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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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이면 1회 신축 허용한다2024.0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있더라도 노후 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 건의안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발효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또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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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총재 "불확실성 크지만 세계경제 조금 더 자신해도 돼"2024.02.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1일(현지시간) 향후 세계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이튿날 시작하는 2024 세계정부정상회의(WGS) 사전 행사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지만 놀라운 회복력을 지닌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조금 더 자신을 가져도 된다"고 연설했다.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선 "이같이 이례적인 불확실한 상황은 이전의 충격에서 아직도 회복 중인 경제의 어려움을 더 악화한다"라며 "홍해 물류량이 줄고 운송비가 커진 터에 분쟁이 확산하면 경제적 손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정부가 직접적인 에너지 보조금을 없애거나 감축하면 3천360억 달러(약 448조원)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보조금을 철폐하면 공해를 줄이고 사회적 지출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WGS는 '미래 정부의 형성'(Shaping Future Governments)을 슬로건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다. WGS는 임박한 글로벌 과제에 맞서고 인류에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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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경덕(전 LG커뮤니케이션센터장)씨 모친상2024.02.11
▲ 고인 : 김정순(향년 90) 씨 ▲ 별세 : 2024년 2월 11일 오전 7시 ▲ 빈소 :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5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3일 오전 8시 ▲ 전화 : 031-961-9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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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이달 22일 첫 재판2024.02.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아들은 부모와 달리 경찰 단계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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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종전(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씨 별세2024.02.11
▲ 고인 : 이종전(전 경향신문 논설위원·향년 89) 씨 ▲ 별세 : 2024년 2월 10일 오후 4시52분 ▲ 비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12일 오전 9시부터 15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3일 오전 9시 ▲ 전화 : 02-3410-691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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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소유 오피스텔 멋대로 임대, 보증금 떼먹은 시행사대표 구속2024.02.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오피스텔을 임대해 보증금을 떼먹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에 총 48가구로 된 9층짜리 오피스텔 3개 동을 지으면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3개 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았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16세대로부터 27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32세대로부터 6억5천만원의 월세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중 20억원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으나, 40억원은 상환하지 못해 전체 48세대 가운데 월세를 받은 32세대가 공매로 넘어간 상태다. 나머지 보증금은 유흥과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 처분되면 입주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A씨 회사가 지난해 7월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머지 전세 세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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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찬인(전 제일증권[현 한화투자증권] 사장)씨 별세2024.02.11
▲ 고인 : 이찬인(전 제일증권<한화투자증권> 사장·향년 만 96)씨 ▲ 별세 : 2024년 2월 10일 오전 10시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11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2월 13일 오전 9시 ▲ 전화 : 02-2227-755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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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온 국제물류와 국제통상의 위기2024.02.1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가성비(價性比)’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뜻으로 ‘가격 대비 성능’(價格對比性能)의 줄임말이다. 이런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이 종합생활용품점 ‘다이소’의 화장품 매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전 다이소의 화장품 판매는 화장솜이나 쿠션퍼프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내놓은 상품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매출을 끌고 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딱 맞는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성비에서 시성비(時性比)의 시대로 변화 이런 추세에 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전에는 무조건 최저가 상품을 찾기 위해 발품, 손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최근에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유의미한 경험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지 않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출퇴근과 회의에 소요된 긴 시간이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통해 허비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품(일명 ‘신상’)을 사기 위해 밤새 매장 앞에 진을 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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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TDF 시리즈 올해 515억 증가…자금유입 '최다'2024.02.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들어 타깃데이트펀드(TDF) 중 삼성자산운용의 TDF 시리즈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삼성 TDF 시리즈에 올 들어 515억원이 유입됐으며, 운용사 중 증가액 1위로 추정됐다. 삼성자산운용 전체 TDF 시리즈 수탁고는 1조7839억 원이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절해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 TDF를 퇴직연금 계좌의 안전자산에 배분하면 위험자산 비중을 투자자 성향에 맞게 조절하며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삼성운용은 2016년 4월 '삼성 한국형 TDF시리즈'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며 생애주기에 맞춘 연금상품을 알렸다. 이후 2020년 3월 삼성 ETF를 담은 TDF 시리즈를, 2022년 6월에는 KODEX TDF 시리즈를 출시했다. 삼성운용 관계자는 "전사적 차원의 체계적인 운용 프로세스를 통한 삼성 TDF의 안정성과 고객별 투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라인업 제공으로 최근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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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개설 자금 끌어모아 개인 빚 갚은 한의사 실형2024.02.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볍원이 병원을 개설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한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의사인 A씨는 2020년 건물분양업체 측과 한·양방 병원을 동시에 개원하기로 계약하고 지원 자금 8억4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동업 투자금 2억5천만원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전국 3곳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나,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씨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업자에게 지급한 척 꾸며, 절반가량을 다시 되돌려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했다. 실제 인테리어 공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지만, 공사비로 다른 빚을 '돌려막기' 하는 바람에 병원 개원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병원개설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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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연봉 4,214만원...상위 2만명은 10억원 육박2024.02.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200만원 정도이며 이중 상위 0.1%를 차지한 2만여명의 평균 근로소득은 1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2,054만 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은 4,214만원으로, 이는 전년(4,024만원)보다 약 2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900억원으로,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9억8,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 20만5,400명의 평균 소득은 3억3,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근로소득에서 상위 0.1% 구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였다. 이는 지난 2018년(2.1%)보다 0.3%포인트(p) 커진 규모다. 상위 1% 구간 소득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7.9%를 차지했다. 2018년(7.3%)보다 비중이 커졌다.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4.0%로 집계됐다. 2014년 48.1%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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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CU 세뱃돈 이벤트 스미싱 기승…당국, 신속대응체계 가동2024.02.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편의점 CU의 '세뱃돈 지급 이벤트'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CU 스미싱 문자에 대해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세뱃돈 지급 이벤트는 케이뱅크 이벤트 링크를 공유하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CU머니 가입 후 지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지인이 돈을 받으면 추가 머니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관련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스미싱 문자를 보내고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7월 구축한 '민관합동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금융사 영업점으로부터 신종 사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등 10개 협회·중앙회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마련해 이를 전파한다. 이후 협회·중앙회는 금융사 영업점까지 해당 내용을 공유해 피싱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전달한다. 금감원은 케이뱅크로부터 스미싱 문자 관련 정보를 보고 받고 10개 협회·중앙회에 이를 전파한 상태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뱃돈 이벤트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으며, 앱 내 공지사항·푸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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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회 로또 1등 '1, 3, 4, 29, 42, 45'...2등 보너스번호 '36'2024.02.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0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3, 4, 29, 4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7억9천4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7명으로 각 7천63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74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8천79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8만8천45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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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변규칠(미래신용정보 회장)씨 별세2024.02.10
▲ 고인 : 변규칠(미래신용정보 회장, 전 LG그룹 부회장·향년 88)씨 ▲ 별세 : 2024년 2월 10일 오전 11시17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3일 오전 6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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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사의 모성보호 배려의무2024.02.10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모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사항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모성보호 권리행사와 사업주의 배려의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채용과정 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습근로자의 보성보호 배려의무가 문제된 판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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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차한잔]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Shostakovich-Romance)2024.02.10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리추얼(Ritual) 라이프 ‘리추얼 라이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MG세대들의 핫 트렌드 중 하나가 ‘리추얼 라이프’랍니다. ‘리추얼(Ritual)’의 어원은 라틴어 ‘Ritus’에 그 뿌리가 있는데 ‘Ritus’란 ‘종교적 의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리추얼 라이프’란 일상에서 사람들이 마치 종교의식을 행하듯 반복하여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삶에 활력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리추얼 라이프를 더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밟아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워밍업에 해당하는 일관된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본격적인 작업의 도입 전에 행하는 이 준비의식만으로도 미리 뇌를 워밍업 시킨답니다. 중요한 미팅 전에, 혹은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만한 긍정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리추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리추얼이란, 단순한 반복인 ‘루틴’이라는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작자의 리추얼 베토벤은 항상 60개의 원두로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작곡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뇌는 그가 60개의 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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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선인(LG전자 책임)씨 부친상2024.02.10
▲ 고인 : 정원명(향년 84)씨 ▲ 별세 : 2024년 2월 10일 낮 12시15분 ▲ 빈소 : 순천 한국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2일 낮 12시30분 ▲ 전화 : 061-723-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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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캐릭터 '위비프렌즈' 인기몰이…이모티콘 '완판'2024.02.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동물과 곤충을 의인화해 캐릭터로 만든 '위비프렌즈'가 K-팝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하며 인기몰이에 한창이다. 우리은행은 10일 위비프렌즈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벤트가 2시간 만에 7만5000개 완판으로 조기 종료됐다고 밝혔다. 위비프렌즈는 2015년에 탄생한 캐릭터로 '꿀벌'을 비롯해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과 곤충을 의인화했다. 최근 세련된 모습으로 되돌아온 위비프렌즈는 캐릭터별 특징을 강화한 K-팝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위비프렌즈 컴백에 맞춰 이를 홍보하는 이벤트 '위비프렌즈와 함께라면 꿀잼 가득'을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커피 및 치킨 쿠폰, 위비프렌즈 피크닉세트, 1인 최대 10만 꿀머니(원), 총 1억 꿀머니(원) 등을 증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본점 로비에 '위비프렌즈존'을 설치해 본점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컴백한 위비프렌즈 멤버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비프렌즈 카카오톡 무료 이모티콘 나눔 선착순 이벤트를 실시해 2시간 만에 7만5000개 완판으로 '조기 종료'라는 뜨거운 반응도 얻었다. 이달 3일과 5일에는 조병규 은행장과 임직원이 '우리은행 우리WON 여자프로농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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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환종(한국투자증권 운용전략담당 상무)씨 빙부상2024.02.10
▲ 고인 : 이보관 씨 ▲ 별세 : 2024년 2월 9일 정오 ▲ 빈소 :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4년 2월 12일 오전 9시 ▲ 전화 : 041-358-3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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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136억원 추징…전년보다 6%↑2024.02.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10일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3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징액은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116억원, 기획 세무조사에서 20억원 등으로, 이는 전년 추징액 128억원보다 6.3% 늘어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A법인은 무상 귀속 국공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가 60억원을 추징 당했다. 제조업체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후 직접 사용기한(2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다가 취득세 등 8억원이 추징됐다. 평택시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지방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미숙으로 반복되는 탈루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관내 사업체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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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과거 상품명을 쓰더라도 경우 따라 독점적 상표 인정"2024.02.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이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다고 정한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는 양탕국이라는 명칭을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명사처럼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홍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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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⑬] 불황기 경제전망 및 투자전략2024.02.09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3년 한해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언급할 때 사회부연(死灰復燃)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죽음을 뜻하는 말과 ‘재(灰)’를 의미하는 말, 다시 불을 붙인다(復燃)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결국 다 타버린 잿더미에 다시 불이 붙는다는 의미다. 중국 고대에 전한(前漢)이라는 나라에 왕족의 아들인 한안국(韓安國)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자 전갑(全甲)이라는 포졸이 심한 모욕과 멸시를 하게 되자 한안국이 그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이놈아 다 타버린 잿더미라 해서 불이 붙지 않을 줄 아느냐?(사회독불복연호, 死灰獨不復燃乎)” 이 말을 들은 전갑이 껄껄 웃으며 만약에 재에 불이 붙으면 본인이 오줌을 누어 꺼버린다고 무시해버렸다. 하지만 얼마 후 실제 한안국은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나 내사(內史)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복수가 두려운 전갑은 숨어 있었는데 결국 잡혀서 한안국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이에 한안국이 반대로 껄껄껄 웃으며 “다 꺼져가던 재에 다시 불이 붙었으니(사회부연, 死灰復燃) 한 번 오줌으로 꺼 보려무나”라면서 그냥 풀어주었다고 한다. 2020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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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3월부터 개별금고 부문검사 실시2024.0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일 행정안전부와 부문검사(중앙회가 업무의 일정부문·주요 지적사항 시정내용 및 특정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과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됐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과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했다.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해 검사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중앙회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 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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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새비전 선포 기념 3월 10일까지 숏폼 공모전2024.0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BNK금융그룹은 오는 3월 10일까지 그룹의 새로운 비전 선포를 기념해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9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15초 이상, 60초 미만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bnk.utube@gmail.com)으로 참여하면 된다. 대상 1팀 500만원, 우수상 2팀에 각각 100만원, 장려상 10팀에 각각 30만원을 시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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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4억 횡령사고 KB저축은행에 '기관경고'..."충당금 적립하라"2024.0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94억원의 횡령사고를 낸 KB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고객 명의 대출 계좌에서 94억원을 빼돌리는 횡령사고가 발생한 KB저축은행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저축은행에서 기업여신영업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맡은 A 전 팀장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총 94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A 전 팀장은 22개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금집행요청서와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차주고객 명의 대출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뒤 돈을 가로챘고,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팀장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저축은행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경영유의 조치도 내렸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부동산 PF대출 취급규정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환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경우 PF대출로 분류하고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