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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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에 1순위 건의안은 ‘세무조사 완화’2017.03.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가 세무당국에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완화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대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축소 등 8건의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건의사안 8건 중 4건은 세무조사 관련 건의로 ▲세무조사 축소 ▲조사연기사유에 구조조정·장기간 노사갈등·회계결산 추가 ▲조사 외 자료제출 요구 절차 강화 ▲조사심의 시 납세자 의견 청취 등 이었다. 대한상의는 연간 세무조사 건수가 2014년 이후 연간 1만7000건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이해하나, IMF 수준이라는 경기상황을 고려해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해 등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조사연기를 해주고 있으나, 구조조정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 일부 경영난에 대해서도 조사연기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기업에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고, 요청 사유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조사종결 전 과세적정성에 대한 조사심의 시 납세자가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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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2017.03.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14일 문화대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제출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이 최종 등재돼 우리나라는 총 16건의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르게 됐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하려는 예비목록이다. 잠정목록에 등재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세계유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에는 10~16세기말까지 조성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석불상과 석탑 그리고 별자리나 칠성신앙과 관련되는 칠성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공간적 조성과 형태의 다양성, 조형성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또한 운주사는 다른 불교사찰과 달리 불교적 요소와 외에도 밀교, 도교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돼 있으며, 사찰 경내에 불상과 불탑의 석재를 채굴했던 채석장과 석재 운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도 매우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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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책 한권으로 '금융과 세금' 두 마리 토끼 잡는다2017.03.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모든 금융상품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아 알기 쉽게 정리한 ‘금융상품과 세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2017년 판으로 14일 출간됐다. ‘2017 금융상품과 세금’은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보험‧연금‧파생상품 등 제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들 각각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관련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나갔으며, 주제별 종합 예제를 풍부하게 게재해 쉬운 이해와 함께 독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 끝부분에는 ‘색인’을 충실히 작성해 찾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한 눈에 책 내용을 이해하도록 핵심내용을 각각 한 페이지로 정리한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약표’가 부록으로 첨부돼 있다. 금융 관련 세금에 대한 최신 개정 세법 내용도 빠짐 없이 업데이트 됐다. 비과세 적용 장기저축성 보험 축소, 주식양도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내용과 올해 2월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등 금융상품 관련 최신 세법 내용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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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량 3개월째 감소세…지난달 2.4억 갑 팔려2017.03.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월 담배 소비량은 2.4억 갑으로 지난해 11월 3.1억 갑을 기록한 이후3개월 연속 하락했다.담배 소비량은 지난해 12월에는2.9억 갑으로 2000 갑 줄었고,올해 1월 2.8억 갑, 2월에는 2.4억 갑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감소한 수치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월 대비 13.4% 줄어든 것으로 타나났다. 담배 반출량을 보면 2월 2.3억 갑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줄었고, 2014년 2월에 비해서는 17.2% 감소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담배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금연치료 지원, 금연 캠페인 등 흡연률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11일부터금연종합대책을 내놓고, 2015년 1월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또한 금연지원서비스를 늘리고 건강보험 병의원 금연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최근 TV 등 매체를 통해'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6억 갑에서 가격을 인상한 2015년 33.3억 갑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약간 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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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관리강화…권익침해 없도록 하겠다”2017.03.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절차 정당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대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법인세 신고 시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절세 Tip’ 등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법인세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납세자의 한 축’인 우리 기업들 본연의 역할은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이런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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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재보궐선거, 30개 선거구 확정2017.03.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오는 4.12.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총 30개 선거구로 확정됐다. 14일 행자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인 지난 13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와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및 26곳의 지방의원(광역의원 7, 기초의원 19) 선거구 등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선거 담당 공무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교육에서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선거인명부의 빈틈없는 작성은 물론 거소투표 신고대상자 안내와 신고서 접수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철저한 감찰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및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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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AI 핑계로 닭고기 가격 인상시 세무조사 의뢰2017.03.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AI 발생을 핑계로 닭고기 가격인상을 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 등 초강력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발생‧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라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업계 및 시장 움직임이 포착돼 닭고기 수급과 가격안정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목표인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 닭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의 공급을 위해 4월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 적용 관세를 한시적으로 0%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이와 같은 조치에도 닭고기 가격이 오를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긴급 수입해 시장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가격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닭고기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위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의뢰 등 초강력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닭고기 가격 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4월까지 지자체‧식약처와 공동으로 유통‧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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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탈북 새터민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2017.03.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KEB하나은행은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약 3만명에 달하는 탈북 새터민이 안정적인 금융거래 정착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게 됐다. 주요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및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으로 신청 후 1년간 제공된다.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을 위한 금융상품인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에 가입해 지속적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새터민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위한 통일부 운용 사업으로 적립금을 불입하면 통일부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매월 최고 50만원, 가입기간은 48개월이며 하나은행이 단독 위탁 판매하고 있다. ‘1004 나눔 적금’은 새터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서민들의 목독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탈북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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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국의 관광 제한 피해기업 특별지원2017.03.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숙박‧음식‧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하며,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1.0%p 감면한다. 또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필요운전자금 산정을 생략하는 등 대출심사과정을 간소화했다. 대출 기간연장의 경우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만기인 대출은 추가로 1년 이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은행 양식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 관련 피해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각 지역 IBK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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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한홍삼, 과장광고 논란…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2017.03.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톱배우 고현정을 모델로 내세운 ‘참다한홍삼’은 정관장, 한삼인에 이어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홍삼 브랜드다. 2014년 3월 설립된 지씨바이오에 의해 론칭된 이 브랜드는 2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150여개의 대리점을 운영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참다한홍삼이 최근 과장광고 논란으로 시끄럽다. 참다한홍삼의 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문제는 참다한홍삼의 CF나 홈페이지 소개글을 접한 소비자들은 참다한홍삼 제품이 여타 홍삼 제품들보다 효능이 탁월한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참다한홍삼은 ‘통째로 갈아 넣어 더 진하다’는 카피를 내세우고 있다. 홍삼박이라는 불리는 홍삼찌꺼기까지 버리지 않고 통째로 갈아 만드는 제조법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현정이 등장하는 CF에서는 물에 달인 홍삼과 참다한홍삼 제품으로 쓴 붓글씨를 비교하고 있다. 물론 참다한홍삼 제품을 붓으로 찍어 쓴 글자가 훨씬 더 진하고 선명하다. 홈페이지 소개글도 CF와 비슷한 맥락이다. 참다한홍삼은 자사 제품이 물에 달인 홍삼액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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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혜, 러블리한 매력 폭발...남심쿵 '홀릭'2017.03.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아이오아이 김소혜의 팬홀릭 셀카가 인상적이다. 앞서 김소혜는 자신의 SNS에 “날씨가 쌀쌀해요. 모두 감기 조심해요 따뜻하게 입기 히히”란 글을 남기며 팬들의 이목을 사로 잡았다. 공개된 사진 속 김소혜는 얼굴이 가득 담긴 연속된 두 장의 모습을 전했다. 특히 김소혜는 담요를 목까지 끌어 올린 채 귀여운 표정을 짓는 얼굴로 깜찍함과 러블리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최근 그녀는 지난해 Mnet '프로듀스 101' 출연 이후 '학창시절 일진이었다'는 루머에 휩싸였고 소속사는 해당 루머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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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2017.03.14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영사·부영사 가운데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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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대선일 지정하지 않기로…임시 국무회의 열어야2017.03.14
정부는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선일 지정 안건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오후 늦게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마쳤으며,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역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 지정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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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소비재 수출 작년 70억弗…사드보복에 '직격타' 우려2017.03.14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제재에 타격을 입은 한국 기업은 주로 화장품·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들이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90% 이상은 기계·설비 등 자본재와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중간재로, 소비재는 2016년 기준으로 5.6%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재와 중간재는 기술력이 필요해 대체가 어려운 반면에 소비재는 대체품이 많고 소비자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6년 대(對)중국 소비재 수출액은 전체 소비재 수출액 662억달러의 11% 가량인 70억2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대중국 전체 수출 규모인 1244억달러에 비춰봤을 때 미미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소비재 수출국 중 1위다. 소비재 시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출입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한 시장이다. 전 세계 상품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입액 중 소비재 비중은 2012년 28.6%에서 2014년 30.1%로 증가했다. 중국 또한 중간재 수입은 2000년 63.9%에서 2015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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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 비만 가능성↑…담뱃세 등 정책효과 일부 상쇄"2017.03.14
정부는 흡연율 감소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담뱃세 인상과 담뱃갑 혐오 그림 삽입 등의 금연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하지만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늘어 비만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어 궁극적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만을 막는 보조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흡연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 연구보고서에서 흡연과 비만, 정부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재정학적으로 접근했다. 최 연구위원은 흡연율 감소가 비만도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정부의 담배 관련 정책효과를 추정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15년 담뱃세를 2000원 인상했으며, 작년 말부터는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섬뜩한 그림을 넣었다. 정부는 증세 효과를 목적으로 담뱃세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가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비만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원하는 정책효과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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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따라 朴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추진2017.03.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18대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 이관작업이 착수됐다. 14일 대통령기록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신속한 이관을 위해 기록물생산기관들에 대해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생산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향후 이관절차는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 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고,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후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 당선인을 포함하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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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즉흥적이고 의외성 많아...작업 잘 맞아'2017.03.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이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과거 발언들도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13일 김민희 홍상수 감독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 ‘사랑하는 사이’라고 언급해 세간의 관심이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더욱이 홍상수와 김민희는 불륜설에 휘말린 상황인 터. 이와 함께 과거 김민희는 한 인터뷰를 통해 홍상수 감독에 대해 “즉흥적이고 의외성이 많은 홍 감독과의 작업이 잘 맞는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 그녀는 “나는 여러 스타일이 잘 맞다. 감독님의 스타일에 따라간다. 거기에서 제가 불협화음을 낸 적은 없는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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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아찔 블랙의상...눈부시게 흰피부 '과감한 S라인'2017.03.1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시크릿 멤버 전효성의 늘씬한 몸매가 눈길을 끈다. 전효성은 앞서 자신의 SNS에 “오늘은 블랙”이라며 SBS ‘인기가요’ 녹화 전 대기실에서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전효성은 형형색색의 장식이 달린 글래머러스한 몸매가 돋보이는 과감한 의상을 입었다. 특히 블랙 색상은 전효성의 흰 피부와 대비돼 섹시함을 한층 더했다. 한편 그녀는 최근 한 드라마의 OST에 2번째 주자로 참여했다. 이번 곡은 어반 팝 스타일의 기타와 묵직한 드럼 그리고 시원한 신스 사운드와 독특한 VOX LEAD가 돋보이는 팝 댄스곡으로 특유의 매력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잘 묻어나는 곡으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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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세무서 탈세제보 처리 미숙…양도세 7억원 덜 걷어2017.03.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탈세제보자료를 이송받은 일선세무서가 이를 제대로 검토‧처리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미과세되고 감독기관인 국세청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양도소득세 탈세제보 처리 과정에 헛점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탈세제보상 피제보자인 CP 등 12명은 ‘서울 동작 A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6년 7월 시행사인 주식회사 D와 ‘자신들이 토지를 시행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07년 4월 2일 주식회사 E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4월 6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지난 2011년 2월 14일 신축된 재건축아파트는 주식회사 E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기존 토지평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 ○○○과 소속 CR은 위 피제보자 12명 중 한 명인 CS에 대한 ‘서울 동작 A아파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탈세제보 자료’에 대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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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에 놓인 과세소송 ‘무디스 모형 VS 항소’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지급보증수수료를 두고 국세청과 기업 간 줄다리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세청이 패소 후 과세방식을 바꿔 적용한 탓인데,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2월 중순 국세청이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부당지원 관련 추징한 법인세 9억6000여만원 중 5억2800만원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국내 금융당국이 사용하는 산식을 참고해 도출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매긴 기업들에 대해 추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과세 취지는 인정되나, 기준 수수료율을 도출하는 모형이 적절치 않다고 하여 패소판결을 내렸고, 국세청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모형을 차용해 새로 수수료율을 책정해 기업들에 과세했었다.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해외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첫 승소건이자 무디스 모형을 적용해 승소한 첫 사례다. 쟁점은 적정 수수료 기준 해외 지급보증이란 일종의 빚보증으로 해외 자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국내 모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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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자동차 압류 해제 가능해진다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세 및 속도위반 등 각종 체납금으로 차량이 압류될 경우 편리하게 인터넷에서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이나2 경찰서 등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할 수 있어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감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는 별도 회원가입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자동차포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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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KFA와 ‘월드컵 9회 연속 본선진출 기원 행사’ 개최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KEB하나은행은 13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대한축구협회(KFA)와 공동으로 ‘월드컵 9회 연속 본선진출 기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슈틸리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및 설기현 코치,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윤열현 교보생명 부사장, 붉은악마 축구팬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월드컵 9회 연속 본선진출을 기원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응원 메시지를 자필로 담은 대형 축구공과 대형 태극기를 슈틸리케 감독에게 전달했다. 또 함 행장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3일 중국 창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종예선 중국전에 100여명 규모의 공동응원단을 파견해 붉은악마, 현지교민들과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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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22일까지 원서접수… 최소 630명 선발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7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늘(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 세무사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은지난해와 같이 630 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는 1차시험 접수자가 1만775명으로 이중 9327명(86.56%)가 응시해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세무사 1차시험 접수자와 응시자 수(응시율)을 보면 ▲2012년 7842명 중 6691명(85.32%) ▲2013년 8350명 중 7218명(86.44%) ▲2014년 8588명 중 7240명(84.3%) ▲2015년 9684명 중 8435명(87.1%) ▲2016년 1만775명 중 9327명(86.56%) 등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가 지난 2011년 폐지돼 세무사 제도의 위상이 높아졌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직장인 사이에서도 전문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54회 1차시험은 다음달 22일에 시행되고 가답안은 시험당일 확인 가능하다.1차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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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형별 사례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①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64.1%)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거나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로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많음(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이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 ②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21.3%)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③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5.2%)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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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인터넷으로 간편히 하세요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는이달 13일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이용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환급신청코너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또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6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시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3,4월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처리되어, 실제 환급시기는 6월말이 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