 은닉한 재산을 해당 국가 과세기관이 대리 징수할 수 있지만, 현 한･캄보디아 조세조약에는 징수공조 조항이 없다.
◇ 넓어지는 韓 디지털 세정공조 지도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소개하고, 캄보디아 전자세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5~6일 사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꽁 위볼 국세청장도 앞으로 세무행정에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며,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전자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양국은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정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한‧캄보디아 국세청은 이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함께 지원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캄보디아 국세청이 현지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 세무설명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무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경영이나 생활도 안정된다.
국세청 측은 ‘과세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악의적 역외탈세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