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011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수익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LH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의 분양수익 추정치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기업은 분양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LH만 이를 거부하고 있어 분양가가 부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부터 국민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LH는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LH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분양원가의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와 금융비용, 제세공과금 10%를 가산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양원가는 지난 2011년 3.3㎡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181만원 올랐고, 같은 기간 분양가는 3.3㎡당 874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347만원 올랐다. 평당 874만원(2011년)~1221만원(2021년)인 분양가와 평균 77만원 차이를 보이는 셈인데,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가는 분양원가와 비슷하거나 낮았지만, 2015년 법 개정이 이뤄진 뒤 분양가가 분양원가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62개 단지 전체에 적용하면 차액은 1조1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1년~2014년까지는 경실련 원가와 비슷하거나 낮았고 1300억원 정도 원가보다 낮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분양가가 분양원가를 앞질렀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차액이 최고 282만원(30평 기준 0.8억)까지 벌어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이 3174억으로 가장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토지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도 없다”라며 “원가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LH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SH 원가공개로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처럼 분양원가를 비공개하며 공기업 아파트 분양가뿐 아니라 정부의 법정건축비도 원가보다 부풀려져 막대한 이득을 공기업이 챙겨왔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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