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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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추석온기’ 한승희 국세청장, 장애인 재활센터에 위문품 전달2017.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비둘기 재활센터’를 찾아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들을 위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한 청장은 밝게 웃으며 맞이해주는 장애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부모님이 계시는지,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등 세세한 관심을 보이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나누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이전부터 명절 때마다 꾸준히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지원의 손길을 이어갔으며, 개인적으로도 매월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둘기재활센터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1981년 설립한 장애인 보호 및 재활시설이다. 1층 보호작업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성인 경증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있으며, 2층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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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범부처별 구조조정 과제 발굴…연말까지 세부안 확정2017.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킥오프 회의를 열였다. 회의엔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 및 과기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금융위 등 19개 부·위원회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각 부처 담당자들은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새 정부 초기 강력하고 체계적인 재정혁신 추진을 통해 재정사업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세제·금융·규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민간전문가의 목소리도 듣기로 했다. 정책측면 발굴과제는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정책방향’ 등이 꼽혔다. 유형측면에서는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상체계 혁신은 직접지원 방식에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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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인사2017.09.19
□ 실장급 승진▲국제경제관리관 황건일(국제금융국장) □ 국장급 인사▲국제금융국장 김윤경(개발금융국장)▲장기전략국장 우범기(국회예산결산위위회 파견)▲재정기획심의관 임기근(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 김완섭(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국유재산심의관)▲개발금융국장(직무대리) 윤태식(다자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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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 늘고 개인파산 줄어…대법 "경기불황 여파 반영"2017.09.19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 사건이 2012년 이후 최근 4년 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파산 사건은 201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불황에 장기간 시달린 기업이 점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경우 지속한 경기불황으로 가계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개인 부채 사건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총 5만288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 개인파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2012년 6만1천546건에서 2015년 5만3천865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이후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작년 9만400건을 기록해 2013년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법인파산 사건은 지난해 74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2012년 39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개인 부채 사건이 줄고 기업부채 사건이 늘어난 데는 만성적인 경기불황이 민간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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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저축은행들 5년간 광고비로만 4천억원 써"2017.09.19
국내 저축은행들이 최근 5년간 집행한 광고비 규모가 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 79개 저축은행의 광고 비용은 총 4천50억3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체수단별 광고집행액을 보면, TV가 1천521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1천478억7천600만원), 전단지 홍보 등 기타(1천49억8천900만원) 순이었다. 특히 2015년까지 가장 큰 비중(43.3%)을 차지했던 TV 광고비는 이듬해인 2016년부터는 온라인 광고비에 역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별 광고비를 보면, 10억원 이상 쓴 곳은 19곳으로 이 중 7곳은 100억원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SBI저축은행은 무려 1천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어 OK저축은행(898억6천800만원), 웰컴저축은행(567억4천600만원), JT친애저축은행(369억1천900만원), HK저축은행(342억60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의 대출광고는 고금리 대출에 쉽게 접근하게 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된다"며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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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한반도 배치 가능한 핵무기는 B61폭탄이 유일"2017.09.19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만약 재배치를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기종은 B61 계열 투하용 핵폭탄이 유일하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CRS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비축분 가운데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핵탄두 무기는 B61 폭탄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통제 아래 한국에 핵폭탄을 재배치하려면 폭탄을 저장할 기반시설을 다시 지어야 하고, 핵무기 유지와 핵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 운용의 책임을 진 인력을 인증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국에 배치 가능한 핵무기로는 B61 이외에도 B83 핵폭탄과 열핵탄두인 W76, W78 등이 거론됐다. B61 핵폭탄은 현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에 18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력은 종류에 따라 최대 350kt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1945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에 비해 20여 배 수준이다.' CRS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에 대한 미국과 한국 내 여론주도층의 의견도 소개했다. CRS는 "핵무기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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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전금융권 규제회피 대출취급 집중점검"2017.09.19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전 금융권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6층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 전무, 주요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천388조3천억원으로, 금융위가 발표한 7월 가계부채 증가액 9조5천억 원과 8월 8조8천억 원을 합하면 9월 중순인 현시점에서 1천4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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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 전통주기행] ‘병국’사용 한국의 가양주 향이 강하고 깊은 맛 ‘최고’2017.09.19
프랑스에 와인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술이 대표적일까. 한국의 전통주 뿌리는 가양주(집에서 빚은 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집집마다 술맛과 향기가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생쌀가루를 뭉쳐 만든 떡누룩(병국)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향이 강하고 깊은 맛을 낸다. 찐 쌀에 배양한 곰팡이를 뿌려 만든 일본식 흩임누룩(산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손맛과 재료, 환경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 집집마다 맛도 다르다. 된장이나 간장, 김치 맛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 전통주 복원 외길을 걸어온 박록담 한국전통주연구소장은 얼마 전 우리 술 브랜드 ‘세상만사’ 를 선보였다. 고유의 전통 양주기술과 밀 누룩을 주원료로 만든 이 술은 100일간 발효 숙성시킨 순곡 청주와 순곡 탁주 두 종류가 생산된다. 알코올 도수는 각각 15%, 13%. 멥쌀과 찹쌀, 전통 누룩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청산별곡’ 송순의 맛과 향 가득 특히 어떠한 식품첨가물이나 보존제 등 일체의 인위적 조작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발효에 의한 맛과 향기를 간직하고 있다. 산화방지제를 사용하는 와인과 달리 음주에 따른 숙취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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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2017.09.19
4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간 1594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양수 관개용 장치를 발명해 특허를 받았는데, 이때 갈릴레오는 특허를 받기 위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한다.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한마리의 힘으로 기계에 붙어 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 모든 사람의 공유 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 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갈릴레이의 특허취득을 위한 변에서 우리는 기술의 특성, 특허와 기술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있다. 갈릴레이의 설명을 통해 그의 발명을 이해할 수 있듯이, 바로 기술이 가지는 무체적, 비가 역적 특성이다. ‘기술’ 등 무형자산 왜 중요한가? 유형자산인 토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침해를 확인하는 것도 방지하는 것도 용이하지만 기술의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더군다나 한번 퍼져나간 기술은 엎질러진 물과 같다. 이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기술의 비가역적 특징은 애써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왜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한다. 무단 점거된 토지는 되찾아오면 그만이지만, 한번 제3자에게 습득된 기술은 되찾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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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강수진, 한 톨의 후회도 없이 은퇴해…"아름답게 끝낼 수 있었다"2017.09.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발레리나 강수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강수진은 18일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후회 없이 무대에서 내려오기 위해 열심히 했다"며 은퇴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강수진은 지난 8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은퇴에 대한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은퇴 후 슬프고 아쉽지 않으냐는 주변의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 분들께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진짜 열심히 발레 했다. 한 톨의 후회도 없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다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다"며 "'그때 왜 그걸 안했을까?'하는 물음표가 남아 있으면 그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도 후회가 항상 붙어 다닌다. 결과물이란 결국 자기가 한 만큼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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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자의 비밀' 강세정, 충격 고백…"파파야 해체 후 일본에서 아르바이트했다"2017.09.19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내 남자의 비밀' 강세정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18일 KBS 2TV '내 남자의 비밀'이 첫 방송된 가운데 기서라 역을 맡은 그녀의 과거 이력이 새삼 화제다. 앞서 그녀는 그룹 파파야의 멤버로 가수로 활동, 돌연 해체 후 고나은이라는 예명으로 배우로 전업했으며 지난 4월 소속사를 이전과 함께 본명인 강세정으로 활동 중이다. 그녀의 화려한 이력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지난해 인터뷰에서 밝힌 파파야 시절 겪은 고충이 회자되고 있다. 이날 그녀는 "운 좋게 가수 활동을 시작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너무 힘들었다"며 "어린 나이에 수동적인 생활을 하다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혔다"고 힘들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럼프가 왔다. 해체 후 일본에서 카페, 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다"라며 "'다시 시작해보자'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녀는 '내 남자의 비밀'에서 싹싹하고 씩씩한 성격에 성실함과 생활력까지 갖추면서 엄마 아버지에게 가장 인정받는 딸 기서라 역을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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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녀' 아유미, 깜짝 발언 화제 "결혼은 NO… 타이밍이라고 생각해"2017.09.19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걸그룹 슈가 출신 아유미가 화제가 되고 있다. 아유미는 18일 방송된 MBN '비행소녀'에서 배우 전혜빈과 전화 통화를 하며 "보고 싶다. 한국 가면 꼭 보자. 언니. 진짜 고마워"라며 외로움을 호소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아유미는 최근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혼' 생활에 대해"30대가 되고 나서는 결혼보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내 눈길을 끈 바 있다. 당시 그녀는 "타이밍이 오면 결혼을 할 것 같다"며 "혼자 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혼 계획은 지금은 없다.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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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2' 강경준X장신영, 격정적인 러브신 회자…"옷까지 찢고 그녀의 인생을..."2017.09.19
(조세금융신문=이호연 기자) '동상이몽2' 강경준과 장신영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18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 두 사람이 출연한 가운데 첫 만남이 눈길을 끈다. 앞서 두 사람은 2013년 JTBC 드라마 '가시꽃'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준이 '가시꽃' 제작발표회에서 "내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장면이다 보니 많이 무거웠다"며 격정적인 애정 신을 찍을 당시의 일화를 공개한 것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는 "그녀를 덮치는 장면은 극 중에서 중요하다. 난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장면이다 보니 많이 무거웠다"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여자 몸을 어떻게 건드려야 하는지, 옷을 어떻게 찢어야 하는지 정말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두 사람은 4년째 열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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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양세종, 깜짝 발언 화제 "'사랑의 온도'는 로맨틱 코미디인 척 하는 멜로물"2017.09.1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서현진, 양세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18일 방송된 SBS '사랑의 온도'에서는 온정선(양세종 분)이 이현수(서현진 분)에게 다짜고짜 "사귈래요?"라며 고백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온정선의 고백에 이현수는 "미쳤어요?"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온정선은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두 사람의 묘한 기류로 인해 앞으로의 로맨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서현진과 양세종이 나와 "로맨틱 코미디인 척 하는 멜로물"이라 밝힌 바 있어 눈길을 끈다. 당시 두 사람은 "'사랑의 온도는' 촉촉한 가을에 잘 어울리는 멜로다"라며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맞춰 가는 연인들의 드라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서로 엇갈리는 남녀를 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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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아침'으로 클라스 입증한 아이유, 깜짝 고백 "언제부턴가 1위를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2017.09.18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가수 아이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유는 18일 오전 7시 신곡 '가을 아침'을 공개해 오후 4시 기준 8개 음원 사이트 정상을 달성했다. 그녀가 공개한 '가을 아침'은 가수 양희은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아이유의 청량함 보컬 때문인지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가을 아침'으로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한 아이유는 지난 4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음원차트를 점령할 때의 기분을 묻는 질문에 "기분이 좋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녀는 "'밤편지'도 그랬고, '사랑이 잘'도 그랬다. 근데 언제부턴가 '1위를 못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고 '많이 컸다. 까불고 있네'라고 생각했다"며 "1등 보다 중요한 것은 롱런"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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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1심 다음달 19일 선고2017.09.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 민사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0월 19일 열릴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청구 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을 다음달 19일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2.05%를 소유하고 있던 일성신약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가액이 1대 0.35로 정해짐에 따라 큰 손해를 입게 됐다. 일성신약은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 330만7070주를 보유했으나 합병가액이 정해짐에 따라 보유 중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제일모직의 3분의 1 가량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일성신약 윤병강 회장 등 소액주주들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합병 무효 요구 소송을 작년 2월 29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양사의 지속적 성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하에 합병이 이뤄졌고 합병비율도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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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두 번째 보석 신청…변호인 "증언 번복 가능성 없다“2017.09.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청탁을 하고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가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신청했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씨는 "가족이 너무 걱정되고 아내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정신치료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씨는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4일 보석을 기각했다. 이날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며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도 완료됐기에 이제 증인에게 회유·접촉해 증언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번에도 재판부는 보석 허가신청에 대해 기각했다"며 "저희는 계속 불허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후 조만간 보석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은 집에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어 법원의 증인소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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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매매거래량 9만7000여건…전년 동월 대비 1.6%↓2017.09.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월 및 전월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9만6578건으로 전년 동월(9만8130건) 및 전월(9만8414건) 대비 각각 1.6%, 1.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 지난달 수도권 거래량(5만7094건)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0.5%) 증가했고, 지방(3만9484건)은 소폭(4.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6만4300건)이 전년 동월 대비 0.3% 줄었고, 연립·다세대(1만8810건)와 단독·다가구 주택(1만3468건)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 5.0% 감소했다.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은 14만3841건으로, 전년 동월(14만4000건) 대비 소폭(3.5%) 증가했으나 전월(13만2000건)대비 큰 폭(9.1%)으로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전년 동월(43.2%) 대비 1.1% 감소했으나 전월(42.1%)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9만7711건)은 전년 동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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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대박’ 논란 조사 중"2017.09.1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대박’ 논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정 전 후보자 남편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지난해 2월 기준 주식가액은 2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신고된 주식가액은 15억1000만원에 달했다. 주식가액이 단 1년 6개월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가짜 백수오 논란을 빚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으로 매도차익 약 5억7000만원을 거두면서 이에 대한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유정 전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헌법재판관 자격 심사를 자진사퇴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사건을 이첩해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추후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유정 전 후보자는 사퇴 당시 불법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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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 업그레이된 '던힐 파인컷' 시리즈 출시2017.09.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코리아’)가 던힐 브랜드 수퍼슬림 시리즈인 ‘던힐 파인컷’ 라인에 풍부한 맛과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을 더해 새롭게 출시한다. 18일 BAT코리아는 ‘던힐 파인컷’ 제품 라인에 ▲던힐 파인컷 1mg ▲던힐 파인컷 프로스트 ▲던힐 파인컷 수프림 ▲던힐 파인컷 마스터 1mg ▲던힐 파인컷 마스터 3mg 등 총 5종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던힐 파인컷‧던힐 파인컷 프로스트‧던힐 파인컷 수프림 3종의 소비자가격은 4,500원, 던힐 파인컷 마스터 1mg‧3mg 2종은 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한 층 업그레이드돼 출시되는 ‘던힐 파인컷’ 시리즈는 담배 본연의 맛을 극대화 해주는 튜브필터를 적용해 더욱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선사한다. 특히 엄선된 Z grade 담뱃잎을 40% 이상 함유한 ‘던힐 파인컷 마스터’는 튜브필터를 통해 던힐 고유의 깊고 풍부한 맛과 최상급 담뱃잎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던힐 파인컷’ 시리즈는 패키지 디자인도 재단장해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던힐의 고급스러운 감성을 담는데 신경썼다. 던힐 탄생지인 ‘1A St. James ST’을 나타내는 로고를 삽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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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케이뱅크 인가에 금융위 특혜 없었다"2017.09.1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가운데 직전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이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할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직전분기’를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인가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금융위는 지난 2016년 6월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취임한 후로 (케이뱅크 인가 관련) 모든 서류를 살펴봤지만, 저로선 이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부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했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케이뱅크 증자와 관련해서 "증자를 추진 중이고, 이달 내 증자될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케이뱅크는 1000억원 규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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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면세업계와 간담회 개최…임대료 인하 이뤄질까?2017.09.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변경안’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문 관세청장 등 정부 고위급 관계자와 3기 면세점 사업자 대표단과의 간담회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김영문 관세청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오는 19일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찾아 제3기 면세점 사업자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 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국회에 관계자를 파견해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변경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도 인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변경안 요구를 거부하는 쪽으로 이미 한차례 논의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신라·신세계를 비롯해 중소면세점까지 줄줄이 임대료 인하 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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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안양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경찰 수사2017.09.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 안양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습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기 안양만안 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새마을금고 안양 북부 MG새마을금고 이사장 최 모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YTN 보도에 의하면 최 이사장은 지난 5일 지각한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뺨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최 이사장은 직원에게 자기한테 대드는거냐며 무릎 꿇으라고까지 요구한 사실도 동료 증언에 의해 드러났다. 이외에도 사무실 정리가 제대로 안됐다며 서류더미를 마구 뒤엎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실무 책임자인 상무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한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는데로 최 이사장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측도 최 이사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 혐의가 밝혀지는데로 경찰에 폭행 관련 고발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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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부당해고 이후 복직노동자 보호 위한 '휴스틸 방지법' 대표발의2017.09.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받고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 처우를 금지하는 ‘휴스틸 방지법’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의해 추진된다. 18일 박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고 사용자가 복직 노동자에게 비정상적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받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복직자들을 다시 내쫒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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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절세전략’ 고객초청 세미나2017.09.18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우리은행은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절세전략’을 주제로 한 고객초청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오는 25일, 26일 이틀간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사랑나눔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전망과 주택임대사업 등록 등에 대한 고객 문의가 이어져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 내용은 ▲초보탈출, 주택임대사업 성공 투자전략(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절세비법(김언정 우리은행 세무팀장)이다. 세미나 참석은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과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참가 인원은 양일간 각각 선착순 50명이다. 우리은행 고객은 추후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