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영권 붙은 주식값은 ‘시가’ 아니다…대법, 상속·증여세 기준 재확인

경영권 포함 거래 특수성 반영…일반 주식 시가와 구별 필요
상증세 평가 기준 명확화…매매사례가액 적용에 한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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