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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 2023-12-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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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인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 "부당해고 아냐"
- 2023-12-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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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달성 어려운 목표 주고 실적 부진하자 면직한건 부당해고"
- 2023-12-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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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 2023-11-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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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 가능"
- 2023-11-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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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탈세 불송치된 업자…‘세금 취소해달라’ 요구에 보완조사 결정한 이유
- 2023-11-27 08:1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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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산출 정상가격 비합리적…이전가격 재조사 하라!”
- 2023-11-26 22:1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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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재조사 결정 취지에 반하는 과세는 부당…가업상속공제 허용
- 2023-11-24 07: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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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해외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정부 단속 강화
- 2023-11-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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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 2023-11-21 18:23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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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하려면 규정·관행 있어야"
- 2023-11-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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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명종건 창업주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행법 "부당해고"
- 2023-11-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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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기소된 LH 직원...대법 "무죄"
- 2023-11-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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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남 알려줘도 양도 행위"
- 2023-11-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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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속도로 인접한 땅 개발 제한…행법 "국가 보상책임 없어"
- 2023-11-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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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부담에 우울증 발병해 극단 선택…행법 "업무상 재해"
- 2023-11-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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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감사원 지적에 환급 법인세 재과세 하면서 가산세까지?…심판원 제동
- 2023-11-13 07:55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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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신은 근로자입니까?...'위탁계약자도 근로자로 인정'
- 2023-11-09 13:15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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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하면 진단보험금 수령 불가"
- 2023-11-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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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개인정보 330만건 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 적법"
- 2023-11-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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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성착취물 다운 없이 대화방 참여만…대법 "소지죄 처벌 불가"
- 2023-11-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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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대법 "징역 20년 확정"
- 2023-10-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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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임대주택 매입약정 전 매입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 2023-10-27 07:3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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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빼줘야
- 2023-10-25 18:4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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