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예정화, '놀라울만큼 비현실적인 우월한 기럭지'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라스’ 출연을 앞두고 있는 예정화의 놀라운 다리 길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예정화 비현실적인 각선미’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예정화는 크루저보드를 들고 뒤를 돌아보며 포즈를 취한 그녀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예정화의 아찔한 뒤태와 놀라운 다리 길이가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전했다. 또 이 사진은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으로 그녀는 ‘운동신경 진짜 좋은데 #크루져보드 는 엉덩방아 많이 찍어쩡...이럴 수가’라고 애교 섞인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그녀는 현재 배우 마동석과 연인 사이로 최근 ‘라스’ 녹화 현장에서 깨알 닭살스런 면모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사진=인스타그램)
-
조용병 신한은행장, 천년 신한 향한 임직원 참여 당부2017.0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한은행은 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연수원에서 조용병 은행장을 비롯 1,1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2017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장은 이날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 행장은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차기 회장으로 내정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부서장 여러분 덕분”이라며 “여러분이 저를 더 나은 은행장으로 만들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켰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현재 엄중한 경영환경에서 리딩뱅크라는 이름에 도취되어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며 “개인과 조직의 역량, 시스템/프로세스, 기업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비교를 불허하는 신한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칭기스칸의 말을 인용하며,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의 미션, World Class Financial Group의 비전, 그리고 천년 신한이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올 한 해 탁월함을 향한 새로운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편해요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행자부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6월과 12월 분납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년 분의 10%, 3월에는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에 분납할 경우 하반기 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 분의 5%를 절약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김규현, 국민 속 터지는 朴 대변 말말말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다. 1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해양경찰청의 잘못에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고가 복합된 참사여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규현 수석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 반쯤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오전 9시 반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 타임이었지만,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규현 수석은 “선진국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바 있는 인물로 앞서 외교통상부 차관보, 외교부 제1차관 등을 지낸 바 있다.
-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시2017.0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4.15%보다 소폭상승한 4.75%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수도권(4.46%↑) 보다 광역시(5.49%↑)와 시‧군 지역(4.91%↑)의 가격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률이 높은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88군데였으며, 평균치 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62군데로 조사됐다. 이중 제주 서귀포시(18.35%↑)는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
신격호 롯데회장, 증여세 2000여억원 납부…불복할 것2017.0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이후 국세청에서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31일 검찰 수사에 따라 올 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다. 신 총괄회장은 이번 납부를 위해 장남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빌려 납부했으며, 차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갚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으로 둔갑시킨 후 경유물산에 넘긴 후 이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한 것을 보고 있다. 경유물산은 서 씨 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일본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은 대상이며, 시효도 지나 향후 법적검토를 거쳐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여자인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자로서 연대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에
-
태풍 차바·지진 여파...'풍수해보험' 가입 늘었다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해 한국을 강태한 천재지변 이후 풍수해보험 평균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다. 1일 국민안전처는 지난 해 9.12지진과 태풍 ‘차바’ 피해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이 주택의 경우 36%, 온실은 37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9.12지진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의 평균 증가율은 주택 73%, 온실 238%이며, 울산지역에서 주택 가입율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 태풍 ‘차바’ 피해 주민이 신고한 풍수해보험 사고접수건은 총 1,204건으로 지금까지 약 76억 원 정도가 지급됐고, 앞으로 지급 미확정건(61건)에 대해 약 5억3천 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12지진 피해와 관련해 총 164건이 보험회사에 접수되어 약 2억 7,800여 만원이 지급됐고, 앞으로도 지급 미확정건(11건)에 대해 약 7,400여 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처에서는 주민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예상치 못한 재해에 스스로 대비하고, 재난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신속히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풍수해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하철 9호선 '혼잡도 해소대책'...지옥철 오명 벗나?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차량 102량을 추가로 늘린다. 1일 서울시는 9호선 지하철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6량 열차의 조기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9호선 혼잡도 해소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혼잡도 완화에 효과적인 6량 열차 3개 편성을 12월부터 운행개시하고, 오는 2018년 6월말까지 17편성(102량)으로 늘려 급행노선에 투입해 혼잡도를 13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3단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인 2018년 하반기에는 전체 열차를 모두 6량으로 운행해 혼잡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예정이다. 1편성당 4량으로 구성된 9호선은 1편성당 6~10량으로 운행되는 타호선에 비해 혼잡도가 높은 실정으로, 시는 신규 도입차량을 4량에서 6량으로 늘리는 증량작업을 완료한 후 단계적으로 본선에 투입해 혼잡도를 낮춘다는 방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현재 운행중인 4량 열차 3개 편성을 6량으로 증량하여 본선운행에 필요한 절차(예비주행, 신호시험 등)를 11월 말까지 마치고12월 초부터 6량 열차 3개 편성을 운행함으로써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낮춘다. 이
-
국내 최초 돔구장, 고척스카이돔 WBC 개최 막바지 분주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가 오는 3월6일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하 ‘WBC’) 본선 1라운드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 등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WBC 대회는 WBCI(World Baseball Classic Inc.)가 주관하는 국가 간 야구 대항전 성격의 국제대회로, 지난 2006년도에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약 220여 국가에 9개 언어로 방송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회이다. 2017 WBC는 오는 3월 6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일본, 미국 등 총 16개국(팀)이 참여하여 세계 야구의 최강자를 가린다. 대한민국, 대만, 네덜란드, 이스라엘이 참가하는 본선 1라운드 A조 경기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총 6경기를 치러 본선 2라운드 진출팀을 가리게 된다. 서울시는 국제대회 개최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 개선을 통해 고척스카이돔이 세계적 야구구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쌍둥이 전광판’으로 벌써부터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규 전광판은 경기장 외야 1루, 3루 연
-
가맹본부의 가맹점 착취, 과징금 상향 추진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를 수수해 6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사에 5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기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가입자에게 실수령액 등 중요 정보 제공해야2017.0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익률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 예상연금액 등 연금저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연금저축판매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익률‧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했으나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연 1회에만 통지돼 가입자가 운용‧수익을 확인하는데 시간간격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가입자가 받아본 수익률보고서에는 예상연금액,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 정작 중요한 정보는 제외돼 있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가 수익률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송해 가입자의 주소지가 바뀔 경우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우려도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일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예상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발송해 가입자에게 연금자산에 대한 정보를 적시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수익률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와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
장기저축성 보험, 4월 1일 이후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 축소된다2017.02.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한도 축소 적용시기가 당초 공포예정일인 2월 3일이후에서 2개월여 연기돼, 올해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도록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7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사항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축소시기는 보험업계의 반발로 당초 공포예정일인 2월 3일 이후가입분부터 적용하려던 것을 보험업계가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4월 1일 가입분부터 적용하도록 조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4월 1일 이후 가입한 장기저축성 보험 중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보험료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한도가 축소 적용된다. 일시납 1억원, 월 적립식 15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했다고 해도 보험차익(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한편, 당초안에 추가했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대한 적용시기도 일부 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 27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
[국종망 의혹②]LG CNS 설계한 국종망 문제 빈발…책임자는 영전?2017.0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에서 하자가 빈발하는 가운데 총괄 책임자를 핵심 세관장으로 영전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후임자의 경우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LG CNS에 대해 법적책임을 검토하는 가운데 갑자기 별도의 유지보수업체에 하자보수를 떠넘기는 등 부정당하게 업무처리를 추진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종망이 10월까지 개통 5개월간 치솟는 메모리 점유율로 사실상 서버 과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종망은 관세행정 총괄 전산시스템으로 전자통관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만큼 자칫 먹통이 될 경우 국가 수출입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서버를 23개까지 마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스템 먹통에 대비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당시 국종망 구축사업을 총괄했던 조모 단장(당시 정보협력국장)은 같은 해 5월 23일 시스템 검수 등을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23개 중 22개에서 메모리 과다사용으로 부득이하게 서버를 껐다 켜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메모리 점유율이 90%에 육박해 자칫 시스템 오류 및 장애, 최악의 경우 일시적인 시스템
-
[예규·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주택 소유자는 명의신탁자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면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박병대 대법관, 주심=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6도43091)에서 이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제3자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의한 명의신탁주택의 소유자라는 판결이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
[부고] 김철환(Sh수협은행 자산운용그룹 부행장)씨 빙모상2017.02.01
▲별 세 : 엄부혜씨 2017년 1월 31일 ▲빈 소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4-1) ▲발 인 : 2017년 2월 2일 ▲연락처 : 055-287-1100 (장례식장)
-
이정미 필두, 더욱 빨라진 시계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으로 인해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1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8인 체제에 돌입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같은 해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친 뒤 2002년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됐다. 또 2011년 3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 금일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내달 13일에 예정돼 있어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다.
-
중랑·세종·해운대 신설 세무서 4월 출범2017.0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국세청 내 3개 세무서, 2개 지서가 신설된다. 신설 3개 세무서는 서울청 중랑세무서, 대전청 세종세무서, 부산청 해운대세무서로 운영지원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개인납세 1·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등 6개과로 구성된다. 중랑세무서는 동대문세무서가 관할하던서울 중랑구를 배치받게 됐으며, 세종세무서는 충남 공주세무서에서 관할하던세종특별자치시를 맡게 된다. 해운대세무서는 수영세무서로부터 부산 해운대구를 분리해 관할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3개 세무서의 과 단위 조직 중개인납세 1·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는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2년간 업무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업무성격과 업무량을 감안해 지서 설립 및 일부 세무서 내 과급 단위가 조정된다. 광주청 서광주세무서에선 광산지서가 설립돼,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시 광산구 내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관할하게 된다. 부산청 제주세무서에서 설립되는 서귀포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맡는다. 3개 세무서 및 지서 운영을 위해 국세청 내 4급 서기관 3명과 5급 사무관 20명이 증원된다. 동고양세무
-
[인사] 한국감정원 승진2017.02.01
□ 1급 승진 ▲ 조주현(서울강남지사장) ▲ 권우상(시장관리처장) ▲ 박철형(서울중부지사장) ▲ 정진락(홍보실장) ▲ 이재우(도시주택사업처장) □ 2급 승진 ▲ 백승규(전남순천지사장) ▲ 박광석(K-apt관리단장) ▲ 윤관성(대구지사) ▲ 박창일(예산정책지원부장) ▲ 김원덕(대전지사) ▲ 김능진(서울동부지사) ▲ 박보인(재무관리부장) ▲ 김준기(창조혁신평가부장) ▲ 장덕자(전남순천지사)
-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도 업계 '절판마케팅' 안하는 이유는?2017.02.01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가 4월로 확정됐음에도 보험업계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혜택이 불리해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절판 마케팅'에 나서는 주요 보험사가 한 군데도 없었다. 지난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NH농협·ING·동양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고 현재로써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가 적극적으로 '절판 마케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것은 없다"며 "들어오는 것은 막지 않겠으나 회사가 나서서 계약 규모를 키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를 4월 가입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
'일단멈춤' 트럼프…反이민 소송대비 사이버안보 행정명령 연기2017.02.01
취임 후 거침없이 공약 이행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예정된 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 발표를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사이버안보 전문가 회의를 주재한 후 범정부적인 사이버안보 점검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철회했다. 행정명령은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 국장이 행정부 전산망의 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각 기관장은 정보기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백악관 인사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발령 이후 주(州) 정부의 소송 제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서명식을 연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내각과 백악관 참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는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과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대해 불법이라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작년 대통령 선거 불법투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한 바 있다.
-
11번가, 지난해 모바일 쇼핑 이용자 수 1위…2년 연속2017.02.01
모바일(스마트폰) 쇼핑 고객을 잡기 위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소비자들은 이 시장에서 '11번가'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www.koreanclick.com)에 따르면 작년 1~12월 오픈마켓 3곳(G마켓·11번가·옥션), 소셜커머스 3곳(쿠팡·티몬·위메프) 등 6개 업체의 월평균 모바일(앱+웹) 이용자 수(순 방문자 수·UV)를 조사한 결과 11번가가 1274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마켓(1249만 명), 옥션(964만 명), 쿠팡(867만 명), 위메프(788만 명), 티몬(750만 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모바일 이용자 수는 업체별 모바일용 쇼핑 앱(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들어간 방문자와 스마트폰에서 앱이 아니라 인터넷(웹)을 통해 해당 쇼핑사이트로 접속한 방문자를 합한 것이다. 11번가의 모바일 쇼핑 이용자 수는 2015년보다 23% 늘었다.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도 각각 23%, 18%, 12%, 5% 증가했다. 반면 쿠팡의 경우 1년 사이 오히려 이용자 수가 4% 정도 줄었다. 11번가는 앞서 2015년에도 월평균 모바일(앱+웹) 이용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은행연합회 가입2017.02.01
은행연합회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이 연합회의 정사원으로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은행연합회 정사원은 21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정사원기관 중 은행이 늘어난 건 25년 만이다. 비은행 기관 중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2005년, 정책금융공사가 2009년에 각각 정사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은 1997년 35개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후 퇴출 또는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개까지 감소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가입으로 케이뱅크은행은 영업 시작 전 세금우대저축시스템 등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과 연결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30여 개의 전문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가입, 은행권의 공동 현안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케이뱅크은행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세 연납 10% 마지막 할인 기회 하루 연장2017.01.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년분 자동차세 연납을할 경우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설연휴 기간(1월 27일부터 1월 30일)으로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고려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을 2월 1일까지 하루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31일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는 설 연휴로 인해 몰린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등 납세자로 인해한동안 접속 지연상태를 보여 주기도 했다. 위택스 신고 납부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다. 단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이다. 31일에는 오후 8시까지만 운영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시 사용자가 몰려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세무과나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며, 전화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
한국세무사회, 유영조 감사 '캐비닛 손상' 주장 관련 입장 발표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발생한 유영조 감사의 세무사회 직원 폭언과 함께 제기된 '캐비닛 잠금장치 손상'과 관련한 입장을 31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유영조 감사가캐비닛의 잠금장치가 손상돼 캐비닛 안에 보관했던 감사서류와 현금 50만원이 분실됐다는 주장은 당일 발생한 유 감사의 세무사회 여팀장에 대한 폭언·폭행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유 감사가 평상시 잠금장치를 해 놓고 다니지 않았으며, 당초 도난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사무처 직원들이 유 감사의 폭언·폭행에 강경히 대응하자 뒤늦게 현금과 서류의 도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또 "현 집행부에서 감사실의 CCTV를 제거해 도난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유 감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2015년 10월 직원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하기 전에도 감사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어 "유영조 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한 호도 및 왜곡을 중지하고, 자신이 저지른 여성 팀장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
내달 3일 한·미 국방장관 서울서 회담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내달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 31일 국방부는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매티스 장관은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번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국방장관으로서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동맹국들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강화하고, 동시에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한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의 동맹관계 강화‧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방한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후, 3일 오후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