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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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1·2차 통과…순풍 단 채무재조정2017.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채무재조정안이 순풍을 단 듯신속 통과처리되고 있다. 17‧18일 이틀간 총 5회 펼쳐지는 사채권자 집회 중 17일 오전에 열린 1차 집회에서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3000억원에 대한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됐다. 이날오전집회에 참석한회사채는 총 2403억5800만원으로 회사채 전체 비중의 80%를차지했다. 이 가운데 채무재조정안에 찬성한 채권금액은 2403억4700만원, 반대 채권금액은 1100만원이다. 뒤를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2차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재조정안이 무난히 통과됐다. 2차 집회에서는 오는 11월 만기도래 회사채 2000억원 중 1800억2400만원이참석해회사채 1782억900만원(98.99%)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우조선해양에 의하면 이 과정은20여분만에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차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릴 3차 집회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4·5차 집회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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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유세차량 사고, 뜻하지 않은 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2017.04.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양평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오후 양평군 단월면 소재 한 대로변에서 문재인 유세차량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곧바로 후송됐지만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트럭 운전자는 최근 계약을 맺고 유세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은 이날 간판 등을 트럭에 설치하고 귀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목숨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명복을 빌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공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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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세무조사 압력’ 박동렬 전 대전국세청장 집행유예2017.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4)이 건설사 대표에게 세무조사상 불이익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공무상 직위를 이용한 압력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었기에 형을 유예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14일 박 전 대전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D건설사 대표 지모씨를 사무실로 불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며 “세무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단 “박 전 청장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2)의 청탁을 받고 D건설사 대표 지씨에 대해 세무조사 압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D사에 4억7600여만원에 팔면서 4800여만원은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 4억2800여만원은 해당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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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명선거문화 정착토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2017.04.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와 국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17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내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 이에 양 부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속하고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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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성실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2017.04.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017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인된 관내 13개 업체(부문기준 15개)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공인된 12개 기업 중 엑시콘 등 6개중소수출기업은 관세청의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통해 A등급 공인을 획득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케이원전자는 심사 후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 등급은 재무건전성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법규준수도를 측정해 ▲A등급(80점 이상) ▲AA등급(90점 이상) ▲AAA등급(95점 이상) 등 총 3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공인으로 서울본부세관 관할 업체는 340개로 늘어나 전국 876개 공인기업(부문) 중 39%를 차지해 전국세관 중 가장 많은 AEO 업체를 관할하게 됐다. AEO 공인업체는 향후 수출입 물품검사 대폭생략, 세관신고 자동수리비율 상향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 공인 기업은 관세청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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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주아, '시댁이 거의 궁전급...어마어마'2017.04.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배우 신주아의 시댁의 저택 모습이 인상적이다. 앞서 신주아는 자신의 SNS을 통해 “여긴 람팡에 있는 남편의 할아아버지의 집”이라는 글과 “해피 구정. 시댁식구들과 함께. 여기 음식 너무 맛있네”라고 설날 인사를 전하며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신주아는 마치 궁전과 같은 화려하고 거대한 저택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편 신주아는 앞서 지난 2014년 태국인 재벌 남편과 결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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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달러로 펀드 투자하는 ‘달러 적립식 펀드’ 출시2017.04.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달러로 펀드에 투자하는 ‘달러 적립식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달러 등 외화로 투자하는 역외펀드는 국내펀드보다 가입제약이 많고 최소가입금액이 2500달러로 국내펀드 대비 30배 정도 높아 소액투자자의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상품은 최소가입금액을 200달러(약 23만원)로 낮춰 소액투자자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달러 적립식 펀드는 금리인상에 대비해 만기가 짧은 ‘하이일드채권 펀드’,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전환사채 펀드’와 물가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상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연계채권 펀드’ 등 총 3종이다.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신상품은 물론 기존 역외펀드 가입고객도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KB국민은행은 6월 말까지 달러 적립식 펀드 가입고객 전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며 별도 이벤트 응모가 없어도 자동 응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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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칼럼] 스위스 베른2017.04.17
(조세금융신문=송민재)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공자 스위스의 수도가 어디인지 물어본다면 어디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을까?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의 수도인베른(Bern)을 방문했다. 베른(Bern)–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베른 만큼 과거를 잘 보존하면서 발전한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쉽게 찾아 보기 어렵다. 구시가지 전체가 198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정도로 도시의 역사적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베른이라는 도시의 명칭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한다. 처음 도시를 세운 체링겐 공작이 제일 먼저 잡히는 동물의 이름을 도시의 명칭으로 하겠다고 선언하고제일 먼저 잡은 동물이 곰이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곰을 독일어로 Bar라고 하는데서 도시명 Bern이 유래 되었다고 한다. 사암으로 만들어진 아케이드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고 6km를 걸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아케이드를 걸어가면서 만날 수 있는 분수들은 베른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이다.각각의 모양을 가진 분수가 100여개가 넘게 도시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 11개는 역사적인 인물을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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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U-20 월드컵 우승트로피 공개2017.04.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최중심도시인 수원시가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FIFA U-20 월드컵 트로피가 온다’ 행사를 열고 우승 트로피를 공개했다. 우승 트로피 제막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원, FIFA U-20 월드컵조직위원회 곽영진 상근 부위원장과 차범근 부위원장,, 윤건모 수원시 U-20 월드컵 지원 시민협의회 위원장, 수원FC U-15(15세 이하)팀 선수인 정보석 군 등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성공적 대회 개최를 기원했다. 염태영 시장은 “제19대 대선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국제행사인 FIFA U-20 월드컵은 하나 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U-20 월드컵이 시민들과 국내외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구촌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로피 제막식 전에는 ‘월드컵 티켓을 잡아라’, 지역 라디오 공개방송, 축하공연,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FIFA U-20 월드컵은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수원,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제주 등 6개 도시에서 열린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는 5월 26일 저녁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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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獨 회사 동료의 임금 볼 수 있는 '임금공개법'은?2017.04.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비정상회담’에서 독일에서 시행될 임금공개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17일 방송 출연한 닉은 “오는 7월부터 회사 동료의 임금을 볼 수 있게 하는 ‘임금공개법’이 시행된다”며, “이 법을 통해 임금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베르토는 “임금 공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남녀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며, “만약 동료의 월급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 날 바로 출근해서 구인구직 사이트부터 들어가 볼 거다"라며 솔직한 반응을 내 놓아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봄을 맞아 각 국 꽃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오기는 “일본에는 ‘꽃구경’ 가고 싶은 장소 순위도 조사한다”라며 1위로 선정된 벚꽃 축제를 소개했다. 이에 자히드도 “내 고향에 가면 한 달 내내 여러 꽃들을 즐길 수 있다”라며 아름다운 파키스탄의 봄 풍경을 공개했다. 감탄하는 멤버들 사이에서 오헬리엉은 “꽃보다 파키스탄 산이 더 멋있어 보인다”며 다른 감상을 내 놓아 멤버들을 웃게 했다. 이어 멤버들은 미국의 장미 등 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에 얽힌 사연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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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침대 위 화장끼 없는 생얼...엽기적인 모습도 윰블리2017.04.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유미의 일상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정유미는 과거 자신의 SNS을 통해 “뉴미유미”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정유미는 자신의 엽기 셀카가 담긴 태플릿 PC를 든 채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화장기 없는 민낯에도 정유미의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잃지 않은 미모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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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높아진 무역장벽 해소 나선다2017.04.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대상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트럼프 美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통관의 핵심분야인 품목분류·관세평가·AEO공인인증제도 활용을 위한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품목분류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동 번호에 따라 관세율 등이 정해진다. 특히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및 FTA 활용 등에 있어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자국 이익을 고려한 품목분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부인하거나 고세율의 품목으로 변경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관세평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가격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세관 조사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교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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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무분별한 건보료율…15년간 5.3배 증가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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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②> 국세청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2017.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어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 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2년 동안 거친 소송 비바람 맞아가며 은닉재산 추적 사업자는 체납이 발생할지 미리 알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신고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신고하기 전 재산을 타인명의나 해외로 빼돌리면 국세청이 잡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문식 조사관이 맡은 건은 건설사 대표 A가 고액체납 발생 직전 해외로 도피한 건이었다. 고액체납의 악질성 중 하나는 체납발생 당시 재산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고액 세금은 은닉·탈루 등 과거의 특정 거래 이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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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임원 합동워크숍 성황리 개최2017.04.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이하 “세무사고시회”)는 14~15일 이틀에 걸쳐 전북 장수에서 세무사고시회 본회 및 부산고시회, 광주고시회 등의 임원들이 모여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워크숍은 1부 행사로 본·지방고시회 임원들이 세무사고시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고, 2부 행사로 임원들간의 화합을 다지는 뒷풀이 행사를 가졌다. 세무사고시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한 토론회에서는 세무사고시회가 전국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본회 및 지방고시회의 회칙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교육 등 세무사고시회가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혜택이 회원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본·지방고시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무사고시회 이동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합동워크숍은 본․지방고시회 간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세무사고시회는 1972년에 설립되어 45년동안 회원의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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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역사 송파 가락시장 가락몰로 옮긴다…이전 협상 타결2017.04.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32년 역사의 송파 가락시장이 올해 추석까지 가락몰로 완전히 이전될 전망이다. 서울시 등은 가락몰 이전을 놓고 잔류상인들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63.5%(179명), 반대 35.8%(101명), 무효 0.7%(2명)로 이전안이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현대화 사업에 반대한 가락시장 잔류상인으로 구성된 청과직판조합 조합원 282명이 참여했다. 반대하는 상인들 대다수도 이전시기만 반대할 뿐 이전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어 올 추석 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85년 문을 연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했다. 현대화 사업의 첫 단추인 가락몰이 2015년 완공된 후, 이전 대상 상인 1138명 가운데 808명이 가락몰로 옮겼다. 그러나 청과 직판 상인 661명의 절반인 330명이 지하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옛 시장 건물에 남았다. AT는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이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투표로 가락시장 현대화를 놓고 벌어진 약 2년간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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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입산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사…국내 업체 비상2017.04.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터키 정부가 수입산 타이어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타이어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트라 이스탄불무역관은 터키 정부가 타이어 5개 품목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대상 품목은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 5개 품목으로 각 품목의 HS코드는 ▲HS 4011.10 ▲HS 4011.20 ▲HS 4011.70 ▲HS 4011.80 ▲HS 4011.90 다.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국 산업의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터키 경제부 세이프가드 조치 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1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200일 동안 kg당 0.5달러의 잠정 조치 및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결정의 최종 승인을 위해 관련 안건을 내각회의에 제출했다. 지난해 터키 타이어 시장의 수입품 점유율은 48%이며, 우리나라는 터키에 약 6500만 달러(수입 점유율 8위)의 타이어를 수출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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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중소기업에겐 먼나라 얘기2017.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5월 초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등 황금연휴 시기에 대기업근로자들의 경우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직원에게는 딴나라 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계에 의하면 중소업체들은 대기업과 다르게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제품납기‧매출 등을 이유로 휴무일 전부 다 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이 징검다리 출근일인 5월 2일과 4일 공동 연차 등을 활용해 쉬면서 공휴일 사흘을 포함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9일동안 휴가를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예로 저장탱크 등 플랜트 제작을 하는 경남 창원공단 입주 중소기업은 5월 1일(근로자의 날), 3일(석가탄신일), 5일(어린이날) 등 3일 공휴일 가운데 직원별로 하루 또는 이틀만 쉬기로 결정했다. 중소 건설업체 현장직원이나 직원이 10여명도 채 되지 않는 소기업 등은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하루도 못쉬는 곳도 적잖이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고질적으로 직원 수도 적고 대기업 등의 납품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휴에도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계획이나 업종성격에 따라 공장가동을 쉴 수 없는 중소업체들은 직원들에게 휴가 부여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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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거비 지출로 노후준비 못하는 대한민국2017.04.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계 소득에서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노후 대비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이석호 박사는 ‘국내가구의 교육과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09년에서 2014년 5507가구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 중 23%가 연금·보험상품에 납입금을 낸 경험이 있고 소득에서 교육비 비중이 클수록 연금·보험을 납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연금·보험 납입 가구 비율은 0.2∼0.4%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거비 역시 연금·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에서 월세, 전월세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을수록 연금·보험 가입 비율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연금 소득대체율은 2015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7.6%를 크게 밑돌며 OECD에서 최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다. 소득대체율이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 견준 비율이다.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계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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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찬성…기금 수익제고에 유리2017.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사채권자집회를 몇 시간 앞둔 17일 새벽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준비한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제고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최종 찬성 결정을 얻어낸 대우조선해양과 산은은 17‧18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재조정에 대한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을 바탕으로 사채권자 집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 대우조선은 산은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정이 지난 후 사채권자집회 개최 당일 국민연금의 발표가 이뤄지는 바람에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투자심의위원회조차 열지 못해 집회에서 ‘기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집회가 끝난 후에야 결론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17‧18일 이틀간 총 5회에 걸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자율적 채무 재조정이 최종적으로 성사돼야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최종 찬성 결정이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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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클립 사용하지 마세요”…사고 시 중상 위험 5배 증가2017.04.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동차 안전띠를 느슨하게 매면 제대로 착용했을 때보다 교통사고 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통안전공단은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띠 부적절한 착용 위험성 실차(實車) 충돌시험'을 해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성인이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느슨하게 맨 경우와 성인이 보조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특수 클립을 사용해 경고음을 차단한 경우 등을 사례로 나눠 인체모형을 승용차에 태웠다. 이어 승용차가 시속 56㎞로 고정된 벽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 인체모형의 중상 정도를 비교했다. 클립 등을 이용해 안전띠를 느슨하게 맨 운전자는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이 49.7%로 올바르게 착용한 경우(10.8%)보다 5배 높았다. 안전띠가 탑승객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해서다. 안전띠를 아예 매지 않고 경고음까지 차단한 운전자는 중상 가능성이 80.3%로 더욱 높아졌다. 에어백이 충격의 일부를 흡수하나 머리가 앞면 창유리에, 가슴은 크래쉬 패드에 심하게 부딪힌 결과다. 공단은 이번 시험에서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에어백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사실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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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역대 최다 15명 등록 '누구누구 나오나?'2017.04.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9대 대선후보로 역대 최다 15명 등록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7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선후보 등록마감 시한 오후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15명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앞서 12명을 기록했던 지난 17대 보다 3명이 더 늘어나 역대 최다 15명 등록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등록한 인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 홍익당 윤홍식 후보, 무소속 김민찬 후보 등이다. 또 세부적으로 원내정당 후보 6명과 군소주자 8명과 무소속 후보 1명 등이며 기호는 정당 의석 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가 1번을 부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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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3월 매출액 2457억원 감소…중국 사드보복 탓2017.04.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전월 대비 1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달 국내 면세점 업계 전체 매출이 1조593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2457억원(19%)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면세점 매출액이 1월 1조1488억 원, 2월 1조305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이달 들어 급감한 것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온전히 미치는 4월부터는 실적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면세점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동남아시아 등 중국 외 다른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실정이다. 면세점 업계는 내국인 고객 공략과 시장 다변화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 면세 한도 확대, 특허수수료 일시 감면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1일 중국의 사드보복 대책의 일환으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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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환율조작국’ 지정 면했다…‘관찰대상국’ 지위 유지2017.04.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다. 지난 2월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긴장했던 정부도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한국시간) 공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의 종합무역법과 BHC(Bennet- Hatch- Carper)법안에 근거해 지정된다. 두 개의 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교역국의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여기서 ▲최근 12개월 동안 대미 무역수지 20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GDP대비 2% 이상 달러매수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환율조작국’,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한 번 관찰대상국이 지정될 경우, 최소 2회는 관찰대상국으로 잔류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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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구속2017.04.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씨가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고 씨는 최근까지 최순실씨가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최 씨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에서 근무하던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대섭씨를 인천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1일 긴급 체포했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은폐 등을 이유로 검찰은 고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추가 인사 개입 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4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대섭씨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관련해 6시간가량 조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