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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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22일까지 원서접수… 최소 630명 선발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7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늘(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 세무사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은지난해와 같이 630 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는 1차시험 접수자가 1만775명으로 이중 9327명(86.56%)가 응시해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세무사 1차시험 접수자와 응시자 수(응시율)을 보면 ▲2012년 7842명 중 6691명(85.32%) ▲2013년 8350명 중 7218명(86.44%) ▲2014년 8588명 중 7240명(84.3%) ▲2015년 9684명 중 8435명(87.1%) ▲2016년 1만775명 중 9327명(86.56%) 등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가 지난 2011년 폐지돼 세무사 제도의 위상이 높아졌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직장인 사이에서도 전문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54회 1차시험은 다음달 22일에 시행되고 가답안은 시험당일 확인 가능하다.1차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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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형별 사례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①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64.1%)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거나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로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많음(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이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 ②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21.3%)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③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5.2%)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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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인터넷으로 간편히 하세요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는이달 13일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이용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환급신청코너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또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6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시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3,4월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처리되어, 실제 환급시기는 6월말이 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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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5가지 공약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후보는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켰다. 공익제보사이트를 오픈했고,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국민서비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및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저는 소년공 시절 시계공장에서 독한 약품처리 일을 장기간 하면서 후각을 잃었지만 권력의 악취는 누구보다 잘 맡는다.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감옥까지 다녀왔다”며 “한국판 위키리크스 운영과 제도개선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공익제보자 보호 핵심 공약으로는 한국판 위키리크스를 추진해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사이트와 이메일을 만들고 대통령에게 핫라인으로 연결되게 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시로 체크할 것이다. 공익신고자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조사권을 부여해 보다 강력한 내부자 보호와 함께 보상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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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노려 행패부린 동네조폭 검거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영세상인들이 괴롭혀온 생활주변 폭력배를 검거됐다. 13일 고양경찰서는 지난 달 18일 오후 6시경 고양시 덕양구 A마트에서 주취상태로 소주를 병째 마시면서 종업원에게 욕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진열된 물건을 쓰러뜨리는 등 마트 영업을 방해한 생활주변 폭력배 A씨(64세/남)을 검거했다. 고양경찰서 형사과 생활범죄수사팀에서는 동네에서 여성 혼자 영업을 하는 영세한 마트만 골라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 폭행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불량배가 있어 불안하고 무섭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후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의 인상착의 확인 및 반경 5Km 이내의 이동 경로, 인근 식당 및 편의점 등 30여 개소를 탐문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준 덕분에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고,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A씨는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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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주식양도에 '중소기업세율' 적용해 세금 누락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양도 건에 대해 신고 사항만 믿고 주식 양도세율을 잘못 적용해 십여억대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39개 세무서에서 적정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10억6500여만원이 부족징수됐고, 12개 세무서에서 2억2500여만원이 과다납부됐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주식 양도건에 대해선 10%, 중견·대기업 주식 양도건에 대해선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이라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통칭 재벌그룹) 소속인 경우에도 20%가 적용된다.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양도 적정세율 적용을 감사한 결과 17개 세무서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데도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2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가산세 포한 4억3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놓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9개 세무서에선 재벌그룹 소속 중소기업 양도소득자 54명에 대해 20%의 적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6억2900여만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으로 12개 세무서에선 신고자가 착각하여 중소기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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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017년 학교 흡연예방 종합관리 계획발표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2017년 학교 흡연예방 종합관리 계획’(이하 ‘학교 흡연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해 13일 발표했다. 2017년 ‘학교 흡연예방 종합관리 계획’은 학교 내․외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학교흡연예방 관리 계획‘은 2016년 5.8%(전국6.3%)인 청소년 흡연율 현재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을 매년 0.5%P씩 감소시켜 2020년까지 4.0%이하로 낮추는 ‘SSHP2020’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흡연율이 학교 흡연예방사업 추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최근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부 목표(SH2020 : 중․고 남학생 9.0%, 중․고 여학생 4.4%)를 조기 달성(중․고 남학생 8.5%, 중․고 여학생 2.6%)하는 등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와 달리 학교흡연예방사업 기반 구축, 청소년 흡연진입 차단, 흡연청소년 금연지원,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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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간 1200만원 이내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유리"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할 경우 10년 이상 나눠 받고, 연간 수령액은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절세에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절세 노하우 - 수령시기' 금융꿀팁을발표했다.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도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퇴직소득세만 내게 된다. ▲연간 총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이내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금액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넘지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와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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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男직원, 야근 중 女화장실서 몰카 찍다 ‘쇠고랑’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유명 광고 대행사인 제일기획에서 남자직원이 사내 여자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제일기획에 의하면 해당 남자직원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사옥에서 야근 근무 중 여자직원 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칸막이 문 위로 팔을뻗어몰래 촬영하다 피해 여성에 의해 적발됐다. 제일기획 측은 “해당 남자직원은 다음날 면담 후 바로 퇴직했고 언제부터 몰카를 찍었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 지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일기획은 사고발생 후 다음날인 지난 9일 용산경찰서에 해당 남자직원을 바로 신고해 현재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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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4억 호주달러규모 캥거루 본드 발행 성공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캥거루 본드 4억 호주달러를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캥거루 본드’란 외국기업이나 외국정부가 호주 시장에서 발행하는 호주달러표시 채권을 말한다. 이번에발행한 캥거루 본드는 4년 만기이고, 변동금리형 3억 호주달러와 고정금리형 1억 호주달러로 이루어졌다. 변동금리는 호주 단기금리 지표인 스왑금리(3개월 BBSW, Bank Bill Swap Rate)에 1.1%를 가산해 결정됐고 고정금리는 3.5%이다. 이는 미국달러 시장에서 3개월 LIBOR금리에 약 0.87%의 스프레드를 가산한 수준으로 미국달러 시장 대비 높은 금리가 요구되는 캥거루 본드시장에서 프리미엄 없이 발행에 성공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캥거루 본드 시장은 우량신용등급의 발행기관만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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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도 서울 도심 통행속도는 빨려졌다?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촛불집회 당시 집회구간 직접영향권을 포함한 도심의 통행속도가 교통통제에도 불구하고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촛불집회구간 직접영향권의 평균 통행속도는 0.6km/h 증가한 반면, 간접영향권의 속도는 0.5km/h 감소했고, 도심 속도는 1.1km/h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촛불집회기간 동안의 차량이용 자제로 실제 도심 진입도로 9개 지점 교통량이 전년 동요일 대비 32.3%(44만 8,462대/일→30만 3,705대/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홍보, 도로전광표지판(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을 통한 우회도로 안내 등이 교통량을 분산‧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포함한 작년 한해 전체 집회(146건)로 보면 집회구간의 직접영향권 통행속도는 평시대비 평균 0.7km/h 감소, 간접영향권은 0.5km/h 감소했다가, 집회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평시 속도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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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쌀 협정서 제외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부는 13일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의하면 이번 한-중미 FTA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원재료), 바나나 등 열대과일 등을 지난 한-콜롬비아·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했으나 쌀은 협정에서 논하지 않았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농민들에게 민감한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품목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중미 국가들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강세품목들의 개방을 허용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전부 허용을 원칙으로 일부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 WTO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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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도난문화재 제자리 찾는다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도난문화재 81점이 제자리를 찾는다. 13일 문화재청은 대전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해 회수한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총 81점을 회수하여 원소장처로 돌려보낸다. 회수한 문화재 가운데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보물 제185호인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의 해체 보수 중에 발견된 불상 4구 중 하나로서, 이들 불상 4구는 충남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89년 7월 13일 전부 도난 당해 이후 3구는 문화재청이 2001년 2월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회수됐고, 인천 송암미술관의 신고로 나머지 불상 1구를 이번에 되찾게 됐다. 이 유물은 조선 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경북 울진 불영사 불화 8점과 한필원 지석 등 19점, 전북 익산 김안균 가옥(전북 민속문화재 제23호) 현판 등 7점, 이민성의 문집인 경정속집(敬亭續集) 목판 등도 원래 있던 사찰이나 문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이번에 자발적인 제보와 기증을 하여 문화재 회수와 반환에 많은 도움을 준 ‘송암미술관’에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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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 다했다'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역사의 주역’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퇴임했다. 13일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는 이정민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특히 오늘 퇴임식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이라고 했다. 이어 “언제나 그랬든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도 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된 바 있는데 재판관 가운데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매끄럽게 심리를 진행해왔다는 평이다. 앞서 지난 1월 박한철 헌재소장 뒤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10일 탄핵 심판 주문 당시 단호하고 조근조근한 말투로 역사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또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으로 임시 권한대행으로 김이수 재판관이 넘겨받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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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5개국 품목 95% 관세철폐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중미 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중미측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우선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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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에티오피아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50억원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3년간 2단계에 걸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분야 중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Single Window) 시스템을 구축 하게되며,1단계로 에티오피아 정부 자체예산으로 576만달러, 2단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자금 749만달러 규모로 진행된다.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이란 수출입 신고 시 농림부·식약처 등 요건확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한 분야를 말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41개 수출입 관련기관 간 전산 연계가 가능해져 통관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로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와 비슷한 통관서비스를 제공 받아, 해외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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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1심 판결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미과세' 논란 빚어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이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서울행정법원 1심 결과만 보고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 기재부는 흡수합병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 인지 여부에 대해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해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재삼 46014-448, 1999.3.4. 등)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는 지난 2001년 5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했다. 이 당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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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朴 따라 충신행보?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윤전추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현재 보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12일 밤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안에서 측근과 경호 및 의무 관계자 등 4명의 보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전추 행정관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하고 있다. 윤전추 행정관은 앞서 지난 해 10월 이른바 최순실 의상실 CCTV에서 포착된 인물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CEO들의 개인 트레이너로 유명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깜짝 발탁된 윤전추 행정관은 당시 3급 고위직 공무원으로선 최연소라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헬스 트레이너를 청와대에 특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시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한 바 있다. 통상 행정고시에 붙어서 5급으로 시작해도 3급이 되려면 20년이나 걸리는데 3급 특채가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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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딜로이트안진 제재안 확정되지 않아"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머니투데이의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에 업무정지 사전통보' 제하의 기사에 대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기사에서 '딜로이트안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달 1일부터 업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영업정지의 범위는 신규계약에 한정되며 감사부문 업무정지 중징계 시점을 4.1일로 못박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기사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내용과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재안은 증선위와 금융위의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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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시간선택제 일자리, 우리 기업은 활용하고 있는가?2017.03.1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급증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했으며 양적 성장은 물론, 업종 다양화, 임금수준 상승 등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기업은 16배(2013년 319개 → 2016년 5,193개), 지원인원은 10배(2013년 1,295명 → 2016년 13,074명), 지원금액은 15배(2013년 34억원 → 2016년 510억원) 증가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과 임신, 육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전환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기업과 인원이 2015년 대비 각각 3배(242 → 746개), 4.5배(556 → 2,530명) 증가했다. 또한, 지원근로자의 임금수준도 꾸준히 상승하여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2013년 7,753원에서 2016년에는 9,986원(최저임금 6,030원 대비 166%)으로 높아져 1만원에 근접했고, 월평균 임금은 2013년 996천원에서 2016년 1,446천원으로 4년 동안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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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가투자 알고보니 절세미인(節稅美人)2017.03.13
새해에도 상가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부동산자금들이 은행예금이자의 3배 가량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상가투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처럼 노후대비용으로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상가가 알고 보니 대표적인 절세미인(節稅美人)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가가 ‘증여’ 1순위로 각광을 받으면서부터 기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이는 10년 만에 40%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조사 내용 중 전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한 ‘증여’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전년 대비 16.5%나 늘어났다. 이처럼 ‘증여’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상속’보다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 상가’를 통한 ‘증여’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아파트와 현금 ‘증여’와 달리 절세효과가 높고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통한 절세 외에도 상가투자로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전략(節稅戰略) 3가지를 알아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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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부동산 거래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노하우2017.03.13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거래경험이 전무한 실수요자들이 권리 및 물건분석을 소홀히 해 사기를 당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샀다가 재산적 손실을 입는 경우를 무수히 접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중대한 하자를 오인해 치명타를 입는 일이 허다하다. 요즘 같은 사회적 혼란기일수록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기사건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잘 팔리지 않는 빚 많은 부동산에서부터 매도자의 인감을 위조해 값싸게 나온 사기매물, 이중매매, 가짜매물까지 시중에는 순진한 투자자를 유혹하는 매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는 사기뿐 아니라 등기제도의 공신력 결여와 부동산 정보관리제도의 미흡, 투자자의 권리조사 부족으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하다. 투자자들은 거래의 위험요인을 인식해 거래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칫 잘못된 판단에 의해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부동산 거래에서 투자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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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새봄맞이 가구구매 금액별 캐쉬백 서비스 제공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나카드는 성장 추세인 ‘홈퍼니싱’ 시장이 최근 트렌드로 떠오름에 따라 새봄을 맞이해 가구업종 금액대별 캐쉬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내 집 구매보다는 집을 꾸미고 사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전월세족과 1인 가구의 증가, 집 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 전망, 재건축 비용의 부담 등으로 새집 구매보단 거주 중인 집 단장에 대한관심이 커지면서 ‘홈퍼니싱’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하나카드는 고객들이 집을 꾸미고, 오래된 가구를 새롭게 장만하는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구업종에서 결제한 금액대별로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및 백화점·아울렛 등에서 구매한 가구만 제외하고, 한샘·일룸·현대리바트 등 모든 가구 가맹점에서 구매한 가구는 캐쉬백 서비스대상이므로 고객들이 폭 넓게 보고 고를 수 있다. 이 달 말까지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는 1Q Pay를 통해 응모한 후 가구 업종에서 건당 100만원 이상 결제시 1만 5000원, 300만원 이상 결제시 4만5000원, 50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7만5000원, 1,000만원 이상 결제시 15만원 캐쉬백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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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 인천공항만 통관현장 점검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2일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이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화물 감시 및 여행자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 세관장은 주말에도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관세국경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불법·부정물품 반입 차단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최근 대내외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인천본부세관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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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⑥ 기부장려금 단체 결정·지급·사후관리 시스템 구축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올해 기부장려금 제도 시행과 관련, 단체 관리 및 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0월까지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정신청, 사후관리, 지정취소 이력 등을 전산 관리하며, 세법상 의무 이행에 관해 상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만일 세법상 의무를 미이행 시 기부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기부장려금 결정 및 지급 시스템을 갖춰, 16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기부내역을 확인해 기부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기부단체별 지급액 안분계산, 과다·과소 지급분, 탈루 및 오류사항에 대한 경정, 이자상당액에 대한 지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