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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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 '독도 우리 史에서 사라질수도...소신발언'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국사 강사 설민석의 독도 발언도 재조명된다. 앞서 설민석은 과거 '독도 전쟁'에서 직접 일본과 독도를 방문한 체험담을 알렸었다. 그는 일본의 독도 망언과 교과서 왜곡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강토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전했다. 이어 설민석은 현재의 독도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는 미래의 우리 지도와 역사에 독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설민석은 최근 강의에서 민족대표 33인의 행보에 대한 강연에서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을 한 것에 대해 술판이라 비유했다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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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 명확하면 일지 없어도 손금산입해야2017.0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호장 백운찬)가 지난 6일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개선 등 총 68건의 ‘2017년 세법개정 건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에 제출한 68건 중 세무사들이 가장 크게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였다. 현행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별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건의안을 통해 운행기록부는 손금산입액을 계상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서류 중 하나로 활용되어야 하며, 업무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는 비용은 손금 산입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만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가입일수를 적용해 비용을 손금 산입하도록 특례로 규정한 것은 과잉 규제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일수를 계산해 차량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 수정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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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세금융신문2017.03.16
<편집국 및 컨텐츠사업국 인사발령> ◇편집국 ▶조세팀 기자 신경철 (3월 01일자) ▶금융팀 기자 구재회 (3월 16일자) ◇컨텐츠사업국 ▶디자인팀 차장 하현정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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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의혹에...法 '獨에서 한번 만난적 있지만 그 이후 無' 일축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 모 씨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고 이영훈 판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렇기를 바란다”며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사건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 임 씨가 지난 1975년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했을 때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지인에게 독일에 가는 최 씨를 소개한 적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영훈 판사의 장인인 임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뒤에는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없다”고 의혹을 일축하며 “이 부회장 재판 재배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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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천 송내에서 30분만에 KTX광명역 간다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는 7월부터 송내역과 KTX광명역을 30분만에 연결하는 직통셔틀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KTX 이용이 한결 편해진다. 코레일은 16일 오후 송내역에서 부천시, 광명시와 함께 ‘송내역환승센터-KTX광명역 간 직통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내역환승센터-KTX광명역 간 직통셔틀버스’는 오는 7월부터 송내역과 광명역 사이를 중간 정차 없이 논스톱으로 30분 만에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 구간을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버스와 전철을 두세 번 갈아타고 1시간 30분 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해 소요시간이 1/3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직통셔틀버스’의 운행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자정(24시)까지 이며 10분 이내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직통셔틀버스의 원활한 개통을 위해 부천시는 셔틀버스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업무를 광명시는 승하차 장소, 주차장 설비에 대한 행정 지원을 코레일은 셔틀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와 KTX 연계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고속철도가 가장 많이 정차하는 광명역에서 KTX와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며, 부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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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필리핀 현지 저축은행 인수…Vicsal과 합작2017.03.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Wealth Development Bank 투자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Wealth Development Bank는 1967년 설립된 필리핀 중형 저축은행으로 우리은행의 현지 파트너사인 Vicsal그룹의 자회사였으나 지난해 10월 우리은행의 지분인수로 우리은행과 기존 모기업 Vicsal그룹이 각각 51%와 49%지분을 가진 합작사로 재탄생했다. 우리은행의 인수는 필리핀 금융시장 개방 이후외국계은행이 현지 은행 인수를 통한 해외진출의 첫 사례로 꼽힌다. 지분 인수 후 이날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재신 필리핀 한국대사,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기념식을 가졌다. 한편 우리은행이 저축은행을 파트너로 택한 건 Vicsal그룹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계좌보유 인구는 20%대에 불과하다. Vicsal그룹은 필리핀 전역에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 46개의 유통망을 운영하며 1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형 유통회사지만 저축은행 지점수가 16개에 불과해 금융권 확대가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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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마루길 벚꽃길 등 봄향기 가득...수원시 10선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완연한 봄이 오면서 벚꽃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지난 15일 수원시가 봄꽃이 아름다운 거리로 광교마루길 벚꽃길 등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장소는 광교마루길 벚꽃길(광교반딧불이화장실~광교쉼터 1.7km), 서호천(율천중~동남보건대학교, 1.8km), 칠보 둘레길(칠보홈플러스~자이아파트둘레길, 3.6km), 고향의 봄길(과선교입구~호매실IC, 4.3km), 경기도청과 팔달산회주도로(경기도청 정문~후문~시민회관~팔달산 정조대왕 동상, 1.9km) 등이다. 또 수원월드컵구장(티브로드수원방송~수원시체육회선수촌~월드컵구장입구, 2.5km), 만석공원(일왕저수지 회주도로, 1.4km), 황구지천(오목천교~지방산업단지, 3.9km), 광교호수공원(0.6km), 화성성곽길(서장대~화서문, 5km) 등이다. 한편 수원시는 벚꽃길 이외에도 올해 6월에는 여름꽃이 아름다운 거리, 9월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거리, 11월에는 눈꽃이 아름다운 거리 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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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경우 절반이 맞벌이 부부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남편만 외벌이인 경우가 맞벌이 보다 많지만 50대의 경우는 절반 가까운 부부가 맞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도가 2016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도내 3만880가구 가운데 결혼한 가구는 2만1,646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남편만 외벌이’는 44.8%(9,697가구), ‘부부 맞벌이’ 36.2%(7,836가구), ‘부부 모두 무직’ 14.0%(3,031가구), ‘부인만 외벌이’는 5.0%(1,08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결혼가구비율은 20대가 22.9%, 30대 74.0%, 40대 77.5%, 50대 76.5%, 60대 이상 63.5%였다.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50대가 45.0%로 가장 높고, 40대 44.9%, 30대 37.7%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부부 모두 무직이 45.0%로 가장 많았다. 결혼한 부부의 가사 분담은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 49.6%로 가장 높고, ‘부인이 전적으로 부담’ 36.5%,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9.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24.4%, 30대 14.5%, 40대 8.4% 순으로 연령이 적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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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결막염 매년 약 180만 명 걸린다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매년 약 180만 명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180만명이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3월부터 진료인원이 증가한 후 잠시 감소했다 가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 진료인원 5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소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세 미만 소아를 제외한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눈(결막)에 접촉해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일반적인 증상은 가려움, 충혈, 눈의 불편한 느낌이다. 심한 경우 눈부심, 시력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유발물질의 차단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며 안약, 인공눈물, 냉찜질 등이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월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황사, 꽃가루 등이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진료인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3월부터 5월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한 후, 여름철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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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송확정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거부처분 적법2017.03.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형사사건의 확정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즉,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종교단체인 000의 주지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2009년 귀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했다. 한편 처분청은 0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000 주지 아무개로부터 가공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00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000검찰청에 기소된 주지 아무개에 대한 형사소송 일부 무죄판결 000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000 위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했으나, 처분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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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스타비(飛) 다문화이해교실’ 실시2017.03.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사회적기업 ㈜메이커스와 함께 부천시 고강동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KB스타비(飛) 다문화이해교실’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KB스타비(飛) 다문화이해교실’은 KB국민은행이 추진하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KB스타비(飛) 꿈 틔움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다양한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업에서는 러시아 출신 전문 강사가 러시아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고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 만들기, 전통음식 ‘블린늬’ 시식해보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다문화 친구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KB국민은행은 전국 2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5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실을 진행할 계획이며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KB국민은행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다문화 아이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이 부족하다”라며“한국 아이들과의 문화적 갈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다문화 아이들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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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미 FTA 발효 5주년 세미나 개최2017.03.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5일 인천 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에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후원으로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 FTA의 안정적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인천·경기 지역 수출업체 임직원, 관세사 및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성태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런 때 일수록 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YES FTA 기동대를 설치해 세관 방문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신속히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FTA 체결국의 법률·제도 차이 및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비관세장벽 등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우리 기업의 FTA활용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스티븐 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FTA 교육 컨텐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재 양성 및 한·미간 협력창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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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현대重 군산공장 페쇄 등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해야”2017.03.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15일 군산세관을 방문해 이범주 군산세관장에게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경제 및 세관 현안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주)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페쇄결정 등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관내 중소 수출입 업체가 FTA 및 AEO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국지엠(주) 군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조립현장 견학 및 애로사항 청취 후,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 청장은 FTA 사후검증결과 일부 FTA 특혜관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금년 9월경 ‘원산지검증 의뢰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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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슬혜, 긴생머리 휘날리며...오드리 햅번 못지 않은 청순 미모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배우 황우슬혜가 청순미모를 뽐냈다. 황우슬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일요일 즐겁게 보내세요이라는 글과 함께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황우슬혜는 어깨가 들어나는 오프숄더 상의를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섹시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특히 검은색 긴 헤어스타일은 하얀 황우슬혜의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한편 그녀는 최근 일신상에 이유로 MBC 드라마에서 하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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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인플루엔자 소폭증가, 감염 주의보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인플루엔자 유사증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환자가 3월 들어 소폭 증가하고,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 등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유행기준은 8.9명으로 최근 평균 7.1명까지 올라갔다. 다만, 7~18세 사이 연령에서 11.2명으로 나타나 유행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하에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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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황새, 복원 20년 만에 번식쌍 2쌍 탄생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남 예산군에 조성된 ‘예산황새공원’에서 방사한 황새 중 2쌍의 황새가 번식에 성공했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예산황새공원’에 지난 2015년 방사하기 시작한 황새 중 한 쌍의 황새가 지난해 5월 20년간의 황새복원 연구기술로 2마리의 새끼를 탄생시키면서 번식에 처음 성공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방사한 황새 중 2013년생 한황(암컷)과 2013년생 세황(수컷) 한 쌍이 2016년 가을부터 가까이 지내다 지난 1월에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인공둥지탑에서 둥지를 짓기 시작해 지난 2월에는 4개의 알을 낳았고,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마리가 부화했다. 또 다른 번식쌍은 2013년생 만황(수컷)과 1999년생 승황(암컷)으로, 지난 2월 초순 예산군 장전리 인공둥지탑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은 상태다. 황새는 예로부터 ‘송단의 학’ 또는 ‘학학’이라 하여 옛 그림이나 문헌 등에서 자주 살펴볼 수 있는 우리나라 텃새였으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국제 보호종으로, 문화성과 희귀성을 인정받아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한국에서는 1971년 4월 충북 음성군에 둥지를 튼 황새 부부 중 수컷이 밀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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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 정예화력', 박 前대통령 '호위무사'들이 막아낼까2017.03.16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출석을 통보하면서 검사들과 변호인단의 진검승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수본은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47·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맡는 등 '칼잡이'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 굵직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대표적 '특수통'이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12월 특수본 1기 때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특수본의 주축이다. 한 부장은 올해 1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첫 공판에서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최정예 수사 요원이 포진한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 검사들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원한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노승권 1차장검사가 부본부장을 맡은 30여 명 규모의 특수본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급의 화력을 자랑한다. 이에 맞설 박 전 대통령 측은 친박 정치인 출신인 손범규(51·28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일단 진용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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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얼마나 버틸까2017.03.16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는 작년 6월 이후 1.25% 수준에서 멈춰 서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계속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왔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달 금통위까지 8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엔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 '소비절벽', '채용절벽'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경기의 극심한 부진과 불황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내려 국내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다. 한은이 2014년 8월부터 5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린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가 역으로 기준금리를 더는 내리기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가계부채가 1천344조원에 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나 저소득층 등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악성 부채를 늘려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동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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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5주년 세미나 "트럼프정부 경제국수주의 과소평가 금물"2017.03.16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클라우드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nationalism)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바필드 연구원은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동 주최로 워싱턴DC의 KEI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적 논리로 한미FTA의 효과를 논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팀을 설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간 무역거래에서 2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정부와 의회의 큰 관심사"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박사는 "한국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원인은 환율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수입 감소"라면서 "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에 가까우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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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현대경제연구원 "달러화 부채 많은 신흥국 상환부담 증가"2017.03.16
미국이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혀 달러화 부채가 많은 신흥국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16일) 발표한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를 가져올 것"이라며 "신흥국 중 달러화 부채가 많은 국가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자국 통화가치 하락이 크면 그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 5개 국가가 외부 충격에 취약해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올해 추가로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을 밝히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이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올해 추가로 금리를 두 번 더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1.50%가 돼 금리가 역전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유인과 국내 저성장 고리 차단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완화에 따른 금리 인하 유인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원화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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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림, 민소매 티셔츠·밀착 레깅스 입은 채...고난도 필라테스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원더걸스 전 멤버 혜림의 탄탄한 몸매가 눈길을 끈다. 혜림은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필라테스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그녀는 고난도의 필라테스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또한 혜림은 힘든 기색 하나 찾을 수 없는 표정과 완벽한 자세가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분홍색 민소매 티셔츠와 밀착된 레깅스를 입고 무결점 몸매를 과시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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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몸이 딱 붙는 밀착 잠수복 입고...인어급 수영 솜씨 인상적'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다은 아나운서의 인어 같은 몸매에서 나오는 수영 솜씨가 눈길을 끈다. 열애중인 불거진 정다은 아나운서는 앞서 한 방송에서 G.O.에 도전, 밀착 잠수복을 입고 스노쿨링 테스트를 받았다. 정다은 아나운서는 스노쿨링 테스트 당시 흡사 인어와 비슷한 현란한 수영 실력을 과시하며 시청자 감탄을 자아냈다. 스노쿨링 테스트를 마친 뒤 “G.O.가 되는 길을 멀고도 험하네요. 하는게 한 두 개가 아니네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다은 아나운서는 조우종 아나운서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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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보사 배당금 축소 금융위가 조사해야"2017.03.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 교보, 흥국, KDB생명 등 4개사가 2500억원 이상의 이차배당금을 축소 적립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생명보험사의 준비금 적립 상황과 회계를 중심으로 건전성을 상시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차배당금이란 유배당상품의 경우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갖고 예정이율에 의한 수입예측보다 실제이율에 의한 수입이 많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매년 이차배당금을 200억원 이상 축소 적립해 10년간 합계 금액이 18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보생명 624억원, 흥국생명 81억원, KDB생명 49억원 등 이들 4개사가 총 2559억원을 축소 적립했다고 밝혔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번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뜨린 모럴해저드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 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위가 조속히 직접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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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늑장행정’ 2년간 수억대 양도세 방치2017.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고액 양도세 늑장 처리로 수억대 세수가 잠자고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고질적인 업무과다로 지연행정이 발생한 셈인데, 내부통제는 물론 실무관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북세무서 양도세 담당자 A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양도소득건을 고액이라는 이유로 검토대상(개별결의)으로 분류해 관련 업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례는 세율이 10%를 적용받는 일반주식 양도가 아닌 특수관계자 간 고액 양도에 속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례였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건 중 특별한 검토사항이 없는 것은 확정하지만, 검토사항이 발견되면, 개별결의로 분류해 6개월 내 과세결정을 하거나 조사의뢰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세청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고질적인 병폐란 지적을 내리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실무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나날이 늘어나는 반면, 관련 인력 수는 제자리라 실수가 간혹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도입으로 업무효율은 많이 늘어났지만, 근본적으로 업무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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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공항 보안경비·검색업체와 간담회 개최2017.03.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세관은 오늘 여객청사 대회의실에서 인청공항 내 보안경비·검색업체 및 공항공사 보안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말레이시아 공항 김정남 독극물 피살 사건, 벨기에 브뤼셀 공항 테러 1주기 도래 등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안기관 및 업체 간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및 테러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고, 국제 테러 발생사건 사례, 테러위협물품 정보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민식 인천세관 감시국장은 “테러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기관과 유관업체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