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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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전문가’ 오호선 부산청 조사2국장 발탁2017.03.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격된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에 역외탈세전문가를 전면 배치했다. 국세청은 오는 19일자로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에 오호선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승진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청 조사2국장 직위는 지난 2월 직제개편을 통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리다. 오 신임 국장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과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조사수요가 급증하는 FIU금융정보·역외탈세정보 부문에서 수년간 두드러진 공을 세웠다. 미국 하버드대 석사과정 수료, 대미외교의 핵심인 워싱턴 주재관 근무 등 국세청 내부에서도 국제 조세이슈에 대한 감각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재직 시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소득 은닉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알려졌으며,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재직 시엔 FIU금융정보를 치밀하게 수집·분석하여 차명 금융계좌 및 변칙 현금거래 등을 통한 고질적인 탈세관행의 정상화에 기여했다.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역외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자산가 등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편법증여 등 파급력 있는 역외탈세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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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성-김광수-여주호, 관세사회장 후보 3파전 뜨거운 열기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4대 한국관세사회장을 선출하는 제41차 정기총회가 28일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3인 후보의 열띤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안치성 현 회장(45년생)과 김광수 전임회장(45년생), 그리고 젊은 피로 대변되는 여주호 후보(67년생) (이상 기호 순)가 그 주인공이다. 공식 선거공보물에 나타난 세 후보의 약력과 선거공약을 소개한다. □ 기호1번 안치성 후보 ▲홍성고등학교 졸업(1965년 1월) ▲이학사 - 육군사관학교 25기 졸업(1969년 3월) ▲'행정학 석사'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1984년 2월) ▲'육군 장교' - 월남전 소대장, 중대장, 연대·군 사령부 작전장교 ▲세관 과장 - 김포·군산 감시, 서울 수출, 청 감시·감사(사무관) ▲관세청 과장·세관장 - 감사·정보·기획예산 과장, 호주관세청, 수원세관 ▲본부세관장 - 대구·경북지역, 인천·경기지역 ▲관세청 국장 -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관세사 - 관세사회 회장·前상근부회장, 前법무법인 유일·신대동관세법인 고문 [선거 공약] "관세사법 개정, 보수료제도 개선, 통관프로그램 분쟁 마무리로 상생협력 합시다."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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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2017.03.17
◇ 고위공무원 승진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호선(국세청 역외정보) ◇ 과장급 전보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장일현(국세청 국세통계)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최영준(송파)송파세무서장 최대열(거창)부산지방국세청 김원용(부산청 조사2국) ◇ 초임 세무서장 발령거창세무서장 박수금(서울청 조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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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장미대선 출구조사'...심층조사로 진화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5월 ‘장미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현존하는 예측조사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지상파 출구조사를 위한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17일 한국방송협회와 방송3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이하 KEP)는 이번 대선에서도 정확한 당선자 예측을 위해 선거 당일 총 330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전국적 규모의 출구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P는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 예측조사와 다르게 단순한 예상 당선자와 득표율 조사에 그치지 않고, 보다 깊이 있는 투표자 조사를 통해 그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던 투표자들의 표심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층출구조사’를 국내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다. ‘심층 출구조사’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응답자에게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관한 기본 질문 이외에도 후보 결정요인, 응답자 정치 성향, 차기 정부 과제, 주요 사회현안에 관한 의견 등 추가 문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동안 데이터가 없어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했던 실제 투표자들의 복심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조사방식은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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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0%는 女 보다 男 선호...이유는 육아걸림돌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시 여성보다 남성 지원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42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44.4%가 ‘여성보다 남성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여성 지원자를 꺼리는 이유’로는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62.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 및 직무의 특성상 남성이 더 유리해서’가 22.4%, ‘여직원들의 잦은 퇴사 때문에’ 9.2%, ‘남성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5.9% 순이었다. 다음으로 ‘회사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를 묻자 ‘10명 중 5명 이상(38.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10명 중 3명(27.8%)’, ‘10명 중 1명(16.7%)’, ‘10명 중 2명(11.1%)’, ‘10명 중 4명(5.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기업 10곳 중 4곳은 과반수 이상 직원이 여성인 것으로 드러난 반면,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회사 내 여성 관리자 비율’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38.9%가 ‘5%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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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모든 혐의 벗은 박유천, '이유불문 사과'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9개월 만에 총 4건의 혐의를 벗었다. 지난 16일 박유천의 소속사 측인 씨제스는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강간 등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4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강남경찰서에서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하는 한편,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고소인 등 3인에 대하여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하여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작년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같은 날 “이유를 불문하고 박유천은 본건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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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큰물새 격리장 조류분변 저병원성 AI 검출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대공원이 최근 실시한 동물원 정기 분변 모니터링에서 저병원성 AI(H7N7)가 검출됐다. 17일 서울대공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황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동물원을 임시 휴장하고 방역조치와 함께 AI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병원성 AI(H7N7)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저병원성 AI H7N7형 바이러스는 주로 야생 조류의 분변 검사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4건의 철새 분변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큰물새 격리장은 연중 관람객에게 개방되지 않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곳으로 그 동안 반복적인 분변검사에서 이번 1건 이외에는 모두 음성이었다. 서울대공원은 저병원성 AI라 하더라도, 멸종 위기종의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병원성 AI 대응에 준한 비상방역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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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관세청, AEO MRA 협상 2단계 합동심사 실시2017.03.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호주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수출기업 2곳을 합동심사 했다고 17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지난해 12월 AEO MRA 협상을 위해 실행계획(액션플랜)에 합의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의 2단계 절차다. 2단계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MRA 약정이 체결된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호주 AEO MRA’를 체결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호주는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10위 수출국(108억 달러)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들은 호주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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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슈퍼 주총데이’ 개막, CEO 재선임 등 인사발표 최대 관심사2017.03.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78개 회사가 동시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가 17일 막을 열었다.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일정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LG전자,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등 2016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178개사가 17일 한 번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110개사, 코스닥시장상장법인 65개사, 코넥스시장상장법인 3개사이다. 이날 주추총회를 여는 회사별 최대 관심사는 최고경영자 재선임‧신임이사 선출 등 인사 관련 사안들이다. 이미 17일 오전 현대자동차는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을 현대그룹 사내이사로 재선임했고 현재 국민연금이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 주목받고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도 지난 2002년부터 사내이사직을 연임해온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인터넷 포털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날 주주총회에서 신임 이사를 결정한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송지호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네이버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내정자와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신임 등기이사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전자는 같은 날 정기주주총회에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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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소득층 청소년 中 60만원-高 90만원 장학금 지원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생계가 어려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경기도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생활장학금 41억 5,300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 5,345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직자의 자녀 또는 자활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청소년에게 우선 지원된다. 도는 중학생에게는 6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9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50%씩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이달 3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생활장학금을 2004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3년간 총 4만 7,576명에게 330억여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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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액수지만 무서운 분묘 보상금2017.03.17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분묘보상이다. 축산이나, 수목, 공장도 어렵지만 분묘는 더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묘의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분묘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분묘의 주인이라고 신고한다. 만일 법대로 하라면서 가만히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매우 힘들다. 분묘는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강제집행도 어렵다. 따라서 조상님께는 죄송하지만 분묘를 가지고 정당보상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분묘 보상금액 가. 원칙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제4항). 나. 유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규칙 제42조제1항). ①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② 석물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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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자동차 부품업체 대상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 개최2017.03.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6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현대글로비스(주) 협력업체를 포함해 2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최근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미보관하거나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FTA 특혜가 박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FTA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업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찾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관계자는 “우리 업체도 FTA 체약 상대국의 검증대상이 될까 걱정된다”며 “설명회에서 들은 것처럼 원산지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평소 원산지 충족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면 FTA 상대국 세관의 갑작스런 검증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오는 23일 구미에 소재한 LG전자(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원산지 검증대비 설명회를 준비 중이며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FTA를 활용하고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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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다모아비즈통장’ 신규시 연 1.2% 금리 제공2017.03.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7일 SC제일은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전용 자유입출금통장인 ‘다모아비즈통장’을 처음 개설하는 중소기업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연 1.2%(이하 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금리 이벤트 기간 중 SC제일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법인고객이 ‘다모아비즈통장’을 개설하고 1000만원 이상 일별 잔액을 유지하면, 개설일로부터 3개월 간 기업자유입출금통장으로서 금융권 최고 수준인 연 1.2% 금리를 제공받게 된다. 다만 오는 6월 12일 이전에 통장을 해지할 경우 특별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1000만원 미만의 잔액에 대해서는 연 0.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한편 ‘다모아비즈통장’은 고금리 혜택 외에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SC제일은행 내 송금수수료, 기업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및 이체(SC제일은행 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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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영, '깊게 파인 드레스...메이크업 보다 더 눈에 띄는 바디라인'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배우 한채영의 몸매가 훤히 드러난 셀카가 인상적이다. 한채영은 앞서 자신의 SNS에 화보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 속 그녀는 화보 촬영을 위해 직접 셀프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화려한 화장에도 불구 그녀의 바디라인이 눈에 띈다. 특히 V자로 깊이 파인 화려한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는 한채영의 ‘바비인형’급 아찔한 볼륨감이 인상적이다. 한편 한채영은 최근 ‘언슬2’ 녹화현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힘들었던 시절을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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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이 없다" 현대重, 또 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2017.03.17
현대중공업이 일감 부족으로 또다시 도크 가동을 중단했다. 이 회사는 조선 수주 잔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17일부터 울산 조선소 5도크의 가동을 중단했다. 지난해 6월 4도크의 신조를 중단한 이후 두 번째다. 현대중에는 모두 11개 도크가 있다. 5도크는 작업 중이던 터키 군겐사의 원유운반선을 2도크로 옮긴 뒤 의장 안벽(선박 진수 후 마무리작업을 진행하는 조선소의 접안시설)이나 리도킹(Re-Docking·선박의 보수작업 등을 위해 선박을 도크에 다시 옮기는 작업) 도크로 활용한다. 현대중의 군산조선소 도크도 일감이 없어 상반기에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H도크도 진행 중인 원통형 해양설비와 플랫폼 작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빈다. 이렇게 되면 현대중의 전체 11개 도크 가운데 4개가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특수선사업본부의 함정 건조 도크 2개를 제외하면 일반 상선을 건조하는 도크 9개 가운데 절반이 비는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선 시황은 올해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다. 현대중에 따르면 3월 현재까지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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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문의 '뚝'…부동산 시장, 美 금리인상에 긴장2017.03.17
"미국 금리는 이미 작년부터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인지 아직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닌데 확실히 매수 문의는 뜸해졌네요. 다들 일단 좀 지켜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개포주공 1단지 인근 G공인 대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5일(현지시각)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 오름세도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조기 대선과 경기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악재가 추가되는 형국이라 모처럼 봄 성수기를 맞아 가슴을 폈던 부동산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서는 분위기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에도 아직 강남권 재건축 등 주요 시장에서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지만, 지난주보다 매수 문의는 줄고 거래도 주춤해지는 등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까지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된 이번 주로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개포동 N공인 대표는 "개포주공 1단지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주부터 시세에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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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 전현직 수뇌부 18시간 밤샘조사…박 前대통령 겨냥2017.03.17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SK그룹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이 18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7일 새벽 귀가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전·현직 SK 임원 3명을 전날 오전 10시께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16일 오전 9시 34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김창근 전 의장은 18시간가량 밤샘조사를 받고 17일 오전 4시께 귀가했다. 김영태 전 부회장은 김창근 전 의장에 조금 앞서 귀가했지만, 이형희 대표는 17일 오전 5시까지 19시간가량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은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과 SK 사이의 뇌물수수 의혹 확인을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처음 수사할 때도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전 의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 회장의 특별사면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간의 대가성 여부를 살펴봤다. 당시 검찰은 면세점 특혜 의혹은 물론 SK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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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아, '부러질 듯 놀라운 무보정 젓가락각선미'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채아의 비현실적 인형 각선미 인증샷이 화제다. 한채아는 앞서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녀는 길을 걷고 있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한채아의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 무보정임에서 완벽한 몸매를 과시해 감탄을 자아냈다. 한편 한채아는 지난 16일 방송된 한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해 최근 열애설 인정과 함께 자신의 연애 및 결혼관 등에 대해 이야기 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한채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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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무보정 '황금 비율' 과시...그냥 서 있기만해도 인형'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헬로비너스 나라가 촬영 현장 속 우월한 비율을 과시했다. 헬로비너스는 앞서 0시 공식 SNS를 통해 "나라가 추천하는 최신 잇백~ㅎㅎ #헬로비너스 #난예술이야 #봐도봐도놀라운 #비율퀸"이라는 글과 함께 '난 예술이야' 재킷이미지 촬영 현장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속 그녀는 물 양동이를 들고있는 독특한 포즈에 시원한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특히 나라는 무대 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상반된 깜찍한 매력을 발산했다. 더욱이 앞서 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힐 내려온 아이돌 충격적인 무보정'이란 제목으로 평상시 모습이 담긴 전신사진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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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 '독도 우리 史에서 사라질수도...소신발언'2017.03.17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국사 강사 설민석의 독도 발언도 재조명된다. 앞서 설민석은 과거 '독도 전쟁'에서 직접 일본과 독도를 방문한 체험담을 알렸었다. 그는 일본의 독도 망언과 교과서 왜곡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강토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전했다. 이어 설민석은 현재의 독도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는 미래의 우리 지도와 역사에 독도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설민석은 최근 강의에서 민족대표 33인의 행보에 대한 강연에서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을 한 것에 대해 술판이라 비유했다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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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 명확하면 일지 없어도 손금산입해야2017.03.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호장 백운찬)가 지난 6일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개선 등 총 68건의 ‘2017년 세법개정 건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에 제출한 68건 중 세무사들이 가장 크게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였다. 현행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별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건의안을 통해 운행기록부는 손금산입액을 계상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서류 중 하나로 활용되어야 하며, 업무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는 비용은 손금 산입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만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가입일수를 적용해 비용을 손금 산입하도록 특례로 규정한 것은 과잉 규제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일수를 계산해 차량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 수정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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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세금융신문2017.03.16
<편집국 및 컨텐츠사업국 인사발령> ◇편집국 ▶조세팀 기자 신경철 (3월 01일자) ▶금융팀 기자 구재회 (3월 16일자) ◇컨텐츠사업국 ▶디자인팀 차장 하현정 (3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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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의혹에...法 '獨에서 한번 만난적 있지만 그 이후 無' 일축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 모 씨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고 이영훈 판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렇기를 바란다”며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사건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 임 씨가 지난 1975년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했을 때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지인에게 독일에 가는 최 씨를 소개한 적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영훈 판사의 장인인 임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뒤에는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없다”고 의혹을 일축하며 “이 부회장 재판 재배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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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천 송내에서 30분만에 KTX광명역 간다2017.03.1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는 7월부터 송내역과 KTX광명역을 30분만에 연결하는 직통셔틀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KTX 이용이 한결 편해진다. 코레일은 16일 오후 송내역에서 부천시, 광명시와 함께 ‘송내역환승센터-KTX광명역 간 직통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내역환승센터-KTX광명역 간 직통셔틀버스’는 오는 7월부터 송내역과 광명역 사이를 중간 정차 없이 논스톱으로 30분 만에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 구간을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버스와 전철을 두세 번 갈아타고 1시간 30분 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해 소요시간이 1/3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직통셔틀버스’의 운행 시간은 새벽 5시부터 자정(24시)까지 이며 10분 이내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직통셔틀버스의 원활한 개통을 위해 부천시는 셔틀버스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업무를 광명시는 승하차 장소, 주차장 설비에 대한 행정 지원을 코레일은 셔틀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와 KTX 연계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고속철도가 가장 많이 정차하는 광명역에서 KTX와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며, 부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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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필리핀 현지 저축은행 인수…Vicsal과 합작2017.03.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Wealth Development Bank 투자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Wealth Development Bank는 1967년 설립된 필리핀 중형 저축은행으로 우리은행의 현지 파트너사인 Vicsal그룹의 자회사였으나 지난해 10월 우리은행의 지분인수로 우리은행과 기존 모기업 Vicsal그룹이 각각 51%와 49%지분을 가진 합작사로 재탄생했다. 우리은행의 인수는 필리핀 금융시장 개방 이후외국계은행이 현지 은행 인수를 통한 해외진출의 첫 사례로 꼽힌다. 지분 인수 후 이날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재신 필리핀 한국대사,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기념식을 가졌다. 한편 우리은행이 저축은행을 파트너로 택한 건 Vicsal그룹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계좌보유 인구는 20%대에 불과하다. Vicsal그룹은 필리핀 전역에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 46개의 유통망을 운영하며 1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형 유통회사지만 저축은행 지점수가 16개에 불과해 금융권 확대가 절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