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정부에 금융·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요청하자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GM은 한국GM이 본사에서 진 부채 27억 달러(약 2조9000억원)를 출자전환하는 대신 정부의 금융·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한국GM 공장 일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7년간의 세제 혜택도 포함된다. GM이 정부에 요청한 지원 금액은 10억 달러(약 1조원)에 달하며 협상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이처럼 GM이 정부에 ‘포괄적 협조’ 요청에 이어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신규자금 투입 없이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는 전형적 꼼수라는 비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한국GM이 진 빚을 출자전환 하겠다는 계획은 본사 차원의 신규자금 투입 없이 차입금만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며 “GM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부실채권을 털어내고 신규자금은 모두 정부가 내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시한을 제시한 것도 군산공장 폐쇄를 사실상 못 박은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포석”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요구한 경영개선 사항도 거부하면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안하무인격 행태”라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약점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살피기에 분주한 정치권을 이용하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GM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엥글 사장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GM이 먼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백 장관의 일정 때문에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백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GM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며 “한국GM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높은 매출 원가와 차입에 대한 이자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GM 본사에 대한 업무 지원비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에 앞서 그간의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먼저 실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M이 미국 캔자스주 캔자스시티 페어팩스 공장에 2억6500만 달러(약 2846억원)를 신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GM의 이중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GM의 이번 투자 결정은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유치에 열을 올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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