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상승액이 다른 정부 때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또 서민들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25평짜리 아파트 1채를 마련하는 데 36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경실련은 KB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2020년 18년간 서울시 소재 22개 단지 6만3천여 가구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했다. 노동자 연 임금은 통계청 고용 형태별 임금자료를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내 25평형 아파트값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평균 8억8천만원(3억1천만원→11억9천만원) 올랐다.
이 중 60%에 해당하는 5억3천만원(6억6천만원→11억9천만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상승액으로, 집권 이전 14년간 상승액 3억5천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상승률로 따지면 4년간 82% 올랐다.
강남지역으로 한정하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강남 아파트값은 11억원에서 19억1천만원으로 8억1천만원(74%) 올랐다. 지난 16년간 상승액인 14억4천만원(4억7천만원→19억1천만원)의 56%이고 노무현∼박근혜 정부 상승액인 6억3천만원의 1.3배에 달한다.
비강남지역도 강남지역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5억3천만원이었던 비강남 25평 아파트는 87% 올라 9억8천만원이 됐다. 지난 18년간 상승액인 7억원(2억8천만원→9억8천만원)의 64%가 4년 만에 오른 셈이다.
2020년의 평균적인 노동자는 한 해 3천400만원의 임금을 받는데 서울 평균 25평 아파트값은 11억9천만원에 달한다. 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 서민들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와 비교해보면, 아파트값이 82% 오르는 동안 임금은 9% 증가해 아파트 구매에 드는 시간은 21년에서 36년으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은 평균 5억3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며 "매년 1천만 원을 저축하는 평범한 무주택자 직장인과 53년의 자산 격차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