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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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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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희, 아찔한 핫팬츠...11자 굴욕없는 고속도로 각선미2017.03.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배우 윤소희의 11자 고속도로 각선미가 눈길을 끈다. 윤소희는 앞서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에는 민소매 티셔츠와 핫팬츠를 입고 브이자 포즈를 그리고 있는 모습 특히 윤소희는 슬리브리스와 핫팬츠를 매치한 채 편안한 모습에 굴욕 없는 늘씬한 몸매에 남성팬들은 환호했다. 여기에 무결점 미모와 함께 완벽한 11자 각선미를 보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반지의 여왕’에서 윤소희는 문송대 미술학부 2학년 휴학. 얼굴, 몸매 모든 것이 완벽한 여자. 난희와 가장 친한 친구지만, 유치원 때부터 난희에게 몹쓸 경쟁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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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재판장으로 향하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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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 앞에 선 서미경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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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구수 5,171만 2,221명...40~50대가 36%2017.03.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7.0%로 제일 많고, 50대 16.4%, 30대 14.5%, 20대 13.0%, 10대 10.5%, 60대 10.5% 순이며, 70대 이상은 9.3%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 2,221명으로 지난 1월말에 비해 7,889명(0.02%) 늘었고, 전년 동기에 늘어난 1만 3,827명에 비해 덜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 구성은 거주자가 5,120만 6,921명(99.02%), 거주불명자가 45민 7,507명(0.89%), 재외국민은 4만 7,793명(0.09%)이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35만 2,287세대로, 올해 1월보다 3만 9,423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42명이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경기(1만 2,646명), 세종(2,661명), 충남(2,518명), 제주(1,348명) 등 7개 시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늘어난 반면, 경북(2,474명), 경남(1,799명), 울산(1,699명), 전남(1,583명), 전북(1,343명) 등 10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서울, 경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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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건의는 ‘010-7391-0509’로…문재인 후보 휴대전화번호 공개2017.03.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 21일 문 후보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010-7391—0509’를 공개하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저에게 보내 달라”며 “보내주신 의견은 저의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문 후보의 휴대전화번호 공개는 ‘국민이 만드는 대선공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더문캠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은 “기존 선거 캠페인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기반으로 진행해 젊은 층만 참여해 나이드신 고령 층의 의견을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캠페인은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는 “문자를 보내실 때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면 꼭 저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휴대전화 번호는 문자수신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착신불가라는 안내메시지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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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속 동시다발 산불...전년동기 '크게' 늘었다'2017.03.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연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다발적 산불피해가 확산되면서 전년동기를 넘어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일 신원섭 산림청장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예방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산불 현황이 총 224건, 피해면적 118.3ha으로 전년동기 대비 건수 1.5배, 면적 2.9배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경기 53(24%), 강원 29(13%), 경북 27(12%), 충북 22(10%), 경남 21(9%) 순으로 나타났고 원인별는 쓰레기소각 55(25%), 입산자실화 47(21%), 논•밭두렁소각 37(17%), 건축물화재 15(7%)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3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147건(피해면적 109.2ha, 9일 발생 강릉 옥계면 산불 피해 75ha)으로 같은 기간 지난해에 비해 213%, 최근 10년 평균(2007∼2016년) 대비 155%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생건수로는 2003년 이후 최다(역대 최다는 2002년 151건)이다. 3월 기상현황은 20일 현재까지 17일 연속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으며 전국 평균 강우량은 5.6㎜로 지난해 강우량(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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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친애저축은행, 고객관리 사이트 ID‧PW 유출2017.03.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JT친애저축은행은 해당 직원이 대출 모집인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인인 제3자에게 제공해 대출상담을 신청한 일부고객들의 이름‧전화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JT친애저축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외 수집한 정보가 없어 다른 정보는 유출된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객피해대책반’을 설치해 고객들의 피해접수와 구제절차를 적극 실시할 것이며, 피해가 발생한 대출 모집인 사이트는 즉각 폐쇄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고객정보 유출 건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유출일시‧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일본 J트러스트(주)의 일본 자회사인 J트러스트카드가 지분을 100% 보유 중인 손자회사로 외국계 저축은행 중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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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보복으로 서비스업계 ‘몸살’2017.03.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벌인 보복 조치로 유커(游客)가 줄어들면서 서비스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정부는 자국 여행사에 대한 한국여행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 이후 서울 시내 면세점의 매출이 크게 줄고, 호텔과 여행사에는 중국인 예약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의 매출은 올해 들어 작년 대비 20%이상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주말인 18일에서 19일은 전년 같은 기간(19~20일) 대비 25% 감소했다. 다른 면세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라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20%이상 줄었고, 갤러리아면세점 매출도 지난 15일 이후 30% 정도 감소했다. 호텔업계도 매출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명동의 한 비즈니스 호텔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객의 예약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 호텔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3분의 1정도가 발길을 끊었다. 여행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예약이 아예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관광 상품 금지가 풀리고 분위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현지 중국 여행사들의 한국 담당 부서가 아예 없어진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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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혜리 민아, 우열 가리기 힘든 윙크 깜찍+청순폭발2017.03.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걸스데이 혜리 민아의 윙크 셀카가 눈길을 끈다. 앞서 걸스데이 혜리 민아는 자신들의 SNS를 통해 나란히 함께 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 속 혜리는 “민아찡이랑 제주도 가서 무대 올라가기 전. 여러 가지로 느낌이 좋으다 좋으다. 설렌다. 얼른 만나요 여러분”이라는 글을 남기며 민아와 찍은 4종 셀카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걸스데이 혜리 민아는 청순한 매력을 발산하며 나란히 엎드려 있다. 애교있는 표정의 혜리와 귀엽게 윙크를 하는 민아의 표정이 인상적이다. 한편 같은 날 걸스데이 혜리 민아는 신곡을 앞두고 티저이미지를 공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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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201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찬성표 과반수 미달2017.03.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8개월만에 타결 완료한 ‘2016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금호타이어 노조 투표결과 부결됐다. 21일 금호타이어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19일에서 20일 이틀간 ‘2016년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한’에 대해 투표를 펼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날 2일 동안 조합원 2915명 중 2728명(93.58% 투표)이 참석해 투표했으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찬성 47.40%,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의 경우 찬성 46.92%로 과반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2일 제22차 본교섭에서 ▲임금 2.5%인상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격려금 150만원 지급 ▲임금체계 조정(정기상여금 57세 800%까지,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 등을 노사간 잠정합의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채권단 매각 협상 중에 있는금호타이어는이번 임금‧단체협상 잠정안 부결이 매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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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및 부점장 인사발령2017.03.21
< 신 임> □상임이사 ▲정재선 < 전 보> □기획조정실장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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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경세’ 도입 땐 중국 중소기업 수천개 파산2017.03.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천 개의 중국 중소기업이 파산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중국산 제품에 45%의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해 미국이 부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면 그 피해의 상당부분은 애플의 아이폰과 나이키 제품의 하청 생산을 각각 담당하는 폭스콘과 위에위엔 같은 기업들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또 의류와 완구, 가정용품 등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더 클 전망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소기업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이른다. 중국 내 기업 여건도 어렵다. 특히 중국 중소기업 임금 상승은 물론 사회보험보장·환경보호법 강화 등으로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마저 인상된다면 피해가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 남부 후이저구에서 조명기구용 유리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에릭 리는 “공장 4곳 가운데 3곳은 이미 가동을 멈췄다”고 말했다. 직원 월급은 지난 10년간 3배가 올랐지만 각종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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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아베 자유무역 한 목소리…트럼프 보호무역 반대2017.03.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유무역 가치를 강조하며, 보호무역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단일한 목소리를 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니더작센주(州) 하노버에서 열린 정보통신박람회 '세빗(CeBIT)' 현장에서 주빈국 정상 자격으로 현지를 찾은 아베 총리와 박람회장을 둘러 본 뒤 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아베 총리도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와 자기망상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어"일본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을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한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미국도 이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의 이런 모습은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보호무역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회동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빗 개막식에서 메르켈 총리와 아베 총리 중 누구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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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우려 현실로…삼성 계열 4사 “올 상반기 채용 없다”2017.03.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취업준비생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따르면 16개 계열사 중 12개사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고 4개는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4개사는 삼성카드,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다. 삼성카드는 최근 몇 년간 하반기에만 공채를 실시했고,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탓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입 공채를 하지 않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경영 상황에 따라 하반기에 신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며 앞으로 채용에 대해서는 계열사별로 직접 뽑을 수 있게 전환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그룹 공채 형식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 앞으로 채용 인력의 순차적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측했다. 삼성그룹 측은 이번채용을 자율 경영으로 밝힌 만큼 타 기업들도 채용방식이 수시와 경력직 채용으로 바뀌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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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새노래명성교회 합병안 통과…교계, '변칙세습' 비판2017.03.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대형교회인 명성교회를 둘러싼 '변칙세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지난 19일 오후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하나(44)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경기도 하남 새노래명성교회의 합병안도 통과시켰다. 김하나 목사가 맡은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가 지난 2014년 분립 개척한 교회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72)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이날 공동의회에는 8104명이 참석해 찬성 5860표, 반대 2128표, 기권 116표로 교회 합병안을 가결했다. 이와함께 김하나 목사 청빙 안건은 600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1964표, 무효 137표였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하나 목사가 합병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실제로 목사직 세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19일 예배 광고시간에 “합병은 양쪽에서 합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공동의회도 열지 않겠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기독교계에서는 이번 교회 합병과 청빙 과정이 변칙세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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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대만증권거래소와 IT섹터·고배당지수 공동개발2017.03.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거래소(KRX)는 대만증권거래소(TWSE)와 양국 증권시장을 대상으로 IT섹터지수와 고배당지수를 올해 3분기까지 공동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양국의 증권시장은 유사한 시장규모, 수준 높은 IT 산업 및 배당에 대한큰 관심 등 여러 공통점을 보유했다고 전했다. IT섹터지수는 두 나라의 주력산업인 IT분야를 특화한 지수다. 이번 공동 개발에는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 양국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 IT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배당지수의 경우 대만의 연 4%대 높은 배당수익률과 최근 한국의 배당 확대 추세가 반영된 양국 시장의 고배당 종목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을 대표하는 초대형 종목으로 대표지수를 구성해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및 유럽의 유로스톡스(Euro Stoxx) 50에 비견할 지수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지수 개발을 통해해외거래소와 합작한 첫 사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대표할 지수 개발을 위해 역내 타 거래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향후 양측 거래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지수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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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닭, '해도해도 너무하네...얼마나 국내에 왔나?2017.03.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브라질닭 파동으로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각) 브라질 현지 경찰은 브라질닭 유통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적발 사유는 썩은 닭고기, 쇠고기를 유통하다가 적발된 것. 문제는 브라질닭 유통업체 중 1곳의 지난해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 가운데 40% 가량을 들여온 대형 업체도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닭에 대해 검역•검사를 강화하고, 문제의 업체가 국내로 수출한 닭고기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를 잠정 중단 키로 했다. 특히 문제의 브라질닭 유통업체는 지난 해 국내로 닭고기 40%를 수출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의약품과 세균 잔류검사 등을 하고 있어 썩은 닭이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 회사 5개의 가공 공장 중 어느 곳에서 불량 제품이 적발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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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주식평가액 1년만에 8천억원 증가2017.03.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부인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모친이기도 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최근 보유주식 평가액이 크게 불어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할 경우 홍 전 관장은 삼성생명 등 핵심계열사의 개인 1대 주주가 될 수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지난 20일 기준 홍 전 관장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은 2조269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903억원(64.6%↑) 증가했다. 홍 전 관장의 보유주식 평가액 증가율은 1조원대 주식부호 23명 중 가장 높다. 주식부호 순위도 1년 전 16위에서 현재 7위로 급상승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0.77%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돼 있다. 홍 전 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현재 시세로 평가하면 추가로 4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한편 홍 전 관장 친남매들의 보유주식 평가액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 전 관장의 여동생인 홍라영 전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 남동생 2명이 보유한 주식평가액도 삼성전자의 사상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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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코퍼레이션 대표, "현대차 납품 감사 최순실씨에 4천만원 전달" 증언2017.03.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유라씨 친구 아버지인 중소기업 대표가 최순실씨에게 현대자동차 납품 성사에 대한감사표시로 현금 4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씨는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 선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4000만원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에는 납품 관련 지원이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았으나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원으로 현대자동차 납품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 부인과 안면이 있던 최씨는 이 대표 부인에게 먼저 현대자동차 납품이 가능하다며 제안했다. 이후 최씨의 제안을 수락한 이 대표는 현대자동차 납품이 성사된 뒤에 현금 2000만원씩 두 번에 나눠 4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납품 청탁건 이전에는 네덜란드-영국 합작기업인 로열더치셸 납품도 청탁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이 당시에도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최씨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최씨는 이 대표가 준 현금 4000만원에 대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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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산불방지 대비 특별교부세 49억 지원2017.03.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특별교부세 49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있고, 지난 11일에는 2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10년간(‘07~’16년)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봄철(2~5월)에 가장 많은 281건(71%)이 집중됐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17개 시·도에 총 4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해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국민안전처는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농산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금지, 산불원인자 처벌 등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산불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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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내 회사인데 누가 나를 기소해” 횡설수설2017.03.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셋째부인 서미경씨와 딸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정출석 30여분 만에 퇴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이 회사는 내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나를 기소할 수 있냐”고 횡설수설하며 주변상황을 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가 재판에 앞서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에서는 “여기가 무슨 자리냐”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중인 것을 아는지에 대해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신 총괄회장측 변호인은 탈세 858억원, 횡령 508억원, 872억원 배임혐의 등 신 총괄회장에 대한비리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측 변호인으로부터 공소사실 부인 입장을 듣고 신 총괄회장의 법정 퇴정을 허락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도 수행원들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은 후 “필요 없다”며 지팡이를 집어던지는 등 계속된 돌발행동을 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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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순실 작품 미르‧케이스포츠 설립허가 취소 처분 통보2017.03.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순실씨가 설립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돼 청산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민법 제38조,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미르‧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르‧케이스포츠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처분에 따른 청산절차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청산절차 과정에서 이들 재단의 재산처리 방안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80조에서는 해산한 재단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들 양 재단의 정관은 잔여재산을 이사회 의결 후 감독청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판에서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면 형법 등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에 문체부는 이들 두 재단법인 관련 형사재판의 상황을 지켜본 뒤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출연금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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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Ⅲ)2017.03.20
1. 담보의 평가 담보물의 평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중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1항)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중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등 제외) (“국채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큰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요약(要約) • Max 큰것(①, ②)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최종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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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진입과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2017.03.2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6년 미국 사전업체 메리엄웹스터는 ‘SURREALʼ를 ‘올해의 단어ʼ로 꼽았다. SURREAL은 ‘아주 이상한, 비현실적인, 꿈같은ʼ 이라는 의미로서, 너무나 진지하여 재미 없을 법한 선거에서 서커스의 광대 역할로 충분했던 인물이 실제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다.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 내내 개인 자질 등의 문제로 상대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내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선이라는 것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심판적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것도 아니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퇴임직전 지지율은 60%로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민주당)의 66%,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공화당)의 64% 다음으로서 역대 세 번째 높은 지지율이었다. 이렇듯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매우 힘든 “아주 이상한(SURREAL)” 결과로서 정제(精製)와 고상, 그리고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난 1월 20일 취임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건강보험개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