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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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온라인 판매할 때 인증마크 부착해야”2018.11.1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 등 판매자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판매자 정보 제공, 온라인상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또 판매점 사전승낙 마크와 대리점 인증마크를 부착해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는 음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판매자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한 뒤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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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도 관리자들은 피 말라“2018.11.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편해졌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매일같이 피가 말라요” 한 현장 소장 이야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건산연은 지난 9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과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가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증대' 문제점도 드러났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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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 악화 "단기간 개선 쉽지 않다"2018.11.1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나빠지는 고용지표가 단기간 내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고용동향 통계 발표를 보면 고용 빙하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구조적인 문제와 일부 정책적인 요소까지 가미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단기간 내 개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엄중한 상황으로 계속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과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예산을 통한 재정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기 살리기인데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천명 증가해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실업률은 3.5%로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 3.6%를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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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②건설업 이외 사업 법인의 건설업 면허등록2018.11.14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법인(이하 겸업법인) 즉 겸업법인의 건설업 면허등록을 하는 경우의 요건과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겸업법인이란 건설업 외의 사업을 하던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이 아닌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도 겸업법인에 해당됩니다. 겸업법인의 면허등록 절차를 그림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입자본금을 증자하고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후 증자금액등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하고 3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사이에 기술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겸업법인은 공제조합 신용평가를 받아서 CC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면 기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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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얼굴 찌푸린 김영문 관세청장2018.11.1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당혹스런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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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생각에 잠긴 김영문 관세청장2018.11.1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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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화 하는 김동연-고형권2018.11.1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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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사말 하는 김영문 관세청장2018.11.1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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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사말 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2018.11.1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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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ICT 수출 202.1억 달러…전월 이어 역대 2위2018.11.14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반도체 호황 덕분에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ICT 수출액이 20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02억8000만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ICT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개월 연속 증가하며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대를 유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117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가 87억7000만 달러로 26.5% 증가했고 시스템 반도체가 23억 달러로 8.3% 늘었다. 올해 1~10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084억 달러로 작년 한 해 997억 달러를 넘어서며 단일품목 최초로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56.2% 급증한 컴퓨터(1억4000만 달러)를 중심으로 5.2% 늘어난 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휴대전화는 글로벌 업체 경쟁 심화 등으로 14.1% 줄어든 16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디스플레이도 기저효과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출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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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C동양,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18.11.14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전기주석강판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TCC동양[002710]은 14일 오전 11시 43분 현재 전날보다 3.06% 오른 1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2.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TCC동양의 2017년 매출액은 3914억으로 전년대비 -11.9%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81억으로 전년대비 -47.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9%, 하위 20%에 해당된다. [그래프]TCC동양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TCC동양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6억원으로 2016년 96억원보다 -60억원(-62.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0.6%를 기록했다. TCC동양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6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TCC동양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TCC동양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0/17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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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노선 따라 신규 분양 잇따라2018.11.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철도(GTX) 노선을 따라 신규 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TX 노선 중 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B와 C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GTX 사업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일산 킨텍스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약 6km를 연결하는 GTX 파주 연장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GTX-A 노선의 파주 연장안이 최종 확정된 시점에는 2.57%를 보였던 파주시의 누계 지가변동률이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1년여 만에 8.14%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3.54→3.32%) ▲수도권(3.49→3.64%) ▲지방(3.62→2.79%)의 누계 지가변동률 보다 높은 수치다. 분양시장 분위기도 달라졌다. GTX-A노선 사업이 확정된 후 지난해 12월 분양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는 258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6215명이 몰리며 파주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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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②상여 지급할 때 소득세는 얼마나 떼야 하나?2018.11.14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급여대장 등의 각종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불러오기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므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급여대장 작성방법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사용하는 세무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으로 들어가서 해당 직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메뉴로 들어간다. 이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기타소득 모두 해당 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먼저 입력해야 해당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항상 소득 받는 자의 인적사항입력이 첫 번째 단계다. 급여대장에 가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입력한 후 해당 4대보험료는 처음 사원등록 시 월급여를입력해 두었다면 자동계산이 되지만 정확한 4대 보험료를 반영하고 싶다면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사이트에 가서 인별 산출내역을 조회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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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서울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부담 최소화할 것”2018.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는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을 위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의 세무조사선정을 최소화하고, 경영난 등의 경우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위원들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도입,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동사업 부대표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등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와 세무조사 착수 시 사전 안내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건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적극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본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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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부당회계’ 시정조치2018.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6년 자산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201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자산을 허위 계상하는 등 다수의 회계기준 위반사실이 중기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제명된 회원을 포함, 회원의 기본회비 미납금을 회수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수익으로 보아 자산을 부풀렸다. 미납회비 중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자산으로 넣을 수 있다. 실제 2014년 결산서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없는 미수회비는 4억4250만원에 달했다. 또 유·무형자산 등 감가상각에서도 잘못된 처리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말 기준 공제사업기금 특별회계의 유·무형자산에선 2006년 12월 취득한 광주 사택의 토지와 건물을 건물로 일괄 처리해 토지는 과소, 건물은 과대 계상했다. 토지와 건물은 분리해 계상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대비표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지출로 처리했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이 아니라서 예산결산 시 반영대상에서 제외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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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18.11.14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한진그룹의 LCC 업체인 진에어[272450]는 14일 오전 10시 52분 현재 전날보다 3.69% 오른 2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진에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진에어의 2017년 매출액은 8884억으로 전년대비 23.4%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969억으로 전년대비 85.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5%, 상위 1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진에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진에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4억원으로 2016년 112억원보다 112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2%를 기록했다. 진에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5억원, 112억원, 224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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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 1위 오문철 105억원…‘세금소송패소’ 김우중 35억원2018.1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과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4일 신규 지방세 총 5340억원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체납한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기업은 552억1000만원을 체납한 용산역세권 개발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나타났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보해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배임으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 복역 중이며, 110억원 횡령사실도 확정됐다. 개인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000만원을 체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맏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아들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49억9000만원, 전두환 씨는 8억8000만원을 체납해 3년 연속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면서 나온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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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경기지역 산업공단 현장 경영2018.11.1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경기지역에 위치한 중소·중견 기업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지난 13일 인천에 위치한 대주중공업을 방문해 철강 생산과 물류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현황, 전망 등을 경청했다. 이어 그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 경기지역 산업공단(남동·반월·시화·안산 등) 기업 CEO 48명을 초청해 ‘2019년 국내·외 경제 이슈 및 전망’ 강연을 듣고 만찬을 하며 고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쉽지 않은 환경에서 중소기업 경영에 힘쓰는 CEO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중음악 속의 초일류 리더십’을 테마로 이두헌 밴드의 음악 공연을 진행, 고객들에게 신선한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다. 위성호 은행장은 “기업금융 솔루션과 신한금융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고객의 성공을 돕겠다”며 “항상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는 든든한 상생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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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1인 평균 체납액 8800만원2018.11.14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을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0.8%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체납자가 32.0%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 중 350명에게 총 6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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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18년 연속 한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 선정2018.11.1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EB하나은행이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매체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지(誌)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2019 Best Foreign Exchange Provider in Korea)’에 18년 연속 선정됐다. 1987년 뉴욕에서 창간된 글로벌파이낸스는 각국 금융기관의 성장성과 혁신성, 수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글로벌 기업, 금융기관 종사자 설문 등을 통해 매년 부문별 최우수 은행을 선정, 발표해 오고 있다. 글로벌파이낸스는 “KEB하나은행은 전 세계 135개국 해외 은행들과 환거래를 체결, 외국환과 무역금융 분야에서의 한국 내 부동의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며 “외국환 거래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지배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독보적인 서비스 품질과 기술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하나은행 FI사업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외국환 역량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의 역량과 노하우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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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4.11% ↑2018.11.14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2017년 시공능력평가 18위 건설업체인 한라[014790]는 14일 오전 9시 44분 현재 전날보다 4.11% 오른 40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72.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라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8% 늘어난 1조 9206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64.6% 늘어난 157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9%, 상위 19%에 해당된다. [그래프]한라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80억원으로 2016년 155억원보다 125억원(80.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7.5%를 기록했다. 한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46억원, 155억원, 280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한라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1월 8일 라진성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한라에 대해 "동사는 3분기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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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혜택 확대2018.11.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원이'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의 수상자 특전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하고, 상금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서류전형 가점 부여 및 상금 확대 등 수상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국민과의 폭 넓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는 연중 상시운영 하고 있으며, 감정원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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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제주검역본부와 X-ray 합동판독 업무협약2018.11.1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주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가 농림축산물 전염병 유입 방지와 불법 수출입 농림축산물 차단을 위해 13일 여행자 휴대품 X-ray 합동판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 8월 중국을 여행하고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 휴대품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된 이후, 제주세관과 제주검역본부는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여행자 수하물 X-Ray 판독업무를 전수검색 체제로 전환했다. 또 세관과 검역본부 간 합동훈련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는 등 중국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검역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역 검사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13% 증가한65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서도 참석해 제주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검역본부지역본부 관계자는"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발병지역을 여행 후에는가축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소시지 등 불법 휴대 농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해 가축질병 청정제주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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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업무용 물품 나눔행사…570여점 기부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한은행이 13일 서울과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온재단 등 학교와 사회복지단체 10곳에 사무실 사용 후 보관·관리중인 업무용 물품 570여점을 기부했다. 신한은행의 ‘업무용 물품 나눔 행사’는 영업점의 이전과 통합,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탁자, 의자, 책상 등을 모아 정비한 후 필요로 하는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중고 사무가구 1600여점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만2720여점을 사회복지단체에 후원했다. 업무용 물품을 전달받은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온재단 관계자는 “새것처럼 잘 관리된 물품이라 사용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며 “사무 공간과 휴게 공간에 꼭 필요했던 물품들을 제공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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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보유세 인상, 고가 다주택자 우선 검토"2018.11.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다주택 소유자부터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유세 수준에 대한 질의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조금 낮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체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며 "대체투자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사례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100조원 정도 규모의 국민채권 펀드 조성을 거론하자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느냐'는 질의에는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김 실장은 "부동산대책의 공급 면에서 3기 신도시의 추가발표를 12월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