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에서 일반상품 구매 피해자들에게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은 '티몬 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개선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8월1일 기준 총 2783억원 규모"라면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나가겠다.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접수 개시하고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 PG사 등록 요건과 경영 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시 제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같은 상품권 사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퍼센트 별도 관리하겠다"며 "정부는 오늘 당정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커머스 정산주기 명확화와 에스크로제(결제대금예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 역시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PG사 등록 요건과 경영 지도 기준 강화, 상품권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등을 다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커머스 업체는 정산주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왔다"며 "위탁형 이커머스는 에스크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위탁형은 금융기관적 성격이 있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젠 정부가 준비한 대책들을 얼마나 신속히 집행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피해 입점 판매사들은 당장 집행 절차를 마련해 자금이 지원되기를 희망 중"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대금의 정산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전력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 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물품 계약이 이행 될때까지 판매대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별도의 금융기관을 통한 별도 결제시스템을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아는데 논의하겠다"며 "긴급 유동성 지원 5600억원 플러스 알파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부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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