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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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쌀 협정서 제외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부는 13일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의하면 이번 한-중미 FTA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원재료), 바나나 등 열대과일 등을 지난 한-콜롬비아·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했으나 쌀은 협정에서 논하지 않았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농민들에게 민감한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품목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중미 국가들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강세품목들의 개방을 허용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전부 허용을 원칙으로 일부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 WTO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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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도난문화재 제자리 찾는다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도난문화재 81점이 제자리를 찾는다. 13일 문화재청은 대전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해 회수한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총 81점을 회수하여 원소장처로 돌려보낸다. 회수한 문화재 가운데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보물 제185호인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의 해체 보수 중에 발견된 불상 4구 중 하나로서, 이들 불상 4구는 충남 유형문화재 제100호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89년 7월 13일 전부 도난 당해 이후 3구는 문화재청이 2001년 2월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회수됐고, 인천 송암미술관의 신고로 나머지 불상 1구를 이번에 되찾게 됐다. 이 유물은 조선 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경북 울진 불영사 불화 8점과 한필원 지석 등 19점, 전북 익산 김안균 가옥(전북 민속문화재 제23호) 현판 등 7점, 이민성의 문집인 경정속집(敬亭續集) 목판 등도 원래 있던 사찰이나 문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이번에 자발적인 제보와 기증을 하여 문화재 회수와 반환에 많은 도움을 준 ‘송암미술관’에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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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 다했다'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역사의 주역’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퇴임했다. 13일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는 이정민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특히 오늘 퇴임식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이라고 했다. 이어 “언제나 그랬든 헌재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 했다”고도 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된 바 있는데 재판관 가운데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매끄럽게 심리를 진행해왔다는 평이다. 앞서 지난 1월 박한철 헌재소장 뒤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10일 탄핵 심판 주문 당시 단호하고 조근조근한 말투로 역사의 주역이 되기도 했다. 또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으로 임시 권한대행으로 김이수 재판관이 넘겨받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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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5개국 품목 95% 관세철폐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중미 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중미측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우선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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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에티오피아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50억원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3년간 2단계에 걸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분야 중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Single Window) 시스템을 구축 하게되며,1단계로 에티오피아 정부 자체예산으로 576만달러, 2단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자금 749만달러 규모로 진행된다.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이란 수출입 신고 시 농림부·식약처 등 요건확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한 분야를 말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41개 수출입 관련기관 간 전산 연계가 가능해져 통관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로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와 비슷한 통관서비스를 제공 받아, 해외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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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1심 판결 근거로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미과세' 논란 빚어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지방국세청이 최종 확정판결이 아닌 서울행정법원 1심 결과만 보고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 4월 기재부는 흡수합병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 인지 여부에 대해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해 명의수탁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재삼 46014-448, 1999.3.4. 등) 한편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는 지난 2001년 5월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했다. 이 당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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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朴 따라 충신행보?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윤전추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현재 보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12일 밤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안에서 측근과 경호 및 의무 관계자 등 4명의 보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전추 행정관이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하고 있다. 윤전추 행정관은 앞서 지난 해 10월 이른바 최순실 의상실 CCTV에서 포착된 인물이다. 특히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CEO들의 개인 트레이너로 유명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깜짝 발탁된 윤전추 행정관은 당시 3급 고위직 공무원으로선 최연소라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헬스 트레이너를 청와대에 특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시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한 바 있다. 통상 행정고시에 붙어서 5급으로 시작해도 3급이 되려면 20년이나 걸리는데 3급 특채가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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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딜로이트안진 제재안 확정되지 않아"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머니투데이의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에 업무정지 사전통보' 제하의 기사에 대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기사에서 '딜로이트안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달 1일부터 업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 영업정지의 범위는 신규계약에 한정되며 감사부문 업무정지 중징계 시점을 4.1일로 못박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기사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내용과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제재안은 증선위와 금융위의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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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시간선택제 일자리, 우리 기업은 활용하고 있는가?2017.03.1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급증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는 기업이 대폭 증가했으며 양적 성장은 물론, 업종 다양화, 임금수준 상승 등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기업은 16배(2013년 319개 → 2016년 5,193개), 지원인원은 10배(2013년 1,295명 → 2016년 13,074명), 지원금액은 15배(2013년 34억원 → 2016년 510억원) 증가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과 임신, 육아, 자기계발 등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전환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기업과 인원이 2015년 대비 각각 3배(242 → 746개), 4.5배(556 → 2,530명) 증가했다. 또한, 지원근로자의 임금수준도 꾸준히 상승하여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2013년 7,753원에서 2016년에는 9,986원(최저임금 6,030원 대비 166%)으로 높아져 1만원에 근접했고, 월평균 임금은 2013년 996천원에서 2016년 1,446천원으로 4년 동안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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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상가투자 알고보니 절세미인(節稅美人)2017.03.13
새해에도 상가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부동산자금들이 은행예금이자의 3배 가량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상가투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처럼 노후대비용으로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상가가 알고 보니 대표적인 절세미인(節稅美人)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가가 ‘증여’ 1순위로 각광을 받으면서부터 기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이는 10년 만에 40%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조사 내용 중 전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한 ‘증여’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전년 대비 16.5%나 늘어났다. 이처럼 ‘증여’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상속’보다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 상가’를 통한 ‘증여’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아파트와 현금 ‘증여’와 달리 절세효과가 높고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통한 절세 외에도 상가투자로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전략(節稅戰略) 3가지를 알아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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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부동산 거래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노하우2017.03.13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거래경험이 전무한 실수요자들이 권리 및 물건분석을 소홀히 해 사기를 당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샀다가 재산적 손실을 입는 경우를 무수히 접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중대한 하자를 오인해 치명타를 입는 일이 허다하다. 요즘 같은 사회적 혼란기일수록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기사건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잘 팔리지 않는 빚 많은 부동산에서부터 매도자의 인감을 위조해 값싸게 나온 사기매물, 이중매매, 가짜매물까지 시중에는 순진한 투자자를 유혹하는 매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는 사기뿐 아니라 등기제도의 공신력 결여와 부동산 정보관리제도의 미흡, 투자자의 권리조사 부족으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하다. 투자자들은 거래의 위험요인을 인식해 거래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칫 잘못된 판단에 의해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부동산 거래에서 투자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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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새봄맞이 가구구매 금액별 캐쉬백 서비스 제공2017.03.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나카드는 성장 추세인 ‘홈퍼니싱’ 시장이 최근 트렌드로 떠오름에 따라 새봄을 맞이해 가구업종 금액대별 캐쉬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내 집 구매보다는 집을 꾸미고 사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전월세족과 1인 가구의 증가, 집 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 전망, 재건축 비용의 부담 등으로 새집 구매보단 거주 중인 집 단장에 대한관심이 커지면서 ‘홈퍼니싱’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하나카드는 고객들이 집을 꾸미고, 오래된 가구를 새롭게 장만하는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구업종에서 결제한 금액대별로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및 백화점·아울렛 등에서 구매한 가구만 제외하고, 한샘·일룸·현대리바트 등 모든 가구 가맹점에서 구매한 가구는 캐쉬백 서비스대상이므로 고객들이 폭 넓게 보고 고를 수 있다. 이 달 말까지 하나카드 홈페이지 또는 1Q Pay를 통해 응모한 후 가구 업종에서 건당 100만원 이상 결제시 1만 5000원, 300만원 이상 결제시 4만5000원, 50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7만5000원, 1,000만원 이상 결제시 15만원 캐쉬백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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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 인천공항만 통관현장 점검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2일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이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화물 감시 및 여행자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 세관장은 주말에도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관세국경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불법·부정물품 반입 차단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최근 대내외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인천본부세관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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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⑥ 기부장려금 단체 결정·지급·사후관리 시스템 구축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올해 기부장려금 제도 시행과 관련, 단체 관리 및 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0월까지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정신청, 사후관리, 지정취소 이력 등을 전산 관리하며, 세법상 의무 이행에 관해 상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만일 세법상 의무를 미이행 시 기부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기부장려금 결정 및 지급 시스템을 갖춰, 16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기부내역을 확인해 기부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기부단체별 지급액 안분계산, 과다·과소 지급분, 탈루 및 오류사항에 대한 경정, 이자상당액에 대한 지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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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앞둔 박 前대통령…변호인으로 누가 나서나2017.03.13
검찰 수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누가 나설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돼 언제든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 됐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 확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사 31명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기존의 변호인만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파면 결정의 충격 속에 박 전 대통령 측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변호인단 구성원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크게 세 그룹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작년 검찰 수사 때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거론된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몇 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유 변호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10일 이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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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카스테라, 우리가 몰랐던...어두운그림자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민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저녁 채널A ‘먹거리X파일’에서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국민간식의 민낯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대만 현지에서 한국으로 상륙한 빵으로 미리 만들어놓고 포장해 파는 기존과는 달리 바로 구워서 판매하는 장점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크기도 엄청난 대왕이라는 단어까지 불리며 먹거리고 급부상하고 있는 터. 하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실체는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실제 첨가물에는 일반인들에게 설명한 것과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빵에서 지방 등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업체는 전날 팔다 남은 제품을 눈속임을 통해 다음 날 팔기도 해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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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첫 결정한 헌재…최고 헌법재판기관 위상 확인2017.03.13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라는 '삼권 분립체계'에 헌재가 제4의 권력분립기구로 가세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파면으로 마무리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의 고유한 이론과 실체를 구축해 독자적 영역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헌법기관이 갖는 권력의 한계를 선언한 헌법을 토대로 한 헌법재판은 개별 민사법 내지 형사법 규정의 위반을 확인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초반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은 물론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 측마저 형사재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두 헌법재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심판 초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부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것도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해 불거질 절차적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탄핵심판을 형사재판과 비교한 불공정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오해와 왜곡은 심판정 밖으로 이어져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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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재협상 가능성 높아져2017.03.13
한미FTA는 발효한 지 5년 된 비교적 최신의 협상이다. 그러나 '자국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출범 이후 재협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FTA로 인해 미국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취임 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의 행보를 보여 다음 타깃은 한미FTA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높아진 재협상 가능성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NAFTA와 TPP, 한미FTA를 패키지로 묶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한미FTA에 대해서는 '재앙'이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가 지적한 3가지 협정 중 NAFTA와 TPP는 이미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NAFTA 재협상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23일 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한미FTA는 트럼프 정부의 '100일 과제'나 '200일 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일단 한숨 돌렸지만, 언제든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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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많은 물량 수출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2017.03.13
"중국은 시장은 넓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신시장 개척은 처음은 어려워도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면·김·과자 등 한국 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제이엘무역의 전정욱 대표는 거대 시장인 중국 쪽에 '올인'하는 대부분 식품 기업들과는 달리 홍콩·대만·싱가포르·베트남·일본 등의 비중이 크다. 지금은 중동과 남미에서도 영업하는 등 거래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비중이 30% 정도지만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라며 "홍콩이나 대만 등은 우리가 직접 현지 바이어들과 협상해가며 거래처를 하나하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현지 대형마트 등과 거래하려면 중간 도매상을 거치게 돼 있어 많은 물량을 수출한다 해도 마진이 크게 남지 않는다. 하지만 홍콩·대만 등은 현지 바이어들과 직접 협상하기 때문에 중간에 떼이는 것이 없어 서로에게 이득이다. 전 대표는 "홍콩에서는 759마트 등 슈퍼마켓 체인과 직접 거래하는 데, 우리는 상사라 여러 기업의 제품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 바이어 분들이 한국에 관심만 있으면 얘기가 잘 된다"며 "한국 중소기업 제품 등도 소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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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국세청, 허술한 '납세자번호' 관리… 국세행정 구멍 드러나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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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승부사 자질 논하다가...곤욕2017.03.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손혜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계산’이라고 빚데 논란이 일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정청래 전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은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승부사”라고 말하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는 그럼 계산된 거.. 계산했으면 그럼 어떻게 됐었던 거야? 그걸 모든게 끝나는 거였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정 전 의원이 “그거는 계산 안했지”라고 답변하자 손혜원 의원은 “계산한거지! 내가 이렇게 떠날 때 여기서 모든 일은 끝날거다라고 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뒤늦게 커지자 손혜원 의원은 문 전 대표 경선캠프의 홍보부본부장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영입인사들의 잇단 설화로 곤욕을 치러온 문 전 대표 경선캠프측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무지의 소치였다”며 “고인의 비장했던 심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더민주 지지자 모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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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거짓감면’한 세무공무원, 알고도 모른 척 했다2017.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등 자경농지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점검 업무 자체를 방치했고, 42개 세무서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자경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지 않아야 할 70명에 대해 총 45억9600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방만 및 태만하게 업무처리한 세무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자들에게 주의촉구 등을 시정요구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농업진흥을 위해 자경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고, 경작을 위해 새로운 농지를 샀을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인으로서의 충분한 활동기간과 주된 수입이 농업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4년 이상 경작활동을 해야 하고, 종전 농지를 판 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경작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총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의 뜨내기 농민이라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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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칼럼]산티아고 순례길 여행 9일차 - 삶의 경계에서 선택한 길2017.03.12
(조세금융신문=송민재) “목표를보는 자는 장애물을 겁내지 않는다.” - 한나 모어 가슴 찡한 환송 그리고 다시 길 위에 서다 9일째 나헤라(Najera)에서산토 도밍고 델 라 칼자다(Santo Domingo de la Calzasa)까지 21km를 걷는다. 구간은 길지 않아도 점심 먹을 곳이 애매하다 느껴져서출발할 때부터 고민이 되는 구간이다. 전 날 31km를 걷고 나니 21km는짧게 느껴진다. 괜히 여유까지 생기는 느낌이다. 짐을 챙기고전날 사 놓은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난 뒤 출발을 하니 알베르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따라 나와 열렬하게 환송을 해준다. 그 동안의 알베르게에선 이렇게까지 환송을 격하게 받은 일이 없었는데 괜히 가슴 한 구석이 찡하고 따뜻해져 온다. ▲환송을 받고 난 뒤 알베르게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준비했는데,너무 늦지 않아 해가 뜨는 순간에 출발 할 수 있어 즐겁다. <산티아고순례길 정보: 나헤라(Najera)에서 산토 도밍고 델 라칼자다(Santo Domingo de la Calzasa)까지> 오늘은 나헤라(Najera)에서 산토 도밍고 델 라 칼자다(Santo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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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투자고수들의 노하우 ‘역발상 투자’2017.03.12
얼마 전 펀드슈퍼마켓 고객 중 높은 투자성과를 거둔 고객들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세 분의 고객들은 베트남, 중국, 브라질에 투자해 모두 10% 이상의 투자성과를 거둔 분들이었다. 30대 여성, 40대 남성, 50대 여성.. 연령대나 성별, 상황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투자고수는 투자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라디오 등 이용하는 채널은 각자 달랐지만, 꾸준히 시장동향을 체크했다.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에 대한 제반 정보와 지식도 상당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 펀드로 수익달성에 성공한 투자자는 브라질의 GDP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신용도는 낮지만 국가부도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점,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제적 기반과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등 투자의 이유가 분명했다. 둘째, 투자고수는 글로벌 분산투자를 지향했다. 투자고수들은 예·적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풍부했고, 현재 펀드투자를 주요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글로벌 지역에 고루 투자하고 있었다. 베트남투자에 성공한 40대 주부 고객은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국 지역에 무게를 두고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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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우리 집 고질병 신용카드 치료하기2017.03.12
얼마 전에 필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던 어느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와의 대화 내용 중 몇 개를 옮겨본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합해서 월 평균 세후 약 900여만원의 수입이 있으시군요..작지 않으시군요.” 약간 멋적어 하시면서 일단 동의하는 분위기... “그럼 한 달에 지출은 얼마나 하시는지요?”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멍~~ 하면서 무척이나 당혹해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뭐지? “네..네..일단 저는 한 달에 한 200만원 쓰나? 그럴 거고요..집사람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많이 써요? 나도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은 쓰는데…신용카드결제 금액만 봐도 그 정도는 나오니까..하지만 여보..난 생활비가 포함된 거고요… 당신은 뭘 그렇게 많이 써요?” 갑자기 부부싸움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각자 월급관리를 하는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운이 감돌면서 서서히 두 사람 사이의 냉기류가 흐르며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얼른 수습하기 위해서 던진 한마디가 “네..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지금 연세에 다들 그 정도는 쓰시죠..그런데 아쉬운 것은 쓰시는 건 좋은데 그 내역이나 항목별 지출금액을 모르시는 듯해서 좀 우려가 되네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