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과 만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에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7번째 일정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권이 그간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아온 점을 꼬집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신협에만 적용된다.

 

그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지배구조, 영업 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선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지적,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내싱(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빠르게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총자산이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고 언급하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다”며 “현재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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