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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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아, 몸에 좋다고 무심코 먹었다간...낭패2017.03.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근 곰보다 웅담이 많은 것을 알려진 뉴트리아가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인 뉴트리아가 다양한 인수공통 병원체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의 간과 쓸개는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인수공통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고, 뉴트리아 역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학술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2014년 대한기생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된 뉴트리아에서 뉴트리아분선충과 간모세선충의 감염이 보고됐으며,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야생이나 사육된 뉴트리아에서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병원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트리아는 불가리아 등에서 1980년대 후반 모피용으로 국내 농가에 도입됐으나, 사육 포기 등으로 일부 개체가 국내 생태계에 방출된 후 강한 생명력으로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켜 2009년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뉴트리아는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20종 중에서 유일한 포유류이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뉴트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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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광장 여자친구, 본격 연예가 나들이...입담 솔솔~2017.03.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여자친구 가요광장 출연으로 본격적인 연예가 나들이에 돌입했다 15일 방송된 가요광장에서 여자친구가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특히 여자친구 유주는 “얼마 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해서 부모님께 에어컨을 하나 해드렸다"고 했다. 또 멤버들은 이날 “점심은 먹었냐”란 질문에 소원은 “뼈해장국을 시켰는데 조리가 안됐더라. 결국 못 먹고 왔다”고 아재입맛을 과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비는 의상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신비는 “저는 이제 막 졸업했기 때문에 교복을 벗은 게 너무 좋다”며 “이번 의상이 예뻐서 팬들도 좋아해주신다.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했다. 한편 가요광장에 출연한 여자친구는 같은 날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차트 5위에도 올랐다. 해당 차트는 미국 외에서 발매된 세계 모든 음반의 판매고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순위로, 여자친구의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더욱이 빌보드가 이번 앨범 '디 어웨이크닝'을 집중 조명, K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걸그룹이라고 평가하며 여자친구의 성장을 담은 신곡 '핑거팁'을 향한 극찬에 대해 보답이라도 하듯이 여자친구는 월드앨범차트에서 단숨에 5위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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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오는 21일 소환 통보'2017.03.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 특수부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소환 일자를 통보했다. 15일 검찰 특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치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 당시 8가지 혐의로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5가지 혐의 등이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13가지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저울질 했지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일단 ‘불소추 특권’ 마저 사라진 상황에 앞서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맡기도 한 손범규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소환 통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힌 바 있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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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디지털포렌식 기법 활용 '대선 가짜뉴스' 엄정 대응2017.03.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5월 9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질 없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다양한 선거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전국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해 향후 선거 관리를 위한 중점 과제‧방침을 논의했다. 이날 마련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대책’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종전 투표장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하게 투표장소를 변경할 경우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참관단을 운영해 개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 당일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개표결과를 기존 구‧시‧군 단위에서 투표구 단위로 세분화해 유권자들이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홈페이지 개표결과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표조작 등 부정 선거 행위 방지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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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 등록 4월 15~16일 …선거운동은 5월 8일까지2017.03.15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주요 선거사무일정도 발빠르게 정해지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오는 30일 마감된다. 대선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공무원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해야 하고, 동 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후보자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시작해 선거일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할 수 있다. 단, 지난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5월 9일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4월 22일까지 전국 8만7000여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을 세대별로 발송할 계획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세계 116개 국가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5월 1일부터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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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0월드컵 조추첨, 순탄치 않은 라인업...시작부터 험로예상2017.03.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U20월드컵 조추첨 결과 한국은 강호 아르헨티나, 기니, 잉글랜드와 한 조로 편성됐다. 15일 수원 아트리움에서 개최된 U20월드컵 조추첨 결과 한국은 A1포트를 얻어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와 한 조에 속하게 됐다. 이로써 A조에는 대한민국,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기니가 치열한 경기를 펼치게 됐다. A조에 이어 U20월드컵 조추첨 결과에 따르면 B조에는 베네수엘라, 독일, 바누아투, 멕시코로 정해졌다. 또 C조에서는 C조는 잠비아, 포르투갈, 이란, 코스타리카가 이름을 올렸고, D조에는 일본, 남아공, 이탈리아, 우루과이가 한 조에 속하게 됐다. E조는 프랑스, 온두라스, 베트남, 뉴질랜드가 편성됐고, F조에는 에콰도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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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서 두달만에 AI 발생...고병원성 여부 파악중2017.03.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최대 오리 주산지인 전남 나주에서 2달 만에 AI가 발생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앞서 지난 14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에서 H5형 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검역당국은 현재 해당 농가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 반경 5백m 안에서 키우는 오리 2만5천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3km 반경에 든 농장 8곳의 오리 11만2천 마리를 조기 출하 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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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신발 등에서 기준치 최대 385배 넘는 유해물질 검출2017.03.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봄철 새학기를 맞아 많이 구입을 하는 어린이용 학용품, 가방, 학생복 등 신학기 용품과 생활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업체들의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017년 안정성조사 계획’에 따라 신학기 수요가 많은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벌인 결과 17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정성조사 대상 제품은 학용품 등 신학기 용품 총 150개 업체 254개 제품, 아동운동화 등 생활용품 총 67개 업체 79개 제품이다. 국표원 조사결과 신학기 용품 1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학용품 8개에서는 호르몬 불균형과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85배까지 기준치를 넘었으며, 납이 1.5배에서 66배, 카드뮴은 8.5배에서 12배 가량 기준치를 초과했다. 학생용가방 1개에서는 기준치 14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학생복 1개에서는 pH 수치가 20% 가량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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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넘는 고열에 탈수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화들짝'2017.03.1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의 한 병원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1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서 소재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해당 감염증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다. 이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돼 중증도의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 증상으로는 구토와 발열증상이 나타나고 물설사를 초래해 탈수증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특징적 임상 증상으로 설사-발열-구토 증후군이라 일컫기도 한다. 환자의 30%는 39℃를 넘는 발열을 보이고 일반적으로 증상은 4∼6일간 지속되는데 영유아의 탈수가 매우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다. 대변 검사 상 혈액이나 백혈구는 관찰되지 않는다. 한편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소독 등 집단 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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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일 5월 9일…임시공휴일 지정2017.03.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마침내 확정됐다.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제19대 대통령 선거일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후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확정발표하고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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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 9일' 확정…공휴일 지정2017.03.15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다.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따라서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돼야 하고, 이런 결정은 3월 20일 이전까지 발표돼야 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5월 8일 역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다 보니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 정부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인 대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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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제품·반도체 2월 수출 큰 폭 증가2017.03.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월 수출입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이 7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 61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432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했고 수입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9% 늘었다. 품목별 수출은 석유제품(72.6%)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국(68.9%), 싱가포르(37.5%), 호주(46.4%)를 중심으로 경유, 나프타 등의 수출이 호조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도체(56.7%)도 중국(61.4%), 홍콩(99%) 등을 중심으로 집적회로, 디램 등의 수출이 늘면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승용차(12.5%), 자동차부품(9.1%)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선박(-30.9%), 무선통신기기(-26.9%) 등은 감소했다. 수출대상 국가별로는 중국(28.8%), 미국(1.7%), EU(27.4%), 일본(20.6%) 등은 증가세를 보였고 중동(-10%)과 싱가포르(-26.2%)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에너지류(66.9%), 기계류(3.6%), 반도체 제조용 장비(93.3%) 등은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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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2P 대출, 담보대상‧채권순위 등 꼼꼼히 챙겨야2017.03.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담보대출이니 걱정말고 투자하라’는 등 광고문구만 믿고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 받지 못하고 예상보다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아무 정보 없이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부동산 P2P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기타 P2P 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P2P 대출도 결코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부동산 P2P 대출상품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차입자가 연체·상환지연 등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담보대상, 채권순위, LTV 비율,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건축예정토지를 담보 설정하는 건축자금대출(PF)의 경우 업체에서 제시한 건축물 준공 후 가치를 확정된 담보물 가치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일부 건축자금대출상품은 토지에 대한 담보권이 후순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한 투자조건 검토가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강조하면 반드시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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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2017.03.15
1. 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1) 의의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 (2)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생략 → 세무조사 관할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근거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근거 2. 비정기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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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2017.03.15
국내에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자신들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2013.2.15.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일반주택에 해당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하더라도 전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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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골프회원권 투자가 끝났다고?2017.03.15
정유년 새해부터 회원권시장이 분주해진 양상이다. 과거 해마다 되풀이되던 신년 상승 기대감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시세하락 이후에 매도수주문의 수급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어 매물 구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의 무리한 해석으로 폭락했던 수도권과 지방 거점도시 근교의 우량 종목들은 매수세 증가가 제한적인 여건이지만, 오히려 매물이 급감한 탓에 소량의 주문에도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시장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원권시세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 배경에는 매물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 이전에 금융위기 이후 시나브로 진행되어온 시장의 체질적인 변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전년도 2016년 시황만 봐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반적 시황은 약세에 비중을 두고 마무리 되었지만 개별종목별로는 하락뿐 아니라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도 속출했기에 이례적인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시에 이를 두고 부실업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하락에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금융위기 이후 디커플링 과정을 거쳤던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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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재무분석에 유익한 이연법인세 해설2017.03.15
필자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금융권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재무 분석시 가장 어려워 하는 기업회계상의 회계처리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인 듯하여 이번에는 이연법인세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동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은 세무처리(현금주의, 확정주의)와 회계처리(발생주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소득 처분 사례가 ‘유보’라 할 것이다.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이연법인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한다. 상기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2016년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금액 50만 원은 차기 이후 ‘감가상각 한도미달액’의 범위 이내에서 손금 추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해연도(2016년)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되어 (+)유보로 소득 처분된 50만 원은 차기(2017년)이후에는 ‘손금산입 (-)유보’라는 반대의 세무조정을 수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6년에 손금불산입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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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중년의 여행2017.03.15
청년의 키워드가 ‘성장’이라면, 중년의 키워드는 ‘성숙’이 아닐까. 청년의 성장이 꿈을 키워가는 것이라면, 중년의 성숙은 꿈의 재도약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성장’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이다. ‘성숙’의 사전적 의미는 좀 복잡하다. ①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②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③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짐 ①, ②, ③은 각각 육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을 나타낸다. 중년의 육체적 성장은 이미 청년기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국 중년의 성장은 심리적·사회적 측면의 완숙도가 높아짐을 뜻한다. ‘성장’이 일직선적 발전이라면 ‘성숙’은 나선형적 발전이다. 그만큼 중년의 삶은 순환하면서 발전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엿본다. 때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한 단계 더 성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성숙하기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생채기가 덕지덕지 붙어 중년의 심신은 지쳐 있다. 김치가 깊은 맛이 있는 묵은지로 변하기 위해서는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된장 같은 각종 장류도 마찬가지다. 인생에서도 숙성기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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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특허(무체재산권)의 상속과 증여2017.03.15
무체재산권의 증여와 상속 무체재산권으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특허는 대표적인 무체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가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라면, 특허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다. 따라서 부동산, 동산 등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역시 증여와 상속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 받는 경우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와 같이 산업재산권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산업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어떤 경우 상속 받거나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판단을 위한 특허권의 가치판단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 재산의 가액을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것이나, 특허와 같은 무체재산권의 경우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탓에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에서는 무체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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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영업보상금 중 휴업보상금은 얼마인가?2017.03.15
1. 휴업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신설 2014.10.22.>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규칙 제47조 제7항). ▶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공포한 날) 후 법 제15조 제1항(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2. 보상대상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여기서 핵심은 휴업기간이다.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2014.10.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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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AEO MRA, 4월 1일 발효2017.03.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약정은 지난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게 됐다. 이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질 수 있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약정 발효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약 393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우리나라 주요교역국(8위 수출국)이지만,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많았던 국가 중 하나였다. AEO 인증기업들은 앞으로 관세청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수출입기업이 세관직원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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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허재성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신임 감사로 선임2017.03.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9일 총회 의결 및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허재성(許在晟) 前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은행연합회 감사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임 결정된 허재성 감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경영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부국장, 기획국 부국장, 인재개발원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 ※허재성 은행연합회 감사 이력사항 ▲학 력 1977. 2. 서울고등학교 졸업 1981. 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88. 5.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 력 1984. 2. 한국은행 입행 2004. 4.~2010. 1.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의사관리팀장, 결제정책팀장 2010. 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부국장 2010. 10. 한국은행 기획국 부국장 2011. 3.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원장 2013. 7.~2016. 7. 한국은행 부총재보 2016. 9.~2017. 2.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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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아제약 압수수색…리베이트 정황 포착2017.03.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제약 본사와 계열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건물을 전면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동아제약이 신약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3년에도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사무장 등 124명이 형사입건됐다. 또 작년 12월에는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 3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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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택스갭 연구] ③ 소득세·법인세·부가세 11% 이상 탈루 발생한다2017.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택스 갭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세목별 이론상 세액 대비 평균 탈루비중은 11.6%이었다. 소득세의 경우 이론상 세액은 50조9781억원으로 이중 총 탈루규모는 6조5309억원, 체납분은 1조4993억원에 달했다. 소득세의 경우 법인세(12.1%)와 비슷한 규모의 탈루발생 위험(12.8%)이 있지만, 이론상 세액에서 체납 비중(2.9%)은 법인세(0.9%)보다 높았다. 법인세의 이론상 세액은 45조8734억원으로 이중 탈루규모는 5조5359억원, 체납규모는 3901억원에 달했다. 탈루비중(12.1%)은 다른 세목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체납비중은 0.9%로 다른 세목 보다 상당히 낮았다. 부가가치세의 탈루비중은 9.9%인 반면, 체납비중은 9.1%에 달해 체납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부가가치세의 총 이론상 세액은 61조1145억원으로 총 탈루규모는 6조772억원, 체납은 5조5755억원에 달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강성훈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2011년 기준 무신고·과소신고 갭(총 탈루규모)의 비중이 전체 택스 갭의 7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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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국세청 차장 “양방향 소통에 세정 개선 길있다”2017.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지난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부산진 세무서를 찾아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법인세 신고 등 연이은 현안업무에 매진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차장은 부산진·서부산·중부산 등 부산지역 일선 세무서 직원 26명과 직원 간담회에서 일선의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차장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시행하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제도는 4년간의 시행을 거쳐 우리청의 공식적인 소통창구로 정착됐다”며 “이제는 ‘납세자와 국세청’, ‘본·지방청과 세무서’ 간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해서 ‘국민과 현장의 시각’에서 세정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역 16개 세무관서장들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일선과의 소통과 세정간담회 활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