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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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 1차시험 응시율 70.5%…3년째 하락2024.03.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응시율이 70.5%로 집계됐다고 인사혁신처가 2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1만2천14명 중 8천475명이 응시해 70.5% 응시율을 나타냈다. 5급 공채·외교관 응시율은 2022년 75.9%, 2023년 73.7% 등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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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황의란(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씨 부친상2024.03.02
▲ 고인 : 천성조(전 뉴델리벧엘한인교회 담임목사)씨 ▲ 별세 : 2024년 2월 29일 오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4년 3월 4일 오전 10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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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온라인 발매 시범운영 점검단 운영2024.03.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온라인 발매 시범운영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식 운영 대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시범운영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시범운영 점검단 회의에는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공동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윤오 위원 등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범운영 개시 후 온라인 경주 영상 무단 송출, 신종 경마방 가맹점 모집 등 합법 온라인 경마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움직임이 우려됨에 따라 유사 행위와 관련한 선제 대응 필요성과 법적 조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유사 행위 행태가 포착됨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가동 중이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단속을 강화, 국민들을 불법 경마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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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전북현대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 및 가입 이벤트'2024.03.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전북현대 우승 기원 예·적금 출시 및 가입 이벤트'를 연다. 전북은행은 2일 프로축구 K리그 2024시즌 개막에 맞춰 '전북현대 우승 기원 예·적금 출시 및 가입 이벤트'를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현대의 우승을 기원하며 백종일 은행장이 1호로 가입한 'JB최강전북 축구사랑 적금'은 월 납입액이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이며 5000좌 한도로 판매한다. 가입 기간 12개월에 기본 금리 3.2%, 우대금리 포함 최고 5.0%까지 금리가 제공된다. 전북현대모터스의 득점 골수에 따라 최고 연 0.4%, 전북현대 우승 시 최고 연 1.0%, 전북현대모터스 선수가 득점왕 또는 도움왕 달성 시 연 0.2%, 전북은행 입출금 계좌로 6회 이상 납부 시 연 0.2%로 최고 연 1.8%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500억원 한도로 판매되는 예금은 가입 기간 12개월에 100만원 이상~최고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는 2.7%이며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3.8%의 금리를 제공한다. 전북현대 우승 시 연 0.3%, 16승 이상 달성하면 연 0.2%, 비대면 가입 연 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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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감시 상시 강화…금감원, 규정 개정2024.03.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보고서에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사전 예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대체투자 자산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번 업무보고서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국내 금융권 대체투자 자산 부실화가 빠르게 확대되는 형국이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4천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는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해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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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연초잎 폐기물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세금 정당"2024.03.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원액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서울세관은 2020년 A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문제의 액상에는 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보고 담뱃세를 탈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252억원이 부과되자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제품 원료가 연초 잎이 아니라 줄기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료에 연초 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당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했다"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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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열풍에 델 주가 32% 폭등…엔비디아는 시총 2조달러 돌파2024.03.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PC·서버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이하 델)가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하루 만에 주가가 30% 넘게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 영향으로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며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종가 기준 2조달러(약 2천672조원)를 넘어섰다. 1일(현지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델 주가는 전장보다 31.62% 오른 124.59달러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31.06달러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델은 2013년 기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2018년 주식 시장에 다시 상장했는데, 거래를 재개할 당시의 시가총액은 약 160억달러(약 21조3천760억원)였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880억달러(약 117조5천680억원) 수준으로 불었다. 이날 주가 폭등에는 전날 발표된 이 회사의 분기 실적에서 AI 관련 매출이 급증한 점이 영향을 줬다. 회사 측은 AI에 최적화된 서버가 49억달러(6조5천46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프 클라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AI에 최적화된 강력한 서버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문은 전년 대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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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이석문 서울세관장, 파주 지엠피 방문 '현장 의견 청취'2024.03.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28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라미네이팅 제조·수출업체 지엠피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지엠피는 1885년에 설립된 라미네이팅 장비·필름 전문 제조업체로서, 2023년 30여 개 국가에 1300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라미네이팅(Laminating)은 물체에 1겹 이상의 얇은 레이어를 덧씌워 표면을 보호하고 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로 인쇄물 표지 코팅, 전자회로 인쇄 등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라미네이팅 발열 기술을 응용하여 전기차, 이차전지, 첨단가전의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신산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서울세관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생산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출에 전념하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소부장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FTA 활용 컨설팅 등 관세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파주세관과 도라산지원센터도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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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캄보디아 긴밀한 마약 밀수 협력 단속 강화2024.03.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캄보디아발 여행자 마약밀수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 작년 한 해 실적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 국제 마약밀수 단속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지난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만 11건에서 2024년 2월 1만 563건으로 한해 기록을 한 달 만에 훌쩍 넘어섰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6%로 증가한 수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위험한 수준이 되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마약밀수 척결을 위한 공동 대응책을 모색했다. 고 청장은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에게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캄보디아 국제마약 범죄조직의 동향 공유 및 현지인의 마약밀수 가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캄보디아발 마약밀수 증가 추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밀수 우범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으로 한국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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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 처벌 초읽기2024.03.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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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 압수수색…6일 소환 통보2024.03.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인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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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성훈(SK텔레콤 매니저)씨 모친상2024.03.01
▲ 고인 : 이광자 씨 ▲ 별세 : 2024년 3월 1일 오전 7시 ▲ 빈소 : 동래봉생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 발인 : 2024년 3월 3일 오전 8시 ▲ 전화 : 0507-1376-71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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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주년 맞은 3·1절, 서울 도심 곳곳서 집회·시위…교통 정체 극심2024.03.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05돌을 맞은 3·1절인 1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 및 시위가 열렸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천만 조직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경찰 추산 3만명)이 참가했다. 집회는 동화면세점∼시청역 구간 4∼5개 차로를 통제한 채 이뤄졌다. 이 일대에 참가자가 몰리자 일부는 광화문광장과 교보생명빌딩 앞으로 흩어져 집회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등을 외쳤다. 또 '주사파 척결', '민주노총 해체' 등 구호를 외치고 찬송가를 불렀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보수연합 등 보수 기독교 단체는 시청역 8번 출구 인근에서 구국 기도회를 열어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했다. 이 밖에도 해병대예비역연대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을 촉구하며 행진했으며 전국민중행동 등은 '굴욕외교 전쟁 조장 윤석열 정권 심판' 집회를 열었다. 서울 도심은 여러 단체가 집회를 동시에 열어 도로가 통제된 데다 휴일 나들이 인파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다. 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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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백석공단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4시간여만에 진화2024.03.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1절 105주년을 맞은 1일 오전 8시 57분께 충남 천안시 백석공단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4시간여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장비와 건물 등이 소실됐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공장 외벽 등이 불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도 했다. 천안시는 "공장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해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수 있으니, 번영로 운동장사거리를 지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소방본부는 불이 나자 대응 1단계를 발령, 차량 48대와 화재 진압대원 200여명을 동원해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했다. 그러나, 건물 일부에 샌드위치 패널이 겹쳐 있고, 검은 연기가 많이 나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시 19분께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밝힌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피해·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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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글로벌 금융허브 설명회 11일 개최2024.03.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오는 11일 런던 소재 컨설팅 기관인 지옌(Z/Yen)사와 함께 국제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부산금융중심지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1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위상 강화와 국제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한다. 세계 금융중심지 전문가 및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디지털 금융 육성 계획(D-Valley 인프라 구축, 디지털 자산거래소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발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계획(기회발전특구·특별법 발의), 부산 디지털 금융 육성(디지털자산거래소·D-valley 설립), 부산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해양금융 육성, 해외 금융기업의 부산진출 혜택, 금융감독원의 금융중심지 지원활동 등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 육성에 대한 내용으로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인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BDX)설립과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원자재·귀금속 등 실물자산 거래생태계 조성, 2025년 준공을 앞둔 D-Valley(디지털 밸리)인프라에 대해 강조한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은 "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금융기관 및 금융중심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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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장애 아동·청소년에 물걸레 로봇청소기 기부2024.03.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LG전자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생활 편의를 돕고자 물걸레 전용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M9'을 기부한다. 1일 LG전자에 따르면 로봇청소기는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굿네이버스에 총 150대 전달된다.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M9은 청소하는 동안 걸레가 마르지 않도록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고, 청소 구역을 LG 씽큐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등 여러 편의 기능을 갖췄다. 이번에 기부되는 기기는 고객 체험 이벤트에 사용된 제품으로, 공장에 다시 입고돼 성능 검사와 필요 부품 교체를 거쳐 출고됐다. 제품을 폐기하는 대신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기부한다는 취지다. LG전자는 지난달 27일 암사재활원을 먼저 찾아 로봇청소기를 전달했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봉사단'도 참석해 청소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위한 식단을 준비하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LG전자 정광우 리빙솔루션마케팅담당은 "앞으로도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좀 더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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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진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씨 빙부상2024.03.01
▲ 고인 : 장덕환 씨 ▲ 별세 : 2024년 3월 1일 오전 9시17분 ▲ 빈소 : 춘천 호반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4년 3일 오전 11시 ▲ 전화 : 033-252-0046, 010-9057-129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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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5주년 특별기획전 '홍범도와 ХОН БОМДО'2024.03.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홍범도 장군의 삶과 독립운동을 담은 특별기획전 '홍범도와 ХОН БОМДО(홍범도)-북간도 연해주 중앙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를 연다. 개막식은 1일 오후 2시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는 오는 5월 5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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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결권 미행사' 공시 안한 멜론 등 자산운용사들 제재2024.03.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형·신생 자산운용사들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을 적발한 금융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28일 멜론자산운용, 아트만자산운용, 레인메이커자산운용 등 3개사를 의결권 관련 공시 위반으로 제재 조치했다. 위반 규모 및 위반 동기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멜론자산운용으로, 기관 과태료 1억800만원 및 임원 주의 1명 등 조치를 내렸다. 멜론자산운용은 4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6개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총 6개 기업에 대해 3회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아트만자산운용은 과태료 1억2000만원, 임원 주의 2명 등 조치를 받았다. 해당 운용사는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 24개에 대해 총 5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위반 규모가 가장 컸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창업 초기 법규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위반 동기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도 같은 위반 행태로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2020년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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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채의숭(대의그룹 회장) 씨 별세2024.03.01
▲ 고인 : 채의숭(대의그룹 회장) 씨 ▲ 별세 : 2024년 2월 29일 오전 9시 ▲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4년 3월 2일 오전 10시 ▲ 전화 : 02-2072-209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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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돌 맞은 3·1절...尹 "기미독립선언 뿌리에 자유주의"2024.03.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3·1절 기념식을 비롯한 대규모 집회,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국민대회'를 연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보수연합은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5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서는 천만인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신고 인원 1000명)도 열린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경찰은 80개 부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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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출 4.8% 증가…반도체 훈풍에 對中수출 17개월만에 흑자2024.03.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인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이 2월 큰 폭으로 개선돼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66.7% 증가했고, 대중 수출은 적자 터널을 벗어나 1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 의하면 2월 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무역수지(수출-수입)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 흑자 행진 중이다. 2월 수출액은 524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 월간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15대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개월 연속 성장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99억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66.7%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7년 10월(+69.6%)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1월(93억7천만달러)보다도 소폭 늘어났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2월 수출은 60억8천만달러로 증가율이 전체 반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108.1%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서버 투자가 확대하고 모바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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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국내 공급가격 4개월 연속 동결…"소비자 부담 경감"2024.03.0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LPG 국내 공급 가격을 4개월 연속 동결했다. SK가스는 3월 프로판 가격을 ㎏당 1천239.81원, 부탄은 1천506.68원으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E1[017940]도 3월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을 ㎏당 1천238.25원, 산업용 프로판은 ㎏당 1천244.85원으로 2월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부탄도 ㎏당 1천505.68원으로 동결했다. E1 관계자는 "국제 LPG 가격 상승 및 누적된 가격 미반영분 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내 LPG업계는 작년 12월부터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LPG 가격을 동결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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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마약 투약·섭취하지 않은 마약판매상...대법 "마약류사범 아냐"2024.03.0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마약 판매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이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 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총 105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1.75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105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역과 함께 부과된 40시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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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 피해'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 부부 출국금지2024.03.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140여 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부부를 출국 금지시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47세대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의 세입자 100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해당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76명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같은 피해를 본 세입자 35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 피해자 수는 이날 현재 111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B씨 부부가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로부터 각각 4천만∼1억여원에 해당하는 전세 보증금 총 10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건물 내 상당수 세대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