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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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2018.08.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2.3. 000와 같은 소재 건물(3층 의료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000(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2.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000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6.3.2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2017.6.12.~2017.7.3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으로 ‘장례식장 모든 시설 설치비 인허가 민원비용 000원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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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부상 당시 필드에 누워 무릎 감싸 쥔 채…"낙담한 얼굴 표정"2018.08.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한국 축구 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무릎 통증 호소 끝에 퇴장을 결정지었다. 지난 23일 진행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16강전에서는 한국이 이란을 2-0으로 꺾는 호소식을 전했으나 수문장 조현우 선수가 부상을 입어 축구팬들의 걱정을 샀다. 이날 조 선수는 후반전 진행 중 상대 팀의 공을 잡은 뒤 바닥을 디딘 직후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으로 필드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이어 의료팀이 투입됐으나 조 선수는 쉽사리 경기 재개 입장을밝히지못했고 결국 아쉽게 필드를 떠나게 됐다. 이에 대해 SBS 해설위원들은 "본인이 아파서 주저앉을 때는 심각성도 가져올 수 있다"고 걱정을 표했다. 결국 이날 조 선수는 낙담한 표정으로 필드 바닥만을 바라보며 벤치로 향했고 이어 송범근 선수가 대신 골문을 지키며 경기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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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전용 글로벌 쿠폰몰 오픈2018.08.2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EB하나은행이 24일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여행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GLN(Global Loyalty Network) 쿠폰몰 인도네시아 에디션’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GLN은 하나멤버스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기관, 유통사, 포인트 사업자의 디지털 자산(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교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통합 플랫폼 허브다. 하나은행이 추진 중인 글로벌 미래 핀테크 사업의 핵심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전 세계 10여개국 30여개 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 에디션은 인도네시아 식당 예약 1위 App 회사인 Qraved와 자카르타 롯데면세점, 인도네시아 롯데리아 등과 제휴를 진행했다. 버거세트 50% 할인권, 면세점 할인권, 아이스크림 35% 할인권, 베이커리 1+1 쿠폰, 레스토랑 15% 할인권 등 다양한 인도네시아 현지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돈키호테 최대 14.6% 할인, 나고 파인애플 파크 10% 할인권 ▲태국 센트럴 백화점 5% 할인권, 탑스마켓, 수퍼스포츠 등 주요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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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착시공시 개선한다2018.08.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거래소가 제약·바이오업종의 기술수출 관련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공시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4일 상장사의 공급·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게 하는 공시 서식을 지난달 말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은 공시할 때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 조건부 계약에서 받기로 확정된 금액과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등을 공시 윗부분에 써야 한다. 이번 조치를 한 이유는 제약·바이오 업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은 계약금(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마일스톤)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조건 달성을 못 하는 경우 총 계약 금액 중 극히 일부만 실제 실적이 된다. 반면 그간 총 계약 금액(확정 금액+마일스톤)을 우선 공시해 총 계약 금액을 실제 달성한 실적으로 혼동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코스닥본부는 “그간 조건이 많이 달린 계약도 총 계약 금액을 우선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총액만 보고 대형 호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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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이사 부친상2018.08.24
▲ 이종원 씨 별세, 김지숙 씨 배우자상, 이성수(한화디펜스 대표이사)·혁수(SK텔레콤 부장)·주은 씨 부친상, 윤경원(혜천산업 트레이딩팀장)·김태영(YBM C-GATE 원장) 씨 시부상, ▲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일원동) 15호 ▲ 발인 : 26일 오전 7시 ▲ 장지 : 분당추모공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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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약화 '솔릭' 충북 통과…"우려보다 피해 크지 않을 듯"2018.08.24
24일 오전 충북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내륙에 상륙한 뒤 세력이 크게 약화돼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태풍은 이날 오전 7시께 옥천·영동 등 충북 남부 지역을 지나 경북 북부로 향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전 9시쯤 충북을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륙에 상륙한 뒤 태풍의 중심조차 정확히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태풍의 세력이 약화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 충청 내륙 지역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충북소방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는 없다. 도 관계자는 "태풍이 충북지역을 벗어나는 중이지만 바람도 강하지 않았고, 비도 많지 않았다"며 "태풍의 세력이 많이 약화돼 예상했던 것보다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벽에 발생한 피해가 늦게 접수될 수 있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태풍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전 3시 도내 중남부지역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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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란 하이라이트' 이승우, 쐐기 골 넣어…결정력에 대한 자신감 표출2018.08.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한국 대표팀이 이란을 2-0으로 꺾은 아시안게임 경기에서 이승우가 대회 마수걸이 골을 넣었다. 23일 펼쳐진 한국 대표팀과 이란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16강 경기에서 이승우는 측면 공격수로 나섰고 추가 골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굳혔다. 한국 대표팀은 이란과의 경기가 시작되자 공격적인 전개를 보여줬고 전반을 마치기 전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진 후반에도 이란을 상대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한국 대표팀은 후반 시작 10분 가량이 지나 이승우의 추가 골로 승리를 거머줬다. 이승우는 해당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공을 이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상대팀의 거센 압박에 공간이 좁은 곳에서 공을 받고서도 침착하게 소유권을 유지하는 기량을 선보이기도 했다.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간 이승우의 하이라이트는 후반에 상대의 수비를 벗겨내고 기록한 득점이었다. 골을 넣으며 승리에 일조한 이승우는 이번 대회에 앞서 득점에 대한 소신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승우는 해당 인터뷰를 통해 "우승을 위해 골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위를 하기 위해 골 욕심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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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영과 열애 폭로' 엘제이, 호텔 예약 내역 공개 '충격'…체크인, 체크아웃 날짜 有2018.08.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방송인 엘제이가 스스로 열애를 인정,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그는 자신의 SNS 계정에 티아라 출신인 배우 류화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임을 암시했다. 갑작스러운 그의 게시물에 많은 이들이 의아함을 가지는 것도 잠시, 류화영 측은 이날 "연인 사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의혹이 일축되는가 했지만 엘제이는 그녀의 입장에 반박하며 노기를 숨기지 못했다. 그는 이날 '더팩트' 외 다수 매체를 통해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공개,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더팩트'를 통해 그녀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총 2박 3일을 호텔에서 지냈다고 주장, 예약 내역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매체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그는 류 씨와 메신저를 나누다 그녀에게 호텔 예약 내역이 담긴 사진을 전송했다. 또한 그는 매체를 통해 "그녀가 나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대하는 게 참기 힘들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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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30kg 감량한 수강생에 뚱땡이라 불러…"쏘리쏘리 톡 잘못냄요"2018.08.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필라테스 수강생을 뚱땡이라고 부른 강사가 폐업을 결정했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22일 페이스북 페이지 '광진구 대신 전해드려요'에는 수강생 A씨가 강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황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운동 시간을 바꾸기 위해 강사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에게 타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려주라며 그쪽으로 문의하라는 답장을 받았다. 알겠다는 답변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으나 B씨가 A씨를 뚱땡이라 지칭하며 다른 강사에게 보내려했던 메시지가 잘못 날아왔다. 실수를 알게 된 B씨는 "회원님 쏘리쏘리. 톡 잘못보냄요" "회원님~~~~~~ 넘 미안해요~~~~ㅜㅜ. 기분 많이 나쁘시죠" 등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사과했다. 이어 B씨는 통통했을 때부터 봤던 A씨가 귀여워 별명반, 애칭반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내용은 올라오자마자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고, B씨의 진정성 느껴지지 않는 사과에도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B씨는 SNS를 탈퇴하고 학원에 대한 정보, 홈페이지에 소개된 강사 검색 등을 모두 지우고 폐업한 상태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수업을 들었던 19살인 A씨의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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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 받은 바레인 선수, 베트남 선수 발목 밟아…카메라 응시하며 두 손 번쩍2018.08.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바레인을 누르고 우승을 거머쥔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향한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23일(한국시간) 개최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이들은 바레인과의 경합에서 1-0으로 우승했다. 특히 이들은 전반 42분경 상대팀 선수 아흐메드 사나드가 강퇴 조치되자 우세한 경기를 진행하며 축구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당시 사나드 선수는 공이 지나간 후에도 상대 선수에게 태클을 걸었고 결국 발목을 밟아 버렸다. 이를 눈앞에서 목격한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고, 그는 경기장에서 퇴장 조치됐다. SBS를 포함, 다수 언론에서는 사나드 선수가 당시 주심의 판정이 믿기지 않는 듯 두 손을 번쩍 드는 모습을 포착해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조치가 억울한 듯 카메라를 몇 초간 빤히 응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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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부상'으로 아시안게임 마무리 할까…"무릎 수술 전적 있다"2018.08.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이란과의 경기에서 수문장으로 출전한 조현우가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벗어나 벤치에 앉았다. 23일 조현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16강에서 이란을 상대로 선발로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후반 부상을 당해 벤치로 물러났다. 해당 경기에서 조현우는 무실점으로 전반을 마무리했고, 후반에도 안정적으로 골문을 지켰으나 공을 잡기 위해 뛰어올랐다가 땅을 밟은 이후 무릎 통증으로 쓰러졌다. 결국 조현우는 송범근에게 장갑을 넘기고 그라운드를 벗어났다. 남은 시간 골문을 지킨 송범근은 득점을 내주지 않으며 대표팀의 8강 진출에 일조했다. 축구 팬들은 이번 승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양쪽 무릎 수술을 받은 바 있는 조현우의 부상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선 2014년 조현우는 좋지 않은 무릎으로 인해 병원으로 향했고 양쪽 무릎이 모두 상태가 나쁘다는 검사 결과를 받고 수술을 받았다. 월드컵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든든한 모습으로 골문을 지키던 조현우가 무릎 부상을 털고 남은 아시안게임 경기에서 수문장으로 나설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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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상륙 위치, 피해 규모는? 정전에 가로수와 나무 뽑히고 실종…"속도 느려 큰 피해"2018.08.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상륙한 19호 태풍 솔릭 위치와 피해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솔릭은 목포 남남서쪽 70km 해상에서 시속 12km로 북상하고 있다. 오후까지만 해도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었던 이번 태풍은 속도가 약간 빨라졌다. 느린 태풍의 경우 바람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큰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솔릭은 오는 24일 전북 서해안에 상륙한 뒤 충청, 강원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태풍 오른쪽 지역에서는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경우 가로수와 나무 등이 바람에 부서지는가 하면 2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또 1만여 가구가 정전으로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집, 식당 등에는 물이 차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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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 발언한 고영주, 무죄 결정나자 탄성 터트린 윤서인 "정상적 판결이야"2018.08.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법원 측은 23일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한 고 전 이사장은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 이사장의 발언은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나 만화가 윤서인은 고 전 이사장이 상대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날 윤서인은 "고 전 이사장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정확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상적 판결이 나와 신기하다"고 사견을 드러냈다. 이에 더해 그는 "고 전 이사장을 고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죄도 없는 사람을 고발한 사실이 황당할 따름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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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남학생, 주검으로 발견 "발길 드문 곳서 발견돼 부패 심해…추락사 추정"2018.08.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서울에 위치한 중앙대학교에서 주검이 발견, 세간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3일 "이날 오후 중앙대학교 교내에서 ㄱ씨(19)의 주검이 발견됐다"며 "발견 장소는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장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주검 발견이 늦어졌고부패가 상당 시간 진행됐다"면서"살해당한 흔적이 없어 추락사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교의설명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5일 연인과 헤어진 후, 거주하던 기숙사에서 벗어났다. 이후 가족들과의 연락까지 끊어진 그는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많은 이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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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목표서 피해 속출, 유리창 파손돼 도로로 쏟아져…내일 날씨 또한 돌풍 확대2018.08.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태풍으로 인해 국내에서 피해 사례가 여러 차례 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3일 이날 제주도에 들이닥친 돌풍과 강한 빗줄기로 인해 제주종합경기장, 학교 시설물, 양식장 시설물 등이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붕괴된 시설로 인해 건물 내부에는 물이 차올랐고 시설 관계자들은 물을 빼내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JTJBC는 목포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빈번했다고 설명, 국민의 우려를 모았다. 보도에 따르면 바람을 이기지 못한 유리창이 깨져 도로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내일 날씨 역시 돌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내릴 것이라고 예측되며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23일)과 내일,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매우 강한 바람을 불어올 것"이라며 "한반도로 북상한 태풍이 본래 추정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어 수도권보다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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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 구속영장 발부, 최초 신고자 "현장에서 시궁창 냄새 진동했다"2018.08.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이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변모(3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인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손님 A씨를 홧김에 흉기로 찔러 죽였다. 노래방 도우미 교체로 다툼을 벌이다 신고하겠다는 A씨를 살해한 것. 변씨는 시신을 토막낸 후 같은 날 밤 과천 서울대공원에 있는 한 주차장 인근에 버렸다. 상체는 서울대공원 직원에 의해 발견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머리 부분이 발견됐다. 시신은 검은 봉지에 나뉘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주차장에 펜스를 치러 갔는데 시궁창 냄새 같은 게 진동을 했다"며 "이후 비닐봉지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특히 살해된 A씨는 20여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주소지는 몇 년 전 일했던 식당으로 돼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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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금메달 딴 여홍철 딸 여서정, 쏟아지는 관심에 부담? "힘들었는데 이젠 즐긴다"2018.08.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전 체조선수 여홍철의 딸 여서정이 도마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화제다. 여서정은 23일(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 여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이는 여자체조 32년 만이다. 여홍철의 딸이라는 수식어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걸로 출전한 경기에서 이 같은 성적을 거둔 그녀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녀는 경기 전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체조 종목이 많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밝히며 "항상 TV를 보면 남자체조는 나오는데 여자체조는 안나왔다. 우리 여자체조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잘 모른다. 체조를 한다 하면 리듬체조라고 생각하고 '손연재가 하는 거?'라고 되묻더라"며 "저는 여홍철 딸이 아닌 여서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여서정은 "아빠의 도마 영상을 많이 찾아봤다.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다. 아빠 덕분에 도마 등 뛰는 종목을 더욱 좋아하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자신에게 쏠리는 관심에 대해 "처음에는 많이 부담돼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즐기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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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최영미 시인, 법적 분쟁 앞둬…이어지는 고은 비판 "속내가 음흉하고 더럽다"2018.08.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시인 고은을 성범죄 피의자라고 고발한 최영미 시인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최영미 시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고은 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알린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 여성을 위해 이번 송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송사는 지난달 제기됐으며 최영미 시인 등을 대상으로 고은 시인이 자신을 성범죄 피의자라고 전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 송사이다. 이러한 송사 소식을 접한 최현숙 시인은 최영미 시인 등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고은 시인을 향해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최현숙 시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송사를 걸었다는 것에 화를 참을 수가 없다. 송사가 진행된다는 자체가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의 변호 단체로 인권으로 유명한 회사를 선택했다. 음흉하고 더러운 속내에 기가 찬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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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유니폼 갈아입는 시간 근로시간에 해당될까?2018.08.23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의미와 관련하여 서비스업에서의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업무시작 전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 등 일종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많았고, 2012년 2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근로시간 개념에 대한 해석은 임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노사간의 치열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고, 판례의 입장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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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케이뱅크와 편의점 ATM 바이오인증 서비스2018.08.2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결제원이 22일 케이뱅크와 함께 24시간 이용 가능한 바이오인증(손바닥정맥인증) 입출금 서비스를 GS25편의점 내 ATM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인증 ATM 이용을 원하는 케이뱅크 고객들은 케이뱅크 모바일앱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ATM에서 직접 바이오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한번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카드나 스마트폰 등 다른 매체를 소지하지 않아도 즉시 ATM에서 출금과 입금, 이체 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현재 해당 서비스를 자행고객에 한해 제공하고 있으나 추후 다른 은행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고객도 다른 은행의 바이오인증 ATM과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케이뱅크는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금융표준을 적용했으며 바이오인증 ATM을 통해 수집된 바이오정보를 분할해 한 조각은 케이뱅크에 나머지 조각은 금융결제원에서 관리, 보관한다. 한 기관이 전체 바이오정보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바이오정보의 유출, 해킹 등 보안 위협 없이 안전하게 바이오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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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회적기업 주택금융지원 MOU2018.08.2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KEB하나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사회복지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출한도와 금리에 있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4분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 3사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복지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금융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3사는 사회적기업 종사자와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어린이집 종사자를 비롯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는 많은 분들을 위한 ‘행복한 금융’을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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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018.08.2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온실가스 저감 활동 촉진을 위해 전국 169개 KT 빌딩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관리하는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온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KT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통신망 구조 개선과 고효율 저전력 통신 설비 도입 등 통신 시설에 대한 전기 사용량 저감 활동과 친환경 냉방 시스템 구축 등의 에너지 효율화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구축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KT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 계측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수집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화해 제공한다. 또 별도 웹사이트에 구축된 대시보드 현황판을 통해 전기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현황 확인 외에도 빌딩별·일자별·시간별 전력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목표 배출량 달성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T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KT그룹이 보유한 전국 300여개 건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KT는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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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회직자워크숍 성황리 개막2018.08.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 제10회 회직자 워크숍이 경기도 양평 한화콘도리조트에서 개최돼 우수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발표 등을 통해 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워크숍은 150여명의 중부회 회직자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곽수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 감사, 김형상 감사가 참석했다. 또 중부회장을 역임한 신광순, 한헌춘, 정범식 고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풍 솔릭의 비바람을 뚫고 워크숍에 참석한 고문, 지역회장을 비롯한 회직자 및 이창규 회장 등본회 임원진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로지 회원의 뜻을 수렴해 중부회와 지역회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회 전 회원을 위해,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회무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통해 “회원과 직원의 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연수교육위원회 확대와 전문분야별 강사를 집중 육성하고 연수교육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추구했다”며 “올 하반기에도 법인세, 부가세, 자본거래세 관련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 세무사회에 소속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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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지능형 5G 스몰셀 기술개발 과제 참여2018.08.23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5G 소형 기지국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내 무선 통신장비사 콘텔라, 유캐스트와 함께 ‘지능형 5G 스몰셀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후원하고 ETRI가 주관한다. 스몰셀은 일반 기지국보다 작은 반경 수십 미터(m) 범위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 무선 기지국이다. 대형 기지국의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건물 내부에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 5G 주파수는 초고주파수 대역으로 전파 손실률이 높아 실내에서도 통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스몰셀이 필요하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에서 스몰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요구 규격을 마련한다. 또 ETRI와 장비사에 스몰셀 장비 검증을 위한 시험 환경도 제공한다. ETRI는 소프트웨어를, 콘텔라와 유캐스트는 하드웨어를 개발한다. 아울러 SK텔레콤을 비롯한 공동 연구단은 스몰셀에 개방형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자체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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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중부세무사회에 나타난 개그맨 이홍렬2018.08.23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3일 양평 한화콘도에서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에 개그맨 이홍렬씨가 '즐겁게 사는 법', '긍정적인 삶과 웃음'이라는 제목으로특별강연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