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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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7월 판매실적 ‘희비교차’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정부가 지난달 19일부터 개별소비세 30% 감면 정책을 시행하면서 하반기 첫 달 국산차 업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는 내수 증가세를 보인 반면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는 별다른 수혜를 보지 못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는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63만9099대를 판매했다.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2.4% 늘고 해외 판매는 4.4%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3만9694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내수는 6만367대로 1.3% 늘었으나 해외 판매가 27만9327대로 8%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 등으로내수 판매는 소폭 증가했으나 파업으로 인한 수출물량 생산 차질 및 중국시장 미회복으로 해외 판매는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량이 뒷걸음질 친 것이다. 내수 시장에서는 싼타페가 9893대 팔리며 5개월 연속 내수 최다 판매 모델에 올랐으며 출고 대기 물량도 9000여대에 달해 인기를 입증했다. 이어 그랜저(8571대), 아반떼(7522대), 쏘나타(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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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솟구치는 수도권 집값’ 추가대책 내놓는다2018.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부동산 시장이 재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 참고자료를 통해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인 2017년 8월~2018년 6월 사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63%로, 시행 이전인 2016년 8월~2017년 7월 사이 1.25%보다 다소 누그러진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2.57%에서 3.14%, 서울은 4.74%에서 6.60%로 더 올랐으며, 지방은 0.01%에서 –1.70%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토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통해 국지적 과열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하되, 과열이 진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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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에세이 ‘나무無’2018.08.02
(조세금융신문) 문화부·사회부·정치부 기자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깨달은 교훈을 담은 에세이 ‘나무無’를 펴냈다. 저자 김경일은기자 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들로부터 배운 메시지를자신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과정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는 인생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로 뜻, 길, 말과 행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경험담을 풀어놓는다. 갭이어를 선택한 여대생을 취재하면서 자신이 세운 뜻이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괴짜들과 오수 끝에 대학교에 들어간 스타강사를 통해 길이라는 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이고 그 안에 정답은 없다는 것을 배웠으며, 사회 초년생 시절 함께 했던 어느 선배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을 통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를 배웠다고 말한다. 저자는 자극적인 사건보다는 알려지지 않는 미담으로 신문이 도배되길 원하는 기자다. 그래서 가슴이 짠한 이야기를 가진 이들을 찾아가 듣고 그것을 기사로 쓴다. 그런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수록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늘 푸르른 ‘나무’가 되고 싶어 나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담은 에세이 ‘나무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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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한은 금리인상 시기 4분기로 수정2018.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JP모건이 8월이었던 한국은행 금리인상 전망을 4분기로 늦춰 잡았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를 앞선 8월에서 4분기로 전망을 수정했다. JP모건은 31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들었다. 금통위는 금리인상 의견을 밝힌 이일형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이 8월 금리인상에 동참하기에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1.5% 상승에 머물렀다. 한은 목표치인 2.0%보다 크게 부족한 수치다. JP모건은 한은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전망 경로대로 가는지 확인한 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통위원 대부분이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데 동의한 점을 볼 때 여전히 금리인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GDP갭이란 실질GDP와 잠재GDP 차이로 실질GDP가 잠재GDP보다 높으면 경기과열 우려가 있어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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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공기관 ‘8대 핵심선도사업’ 30조원 이상 투자"2018.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들이 8대 핵심선도 사업 관련 투자규모가3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라며 이같이전했다. 338개 공공기관사업 중8대 핵심선도 사업과 관련된 투자규모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200여개 구축하고, LH와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스마트 시티 사업에 1.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하나의 땅에서 농업과 전기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혁신 사업모델을 추진한다. 도로공사 등은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한전과 각 발전사는 해외사업 중소협력사 동반진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도개선사안을 수렴하고, 인력확충과 투자 확대 등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지원하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분야별 협의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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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대상 기업 ‘자산 100억 → 120억 완화’… 대상 기업 수 대폭 축소2018.08.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자산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외감 대상 기업의확대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3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유한회사의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역시 ‘사원수 50인 미만’을 추가해 5개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기존 안을 보면 ▲자산(100억원 미만)▲부채(70억 미만)▲매출액(100억 미만) ▲종업원 수(100인 미만)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만 외부감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입법예고 당시 금융위는 새로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주식회사 700개, 유한회사 3500개 등 4200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자산기준이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법인이 현행 2만8900개에서 300개가 줄어들게 됐다. 표면적으로 현행보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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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계 은행 연체율 ‘동반하락’…연체채권 2.9조원 정리2018.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2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62%) 대비 0.11%포인트 하락한 0.51%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달(0.43%)에 비해서는 0.08%포인트 올랐다. 반기 말을 맞아 은행들이 2조9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정리하면서 연체채권 잔액(7조9000억원)이 5월달보다 1조8000억원 감소한 덕분이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18%포인트 줄었다. 대기업 연체율은 1.78%,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각각 0.03%포인트, 0.21%포인트씩 줄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09%포인트 떨어진 0.40%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연체채권 정리에 힘입어 하락했다”며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 추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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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마포구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전달2018.08.0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조현준 효성 회장이 마포구 취약계층을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수박을 함께 먹으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를 응원했다.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난 1일 조 회장과 효성나눔봉사단 20여명은 서울 성산동 임대 아파트 등 마포구 이웃 500세대를 방문해 1만kg의 쌀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효성은 지난 2006년부터 13년째 매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 주민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해왔다. 매년 1000포대 이상의 쌀을 전달해 누적으로는 이미 1만5000포대를 넘어섰다. 사랑의 쌀은 효성이 농촌의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자매마을인 경남 함안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입해오고 있다. 조 회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인으로서 경영과 투자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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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거래소, 블록체인 도입 '눈 앞'2018.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부 해외 증권거래소들이 비용절감과 거래기록 신뢰 향상을 증권거래시스템에 부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해외 증권거래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G),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MX), 호주증권거래소(ASX) 등이 점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은 거래 참여자들이 서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하는 기술로 중앙의 통제기관 없이도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미국 나스닥은 현재 공적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지 검토하는 중이다. 나스닥은 지난 2015년 12월 사적 시장(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인 '나스닥 링크'를 도입, 비상장주식을 발행했다. 2016년에는 위임투표 등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장외주식 호가 게시와 매매 상대방 탐색, 거래 협상·체결, 장외증권 청산 업무에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와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는 증권 거래 청산·결제 및 주주투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해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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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1주년 맞이 새단장2018.08.02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LG전자가 출시 1주년을 맞은 상중심(上中心)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에 새로운 컬러를 입히며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LG전자는 코드제로 A9에 각각 ‘빈티지와인’과 ‘아이언그레이’를 적용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코드제로 A9은 색상이 기존 블랙, 판타지실버, 보헤미안레드 등을 포함해 모두 5가지로 늘었다. 올해 초 대만, 호주, 이스라엘 등에 코드제로 A9가 출시된 이후 이들 국가에서 판매된 LG 무선청소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 LG전자는 올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홍콩 등으로 출시 국가를 계속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프리미엄 무선청소기에 어울리는 차별화된 성능과 편의성은 물론 고급스러운 컬러를 더해 인테리어 가치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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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직장 부근의 주택을 임차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1 양도 당시 그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2003.3.27.취득한000(58.43㎡,이하“쟁점주택1”이라한다.)를 2016.3.22. 매매로 000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1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부(父) 000거 1993.12.1. 취득한 000 농가주택(토지 72㎡, 건물 41㎡, 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을 보유하여 쟁점주택1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8.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2009.4.26.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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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지방세 탈세 원인은 약한 처벌”2018.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세 누락·탈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신고 시 자산가치를 축소해 탈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 68.3%나 됐다. 지방세 납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았다. 지방세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59.5%에 달했으며, 지방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41.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는 34.1%는 자신의 소득보다 지방세가 과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지방세가 정당하다고 보는 성향이 높아지지만, 정작 최상위 계층이 되면, 지방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낸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32.1%로 긍정적 평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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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사내벤처 1기 모집…팀당 최대 1억7000만원 지원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LG유플러스는 사내벤처 1기 모집을 통해 신사업 역량을 보유한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내벤처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로봇, 스마트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운영 기간 종료 후에는 최종 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스타트업 창업의 기회도 주어진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사업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1년간 별도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발령한다. 또 ▲사내밴처 팀당 최대 1억7000만원 예산 지원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별도 업무 공간 마련 ▲사내벤처 기간 동일한 급여·복리후생 및 성과급 지급 등을 제공한다. 사내벤처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 및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멘토링은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내벤처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IR/데모데이, 해외 진출 등 향후 창업 성공에 필요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에서 운용하는 ‘LG Uplus 펀드 Ⅰ’을 비롯해 KIF,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심본투자파트너스 등 출자 펀드 및 회사가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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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8 아시안게임 방송중계망 구축 완료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는 오는 18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중계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국제방송중계망 구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KT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실시간으로 국내에 전송하기 위한 국제방송중계망 주관 통신사로 선정됐다. 현지 경기장에서 KT의 국제방송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방송을 KT 국제통신운용센터에서 받아 지상파 3사에 단독 제공한다. 또 원활한 방송중계를 위해 자카르타 국제방송센터(IBC)와 한국 지상파 3사간 국제해저케이블 전체 구간을 주경로와 예비경로 형태로 이중화했다. KT가 홍콩에 운용 중인 해외거점시설(POP)을 활용해 네트워크 장애 등 만약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육로를 통한 광케이블도 활용한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대만 앞바다에서 대규모 지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T 홍콩 POP에서 중국을 경유하는 육로를 통한 광케이블을 활용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KT는 대회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개설해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한다. 아시안게임 원정응원단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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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한지민 호흡 '아는 와이프', 유사성 논란 휩싸여…"그래서 '고백부부' 유심히 봤다"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드라마 '아는 와이프'가 논란에 휩싸였다. 1일 방송된 tvN '아는 와이프'에서는 차주혁(지성 분)이 아내 서우진(한지민 분)과의 불화에 이혼을 고려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아내와 위기를 맞은 차주혁은 첫사랑 혜원과 재회하면서 혼란을 느꼈다. 이후 혜원과 썸을 타던 2006년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향후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첫 방송 이후 주연 배우의 연기력을 두고서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백부부'와 비슷한 설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희승 작가는 제작발표회 당시 "아무래도 부부 얘기에서 출발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설정에 있어 유사점이 있다고 느끼실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아는 와이프'는 '역도요정 김복주'를 하기 전에 기획해서 제작사와 공유했는데 '고백부부'가 먼저 나왔다"고 밝혔다. 양 작가는 "그래서 유심히 봤다"며 "'고백부부'는 과거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지만 '아는 와이프'는 과거의 선택에 의해 바뀐 현재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차별화 전략 중 하나는 오피스 코미디"라며 실제 은행원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 현장 답사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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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천억달러 中제품 관세율 25% 상향 검토2018.08.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2000억달러(약 223조 9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관세율 인상을 지시했다며, 관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면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의견 청취 기간은 당초 이번 달 30일에서 9월 5일까지 연장된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 제품에 관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나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대신 미 근로자들과 농민, 목축업자, 기업 등에 불법적으로 보복을 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34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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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2018.08.02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1.75~2.0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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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금리 "인상" vs "동결"…증권가 의견 팽팽2018.08.02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한은의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오는 8월 3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최근 증권가에서 눈에 띄게 늘어났다. 무엇보다 이 총재가 지난 7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 성장세가 잠재 수준 그대로 가고 물가도 2%에 수렴하는 전제가 된다면 기준금리의 완화된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게 인상론의 불씨를 댕겼다. 하지만 이 총재는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지만, 만장일치 결정은 아니었다. 금통위원 7명 중 이일형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냈다. 당시 이 위원은 "완화적 통화 기조에서 비롯된 금융부채의 확대가 실물경제 리스크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금리 인상론에 무게를 더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 금리 차 확대다. 경기 둔화 우려를 고려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더는 늦추기 어려워 8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백윤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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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끼줍쇼' 유세윤, 연상 아내 언급 "호칭 때문에 처가 출입금지 명령까지 받을 뻔했다"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개그맨 유세윤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유세윤은 1일 방송된 JTBC '한끼줍쇼' 게스트로 출연해 경기 고양시 동산동에서 강호동과 한 끼 도전에 나섰다. 어렵사리 한 끼에 성공한 그는 어린 남매를 둔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다 "30대가 지나며 둘째를 가지지 않은 것을 제일 후회한다"고 털어놨다. 이날 그는 10살이 된 아들에게 비꼬는 감각이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5살 연상 아내를 언급하며 "43살 중 제일 섹시하다"며 그녀가 아니었으면 삐뚤어진 길로 갔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내와 연애 시절 호칭이 할매였다고 밝혔던 그는 한 방송을 통해 "장인, 장모께서 야단을 치셨다. 또한 장인, 장모께서 내게 처가 출입금지 명령까지 내릴 뻔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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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손나은, "화면에 둥글게 나와 속상했다" 뜬금없는 '성형설' 저격에…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컴백 이후 '성형설'에 휩싸였던 손나은이 속내를 털어놨다. 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해 컴백한 에이핑크 손나은이 출연해 "자연미인이 맞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MC 윤종신의 질문에 "꾸준히 관리를 하는 편이다"라고 받아쳤으나, 컴백을 앞둔 시점부터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달라졌다", "성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팬들은 "화면에 유독 얼굴이 둥글게 나와 속상하다"라고 자신의 콤플렉스를 고백했던 손나은의 인터뷰를 증거로 들기도 했다. 당시 그녀는 "하지만 바꿀 수 없는 내 매력 중 하나다.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으나, 최근 증폭되고 있는 성형설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평소 예능에 출연하지 않았던 멤버로 꼽혔던 그녀는 '라디오스타' 출연을 통해 굳어진 이미지를 탈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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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제주도 찾은 예멘 난민, 고통 호소 "우리는 전문직 종사자…단순노동 힘들어"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제주도를 찾은 예멘 난민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추적60분'에서 그들의 삶을 조명했다. 1일 방송된 KBS2 '추적60분'에서는 제주도를 찾은 예멘 난민의 삶을 그렸다. 이날 방송에서 예멘 난민 A씨는 "내전으로 예멘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강제 징집을 피해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내전을 피해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500백 가량으로 이들은 제주도에 비자 없이 한 달간 머물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한국에 들어온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도에직업 얻었지만 "일이 너무 힘들다"며 포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예멘 난민들은 "한국에 들어온 대다수의 예멘인들은 전문직 종사자였다"며 "단순노동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준비도 없이 들어온 예멘 난민들이 전문 직종에 취업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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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종 여성, "캠핑카 근처로 다가온 차량 블랙박스"...사건 실마리 풀 수 있을까?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제주도 실종 여성 시신 발견 뒤에도 사건이 오리무중에 쌓였다. 지난 10일 제주도서 가족들과 캠핑을 즐기던 여성이 실종됐고, 이후 공개 수사를 통해 일주일 여 만에 시신을 찾았다. 사체 또한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여성은 수사 당시 핸드폰, 카드, 신발, 소주병 등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발견돼 눈길을 끈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실종 당시, 범죄 쪽 방향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탓도 있다"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실종 추정 시간 26일 자정 무렵, 피해 여성 가족의 캠핑카 근처로 다가온 차량 주인은 여성의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해 이목을 끌었다. 경찰 측은 "해당 차량 블랙박스에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의 실마리를 풀 만한 장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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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 혹시 내 보험금 찾을 수 있나…이용자 폭주 "숨겨진 돈 찾기"2018.08.02
(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내보험 찾아줌'를 통해 보험금을 찾아가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로 수 조원대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을 더 늘리기 위해 해당 서비스 개선을 예고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유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서비스 홈페이지는 자신의 보험금을 조회하려는 소비자들로 서버가 마비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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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실비보험, 맞춤형 설계 비법은?2018.08.02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과거 의료실비보험은 반드시 특약 형태로 가입해야만 했다. 의료실비 이외에 사망이나 기타 다른 보장은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또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소 보험료나 규칙에 맞아야 했기 때문에 암보험 등을 끼워판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된 의료실손보험은 단독으로만 가입하도록 바뀌었다. 물론 경제적인 면만 생각한다면 의료실비보험은 단독형 실비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또 다른 고려점이 있다.의료실비보험의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암보험 등 진단비 보험이 없다면 여전히 보장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과거 종합형으로 가입해 둔 보험이 효자노릇을 할 수도 있다.보험료만 올라가도록 불필요한 보장이 잔뜩 끼워져 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실비보험의 경우 현재 전 보험사의 상품이 갱신형이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와 보장 범위에 따른 금액을 따져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갱신형은 계약시 설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갱신되는 보험이다. 초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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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와이프' 한지민, "10~30대 모두 바쳤다" 억척 아줌마로 분해 지성 몰아붙여…2018.08.01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한지민의 변신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1일 방송된 tvN '아는 와이프'에서 지성(차주혁 역)을 시종일관 닦달하는 한지민(서우진 역)의 억척 아줌마 연기가 공개돼 화제다. 그녀는 앞서 청순가련의 대명사였던 만큼 아줌마 연기를 선보일 것을 예고해 기대를 증폭시킨 바 있다. 한지민은 인터뷰를 통해 "극 중에서 여고생 10대 시절, 20대, 그리고 지성의 아내가 된 아줌마의 모습까지 전부 보여준다.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아는 와이프' 제작진들 또한 "3년 만의 복귀작이기 때문에 열정이 남다른 것 같다. 특유의 에너지와 사랑스러운 매력을 뛰어넘는 섬세한 연기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 하다"라며 그녀의 매력을 극찬했다. 한편 시작부터 빠른 전개로 시선강탈 중인 극의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