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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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룡산업, 주가 +15.38%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18.11.29
금구류 및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체인 제룡산업[147830]은 29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5.38% 오른 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제룡산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하나금융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태웅, 코오롱글로벌우 등이 있다. [표]제룡산업 거래원 동향 제룡산업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6% 줄어든 343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55.0% 줄어든 3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1%, 하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제룡산업 연간 실적 추이 제룡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5억원으로 2016년 23억원보다 12억원(52.2%)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제룡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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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6.1% ↑2018.11.29
생산설비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체인 TPC[048770]은 29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16.1% 오른 4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TPC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거래원 동향은 키움증권, 신한투자, 한국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신한투자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경동나비엔, 신한알파리츠 등이 있다. [표]TPC 거래원 동향 TPC의 2017년 매출액은 1019억으로 전년대비 10.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4억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2%, 상위 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TPC 연간 실적 추이 TP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16년 12억원보다 -5억원(-41.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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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심상대 성추행 폭로…과거 연인 폭행으로 처벌 받아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작가 심상대가 공지영의 성추행 폭로로 이슈몰이 중이다. 28일 새로운 소설을 출판한 그를 두고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 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있다"라고 폭로한 공지영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지난해 출소해 새로운 삶을 얻길 원하는 그를 저격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힌 상황. 이에 주인공으로 떠오른 작가 심상대는 과거 사랑했던 여성을 신체 및 무기로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혀 교도소 행을 면치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니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때리는 것이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을 증폭시켰다. 또한 어마어마한 문학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작품이 많지 않은 그는 "지난 7년 간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가 100만 원 뿐이다. 작가가 책을 펴내고도 몇 권이 팔렸는지 알 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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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불룩, 납세자 홀쭉’…7년째 표류하는 카드 납부수수료 폐지2018.11.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납부 시 카드 수수료가 연간 수천억대에 달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7년째 국회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차 심의에 착수했지만, 당국의 반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제6차 조세소위를 가동해 세금납부 카드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납세자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0.8%,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0.7%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00만원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냈다면 8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물게 되는 셈이다. 이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가 낸 세금을 최장 40일간 운용해 수익을 얻게 하는 신용공여 방식을 통해 카드 납부수수료가 없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2011년부터 카드납부수수료 폐지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당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1년 김성조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12년 이상민·정두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계류되거나 회기를 넘겨 결국 무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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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박보검, 스킨십 예고? "꼭 한 번 해보고 싶다" 송중기보다 송혜교와 먼저…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드라마 '남자친구' 속 송혜교, 박보검의 호흡이 이슈몰이 중이다. 28일 첫 방송된 tvN 드라마 '남자친구'를 통해 만나게 된 송혜교(차수현 역), 박보검(김진혁 역)의 실제 관계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유명한 형수님-도련님 사이로, 박보검은 절친 형인 송중기의 아내와 진한 멜로를 선보이게 됐다. 그는 앞서 "송중기 형과 꼭 한 번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며 "송중기 뒤를 이어갈 차세대 배우라는 말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아직 우러러봐야할 대상이다"라고 밝히기도 해, 이같은 만남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멜로를 이끌어갈 두 사람의 스킨십이 부군은 물론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 친한 형이 아닌, 형의 아내와 호흡을 맞추게 된 그의 행보에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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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의 역술칼럼]한두 줄이면 좋으나, 여러 줄이면 망하는 손금2018.11.29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태양선은 약지아래 태양구 밑으로 세로로 된 선이다. 인기를 나타내며 연예인, 정치인,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선이다. 단, 한 줄 또는 두 줄까지만 확실하게 있는 것이 좋다. 태양선이 여러개이면 좋지 않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대개 대인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들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한다. 여기저기 상관하고 다니다보니 손해볼 때가 많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따라서 금전보증 등 돈을 차용해주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수록 금전소비가 비례해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므로 태양선이 여러줄인 사람은 금전낭비가 크고 보증, 자금을 빌려주는 일에 좀 더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조언을 해 주어도 그 인기만큼이나 정이 있어서 베풀어 주는 습관을 버릴 수 없겠지만 자신이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능력내에서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프 로 필] 유 태 경 • 영통역술교육원장 / 영통작명철학원장 • 한국작명연구협회 광명시지회 수석부회장 •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 역학개인지도 전문강사 • 역술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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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故 임수혁, 그라운드 내 실신 당시 응급조치 無…父 "9년간 눈만 뜬 채 지내"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지난 2010년 사망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임수혁 선수의 사연이 회자되고 있다. 28일 광주 FC 이승모 선수가 시합 도중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난 2004년 4월 18일 잠실경기장에서 진행된 'LG 트윈스 VS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서 '비후성심근증'으로 실신한 뒤 끝내 깨어나지 못한 임수혁 선수의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임 선수는 2루를 향해 달리던 도중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뇌사판정을 받고 9년간 투병 끝에 눈을 감았다. 그를 쓰러뜨린 원인이었던 '비후성심근증'은 심장에 피가 뿜어져 나가는 출구가 두꺼워진 근육으로 막혀 혈액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해 호흡곤란·가슴통증 등을 유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와 관련해 임 선수의 부친 임윤빈 씨는 "눈은 떴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임 선수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는 한편, 이승모 선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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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AA] 하정우 버전 '저장' 리액션을 접한 워너원 박지훈 "빅웃음+쌍엄지"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018 AAA' 하정우의 '저장' 리액션이 화제다. 2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8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이하 '2018 AAA')에서 하정우는 베스트 아티스트 배우 부문의 영예를 안았다. 허나'2018 AAA'에서 하정우가 수상을 한 사실보다도 더욱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저장' 리액션이었다. 이날 MC 이특은 하정우에게 여러 가지 리액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하정우는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뒤집는 자신만의 신개념 '저장' 리액션을 선보였다. 이를 본 워너원 멤버들은 하정우의 '저장' 리액션을 따라하며 폭소를 터뜨렸고, 창시자인 멤버 박지훈 조차 쌍엄지를 치켜세우게 만들었다. 한편 '2018 AAA'는 한 해 동안 아시아와 대한민국을 빛낸 K-POP, K-DRAMA, K-MOVIE를 결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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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배우 소유진, 남편 백종원과의 연애담 '방출'…"남자로서 호감無였다"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소유진이 남편 백종원과의 뜨뜻미지근했던 첫 만남에 대해 털어놨다. 28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소유진은 백종원과의 결혼생활부터 첫 만남 당시 무심했던 자신의 태도를 고백,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그녀가 "직접 차를 몰고 약속 장소에 갔다"고 말하자 김국진은 "절대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그녀는 "당시 분위기가 무르익자 남편이 칵테일을 만들어줬다"며 "헤어질 때가 되니 연락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윤종신이 "남자로서 호감이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전혀"라고 즉답해 출연진들을 폭소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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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투척 사건, 블랙박스에 촬영된 범행 상황 "사람 몸에 불 옮겨붙어…" 아비규환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경찰이 화염병 투척 사건을 일으킨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검찰은 70대 남성 A씨에게 현존자동차방화,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무렵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의 소송이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어계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화염병으로 김 대법원장의 차량을 공격하는 모습은 맞은편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촬영됐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미리 준비한 화염병을 망설임없이 차량으로 던졌고 빠른 속도로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몸에도 불길이 옮겨붙었다. 다행히 보안요원들이 A씨를 막아서고 소화기로 불을 진화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화염병 투척 사건의 타겟이 됐던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안타깝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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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홍은동 포방터시장' 홍탁집 아들, 과거 관련해 국외 범죄자 의심 신고 당해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홍은동 포방터시장에서 모친과 홍탁집을 운영하는 아들이 한 누리꾼으로부터 국외 범죄자 의심 신고를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28일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홍은동 포방터시장을 찾은 백종원이 홍탁집 아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모습이 공개됐으나 아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이날 백종원은 아들에게 연신 과거를 언급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을 조언했다. 앞서 아들은 이전 방송분을 통해 과거 중국에서 큰 사업을 벌였다고 고백했으나 정확한 사업명은 음소거 처리돼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그를 국외 범죄 의심자로 신고했다고 밝히며 "수출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방송에선 묵음 처리됐다. 해당 지역에 모조품 시장이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법자 묵인 방송은 필히 조사 받아야 한다"고 민원 사유를 밝혀 한차례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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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마지막 정황 기록된 CCTV 영상 "증거없애려 패딩 태워…" 참담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취재했다. 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피해자 A군이 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2명의 여학생들이 출연해 정황을 설명했다. 여학생들은 가해자들이 A군을 폭행하던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며"(A군을) 눕힌 상태로 계속 끌고갔다. (A군이) 다리 걸려서 한 10번 넘어지고, 뺨 맞고 여기까지 날아갔다.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데도 계속 때렸다. 코피랑 입에서는 나는 피 같은 게 완전 뚝뚝 흘렀다. 물처럼 흘렀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가해자들이 A군의 피 묻은 패딩을 벗겨 불에 태운 사실이 있다며"패딩 곳곳에 다 피가 묻었다. 증거를 없애려고 패딩을 불로 태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작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군의 패딩이 불에 탄 흔적이 남아있었다. 한편 이날 '실화탐사대'에서는 가해자들과 A군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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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줍쇼' 배우 정준호, 처음 허세와 달리 굴욕만 남은 '한끼'…"지금 분노했다"2018.11.2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정준호가 시민들로부터 인지도 굴욕을 겪었다. 28일 JTBC '한끼줍쇼'에 출연한 정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시작과 달리 연속된 실패와 굴욕의 장면을 보여줘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다. 이날 그는 "이런 일은 일도 아니다"라며 허세를 부렸으나 그의 마음과 달리 시민들은 그에게 쉽게 한끼를 허락하지 않아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그는 '한끼'를 시도하는 이태란을 방해하기 위해 "민폐다"라고 일침을 가했으나 이경규로부터 "민폐라고 표현하면 어떡하냐. 지금 분노했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한 시민은 그를 다른 배우와 착각, 와이프의 이름을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마침내 그는 한 시민으로부터 '한끼'를 허락받았으나 이에제작진도 등진 채 먼저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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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폭로' 심상대 작가, 불륜女 감금 미수까지 수면 위로…"神 대신 벌"2018.11.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공지영 작가가 심상대 작가의 과거 성폭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8일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SNS에 과거 심상대 작가가 주점에서 자신의 하반신을 강제로 접촉했다고 주장,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공 작가는 주변인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이를 만류 받았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심 작가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지난 2017년 11·12월 두 차례 불륜 상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심 작가는 A씨를 하이킹용 지팡이와 자신의 신체 등을 이용해 폭행하며 "신을 대신해 벌을 내리겠다" "회사 그만두도록 개망신 줄까" 등의 폭언을 내뱉은 혐의가 불거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해당 혐의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나 이날 공 작가의 폭로까지 더해져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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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모, 점프 후 목 꺾인 채 추락해 기절 "일시적 몸 경직…놀란 母 눈물"2018.11.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광주FC 이승모가 목이 꺾인 채 지면으로 추락하는 위험천만한 부상을 당했다. 2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K리그2 준플레이오프 대전 시티즌과 광주FC의 경기에서 이승모는 전반 3분 상대 선수와 공중볼 경합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승모는 점프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목이 꺾인 상태로 지면에 추락했다. 땅에 떨어진 이승모는 일시적으로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눈도 뜨지 못한 채 기절하고 말았다. 사태와 심각성을 파악한 주심이 즉시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시켰고 주변 선수들이 달려와 이승모의 상태를 살폈다. 이후 이승모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이승모의 모친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놀라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현재 의식을 되찾은 이승모에 대해서는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CT 촬영 등 정밀검진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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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연, 비대해진 체형에 건강이상설 대두 "병원서 링거 투여…" 염려多2018.11.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방송인 오정연이 비대해진 체형으로인해 건강이상설의 주인공이 됐다. 28일 오정연은 한 화장품 론칭 포토월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정연은 평소 모습과 달리 제법 살이 올라 통통해진 체형이었다. 누리꾼들은 오정연의 건강에 어떠한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 아니냐며 염려를 표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오정연은 자신의 SNS에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자는 시간마저 아깝게 느껴져 무리 아닌 무리를 했더니 축나버린 몸뚱이. 특효 링거 투여 곧 다시 원더우먼 모드로"라고 적은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의 염려가 쏟아지자 오정연은 해명하듯 인스타그램에 단순한 체중 증가를 겪고 있다며 다이어트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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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논란, 그동안 가족들도 속였나…"母 정신병 앓는다더라"2018.11.2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 부모가 지난 1998년 5월 말 충북 제천 송학1리 마을에서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친척 A씨는 중부매일을 통해 뉴질랜드 도주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씨 부모의 최근 근황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A씨는 "신 씨의 부모를 만나 과거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받으려고 했지만 본인들도 자금난으로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난 6월 뉴질랜드로 찾아갔을 때도 부친은 머리 부상으로 생사를 오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모친도 수년 전부터 정신병을 앓아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신 씨 부모의 또 다른 지인 ㄱ씨는 "수년 전 연락을 하고 지낼 때만 해도 이들에 대한금전적 어려움이나 건강 이상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설명해 의문을 자아냈다. 이에 일각에선 신 씨 부모가 사기 의혹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변인과 친인척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편 이들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귀국 의사를 밝힌 직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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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細細事情] 국세청장 임기보장은 만병통치약인가2018.11.28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장 2년 단임제가 첫 법안 발의 이후 11년 만에 다시금 논의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28일 오전 9시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국세청장 임기제를 담은 국세청법에대한 법안심사에 착수했다.국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장 임기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모두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국세청이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전문가들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국세청장의 불안한 지위 때문에 정권 눈치를 보게 된다고 지적해 왔다. 국세청장에게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정치적 간섭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었다. 사실 국세청은과거정권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했다.전두환 정권에서는 군 출신에게 국세청장을 맡겼고, 그들은 철저히 정권의 특임을 수행했다. 안무혁 제5대 국세청장은 1987년 대선 당시 안기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후임 성용욱 국세청장에게 기업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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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후분양제…활성화는 가능할까?2018.11.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나 부실시공으로 인한주택 품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후분양제’ 카드를 빼들었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4일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공동주택용지 1필지(A13블록)를 우선 공급했다. 공급 입찰에 392개 건설사가 참여해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는 전용 60㎡이하 1014가구와 60~85㎡ 등 총 1778가구가 들어선다. 택지가격은 1746억원이다.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후분양제 로드맵을 지난 6월에 공개했다.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또 도시주택보증공사(HUG)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보증료율을 종전 대비 약 40% 인하된 연 0.422~0.836%로 낮췄다. 상환기간은 준공 이후 1년 내 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건설사는 모기지보증을 통해 대출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지원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각종 사업이 즐비해 장기간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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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G유플러스2018.11.28
◇ 부사장 승진 ▲ 최택진 NW부문장 ▲ 황상인 CHO ◇ 전무 승진 ▲ 임경훈 PS영업그룹장 ▲ 박종욱 모바일서비스사업부장 ▲ 권준혁 NW운영기술그룹장 ◇ 상무 신규 선임 ▲ 전경혜 CVM추진담당 ▲ 이상헌 상품기획담당 ▲ 고정만 서부영업담당 ▲ 안형균 기업영업4담당 ▲ 노성주 Core담당 ▲ 정혜윤 홈·미디어마케팅담당 ▲ 이건영 홈·미디어상품담당 ▲ 배경훈 AI플랫폼담당 ▲ 김건우 부동산·안전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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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IT·정보보호 강화 MOU2018.11.2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8일 IT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4년 11월 체결한 협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체결한 것으로 협력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했다. 양 기관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 위협과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양 기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정기 협의를 진행하며 IT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다양한 인증·결제 방식의 안전성 확보, 핀테크 기업 지원, 전자금융 이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상호 공조를 강화해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양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사이버 침해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핀테크 활성화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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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초등학생 건물주’ 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225명 조사착수2018.1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거액의 재산을 갖고도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은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보유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미성년자 41명,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90명, 매매를 가장해 사주의 미성년 자녀 등에게 거액의 주식을 편법 증여, 승계하게 한 법인 16곳과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컨설턴트 21명 등이다. 이 중에는 아파트 두 채를 4억원에 사들인 만 4세 유치원생, 아파트 두 채를 11억원에 사들은 만 12살 초등학생, 아파트 취득 등으로 쓴 돈은 12억원인데 8억원만 증여로 신고한 18세 고등학생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34억원대 상가 건물주 초등학생,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시세의 70%만 증여가액으로 적어낸 초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7억원의 돈을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사실을 은폐한 고등학생도 있었다. 경영권 편법승계로 의심되는 정황도 적발됐다. 사주 A씨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매를 가장해 손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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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금통위 ‘눈 앞’…1년 만의 금리인상 무게2018.11.28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올린 이후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부분 금통위가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채권 보유·운영 기관 76곳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명이 ‘인상’을 예측했다. 동결을 예측한 이는 21명이며 인하를 예상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인상을 예상한 이들의 응답률은 79%로 지난달 조사 결과(33%)보다 크게 상승했다. 시장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 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9월 1.84%에서 1.93%로 0.09%p 상승했다. 대출금리 역시 3.61%에서 3.6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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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북미 대규모 구조조정…한국GM 영향은?2018.11.2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대대적인 글로벌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시장 철수설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한국GM이 신형 말리부 등 신차를 출시하며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카허 카젬 사장의 모호한 태도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GM은 북미 사업장에서 1만여명의 인력감축과 북미지역 5곳, 해외 2곳 등 총 7곳의 공장을 폐쇄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 감원 인력은 사무직 8100명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6000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동중단 또는 임무 전환 공장에는 미국 디트로이트 햄트램크, 오하이오 로즈 타운, 캐나다 온타리오 오샤와 조립공장과 미시간 워런,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변속기 공장 등 5곳이 포함됐다. 다른 2개의 해외공장도 내년 말까지 가동을 중단키로 했으나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GM의 구조조정 단행 배경은 비효율적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내 공장은 이같은 GM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G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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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LH 카셰어링에 ‘르노 트위지’ 공급2018.11.28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카셰어링 플랫폼 서비스 ‘LH 행복카’에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LH 행복카 사업은 LH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주거생활 서비스로 공유경제 활성화, 입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125개 임대단지에 총 181대의 차량이 배치돼 있으며 이용 회원수는 2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자동차는 LH 행복카 최초로 전기차를 공급하며 초소형 전기차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르노 트위지는 국내 초소형 전기차 판매의 약 80%를 차지하는 모델로 일반 자동차 한 대 주차 공간에 3대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덕분에 혼잡한 도로나 골목길 주행, 주차 등이 손쉬울 뿐만 아니라 낯선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카셰어링 이용 고객들의 운전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작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에어백,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 4점식 안전벨트 등을 갖춰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가정용 220V 콘센트로도 충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