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한국경제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노출되면서 국난 수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대책들이 확대·재생산되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재난지원은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발현한 이후 지난해에만 총 3차례의 재난지원이 추진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이 경제적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차와 3차 재난지원은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선별과 보편,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길이 없다. 꼭 필요한 정책임에는 분명하나 추진 프로세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별과 보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선별과 보편은 매우 중요한 이념적 쟁점이다. 재난지원 이슈가 부상할 때마다 정치적 영역에서 지급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정착하고 있는 재난지원이 여전히 복지프레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원리보다 이념과 소신이 전면에 등장하면 민생이나 경제적 효과성 등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생경제에 초점을 두고 재난지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선별과 보편의 문제는 아주 간단한 산식에 불과하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험의 형질이 선별로 방어할 수 있으면 선택적 정책을 추진하고, 보편적 접근으로 풀어야할 상황이면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된다.

 

일견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나 이는 다음 질문에 대한 전제가 성립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민생 위기의 본질을 정확이 진단해 정책결정에 녹여낼 수 있는 전문 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존재하는가?

 

‘코로나19 펜데믹’의 재유행이 현실화되면서 3번째 재난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가져온 위기의 본질은 극단적인 수요 부진이다.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소비 절벽은 ‘소비 불황’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 소상공인과 자영업과 같은 내수 업황이 있다. 재난지원의 정책 목표가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있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다.

 

반면, 내수경제가 위기 이전의 균형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취업 업종에 대한 타깃 지원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과거 재난지원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대목이다.

 

먼저, 2020년 5월에 보편 지급 형태로 추진된 1차 재난지원은 소비진작 효과를 불러온 양질의 정책으로 평가할만하다. 1차 재난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굳이 복잡한 분석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내수의 축을 이루는 소비지출은 지난해 1분기 –1.0%에서 2분기 1.2%, 3분기 1.1% 등으로 바닥을 다지며 돌려내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지출을 전년 동기로 비교해 보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해 1분기 –6.0%에서 1차 재난지원이 투입된 2분기에는 2.7%로 급등한 후 3분기 들어 다시 –1.4%로 하락하였다. 이는 1차 재난지원이 소비활성화에 기여했지만 그 효과가 3분기 들어 점점 소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차 재난지원과는 달리 취약분야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추진된 2차 재난지원은 지난 9월말에 시행됨에 따라, 경제지표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간에 있다. 그러나 체감경기나 소득지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끼는 소비진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3분기 소득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분기 3.7%에서 2분기 4.8%로 증가한 후 3분기에는 다시 1.6%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소득 분위별 지표 역시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전 소득계층에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차 재난지원 효과가 반영된 지난해 10월 소비판매액은 전달에 비해 0.9% 감소하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2차 재난지원의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차 재난지원도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었지만, 1차와 2차 때의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에 기초해 평가해보면 보편 지급이 적합한 경제 상황임에 분명하다.

 

내수 수축을 초래하는 소비 절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3차 재난지원이 수요 기반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재난지원처럼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임시 구제책으로는 적정하나 수요결집을 통한 소비 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야 내수 업황에 수요가 집중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재난지원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내수 부진 국면에서는 보편 지급을 통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소비충격 방어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산정 역시 원칙과 기준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1차 때는 14.3조원을, 2차 때는 7.8조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총량이 산정되며,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3차 재난지원 규모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2차 때보다 커야할 것으로 보이나 2차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선별 축소 지원으로 흐르는 재난지원 정책이 민생 위험을 반영한 결과라면 상황 인식이 너무도 안일하고, 단순히 재정관리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효율적인 재난지원 정책은 적게 쓰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지원해 투입 재정의 소비진작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어설프게 지원하면 아니한 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 원리에 입각한 선별과 보편의 기준은 직면한 위기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소비 불황에 기인한다면 보편 지급을 통해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

 

반면, 경제가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해 업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선별적 구제책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아래의 질문에서 선별과 보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경제가 코로나발 소비불황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코로나19 펜데믹이 진정되면 우리 경제가 이전의 성장률 균형으로 회귀할 수 있는가?

 

3번의 재난지원 정책이 남긴 과제는?

 

재난지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정책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저성장이 글로벌 전반에 걸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내외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재난지원이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지속 가능 정책으로 내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난지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점에서, 일련의 재난지원 사례들은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이나 경제 충격이 재발한다면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재난지원의 추진 여부, 지급방식이나 규모 등이 지금처럼 정치적 영역에서 타협의 산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국 경제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치고는 너무나도 허술한 게 사실이다. 차제에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적으로 접근가능한 재난지원 추진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전례가 없었던 재난지원 사례들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재난지원 이슈가 현안으로 부상할 때마다 맥락도 없이 부각되는 기본소득 담론과는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정책의 영역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다.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성은 경제적 관점의 복지정책을 의미하며, 재난지원 대책은 경제 현안을 다루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황 변수를 중심에 놓고 재난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번째로는 차제에 경제상황과 연계해 재난지원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 상황이 선별지원을 요구하면 선별답게, 보편지원을 요구하면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매번 이념적 선상에서 선별과 보편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는 것은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경제 현안이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논의되고 처리된다면, 다가오는 위험에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재난지원을 사후적으로 분석해 문제점과 효과성을 진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이 부재하다. 재난지원에 대한 사전적 논의는 치열하게 이루어지지만 사후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모니터링하거나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이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재난지원이 어떻게 결정되고 투입 재정이 무슨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재난지원 구제책을 경제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대응 재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내수경제 상황이나 경기충격의 강도에 따라 재난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가장 적합하게 선별과 보편 등과 같은 지급방식과 지원 규모를 도출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는 내수업황 충격, 소득불평등, 고용 위험 등 재난수준의 위험을 측정하는 ‘기본지표’를 구축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금의 경제 상황이 재난지원이 필요한 만큼 심각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재난지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은 꼭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재난지원은 재정 총량을 결정된 후 사후적인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정관리 정책에 가깝다. 즉, 경제 상황이 재난지원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어려운 주변변수라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재난지원을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으로 정착시킬 적기임에 분명하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