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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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필두, 더욱 빨라진 시계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퇴임으로 인해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1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8인 체제에 돌입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같은 해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친 뒤 2002년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됐다. 또 2011년 3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 금일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다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내달 13일에 예정돼 있어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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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세종·해운대 신설 세무서 4월 출범2017.0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국세청 내 3개 세무서, 2개 지서가 신설된다. 신설 3개 세무서는 서울청 중랑세무서, 대전청 세종세무서, 부산청 해운대세무서로 운영지원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개인납세 1·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등 6개과로 구성된다. 중랑세무서는 동대문세무서가 관할하던서울 중랑구를 배치받게 됐으며, 세종세무서는 충남 공주세무서에서 관할하던세종특별자치시를 맡게 된다. 해운대세무서는 수영세무서로부터 부산 해운대구를 분리해 관할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3개 세무서의 과 단위 조직 중개인납세 1·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는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며, 2년간 업무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업무성격과 업무량을 감안해 지서 설립 및 일부 세무서 내 과급 단위가 조정된다. 광주청 서광주세무서에선 광산지서가 설립돼,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시 광산구 내 어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관할하게 된다. 부산청 제주세무서에서 설립되는 서귀포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맡는다. 3개 세무서 및 지서 운영을 위해 국세청 내 4급 서기관 3명과 5급 사무관 20명이 증원된다. 동고양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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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감정원 승진2017.02.01
□ 1급 승진 ▲ 조주현(서울강남지사장) ▲ 권우상(시장관리처장) ▲ 박철형(서울중부지사장) ▲ 정진락(홍보실장) ▲ 이재우(도시주택사업처장) □ 2급 승진 ▲ 백승규(전남순천지사장) ▲ 박광석(K-apt관리단장) ▲ 윤관성(대구지사) ▲ 박창일(예산정책지원부장) ▲ 김원덕(대전지사) ▲ 김능진(서울동부지사) ▲ 박보인(재무관리부장) ▲ 김준기(창조혁신평가부장) ▲ 장덕자(전남순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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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도 업계 '절판마케팅' 안하는 이유는?2017.02.01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시기가 4월로 확정됐음에도 보험업계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혜택이 불리해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절판 마케팅'에 나서는 주요 보험사가 한 군데도 없었다. 지난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NH농협·ING·동양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고 현재로써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가 적극적으로 '절판 마케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것은 없다"며 "들어오는 것은 막지 않겠으나 회사가 나서서 계약 규모를 키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를 4월 가입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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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멈춤' 트럼프…反이민 소송대비 사이버안보 행정명령 연기2017.02.01
취임 후 거침없이 공약 이행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예정된 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 발표를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사이버안보 전문가 회의를 주재한 후 범정부적인 사이버안보 점검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철회했다. 행정명령은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 국장이 행정부 전산망의 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각 기관장은 정보기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백악관 인사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발령 이후 주(州) 정부의 소송 제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서명식을 연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내각과 백악관 참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는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과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 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대해 불법이라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작년 대통령 선거 불법투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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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지난해 모바일 쇼핑 이용자 수 1위…2년 연속2017.02.01
모바일(스마트폰) 쇼핑 고객을 잡기 위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소비자들은 이 시장에서 '11번가'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www.koreanclick.com)에 따르면 작년 1~12월 오픈마켓 3곳(G마켓·11번가·옥션), 소셜커머스 3곳(쿠팡·티몬·위메프) 등 6개 업체의 월평균 모바일(앱+웹) 이용자 수(순 방문자 수·UV)를 조사한 결과 11번가가 1274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마켓(1249만 명), 옥션(964만 명), 쿠팡(867만 명), 위메프(788만 명), 티몬(750만 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모바일 이용자 수는 업체별 모바일용 쇼핑 앱(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들어간 방문자와 스마트폰에서 앱이 아니라 인터넷(웹)을 통해 해당 쇼핑사이트로 접속한 방문자를 합한 것이다. 11번가의 모바일 쇼핑 이용자 수는 2015년보다 23% 늘었다.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도 각각 23%, 18%, 12%, 5% 증가했다. 반면 쿠팡의 경우 1년 사이 오히려 이용자 수가 4% 정도 줄었다. 11번가는 앞서 2015년에도 월평균 모바일(앱+웹)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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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은행연합회 가입2017.02.01
은행연합회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이 연합회의 정사원으로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은행연합회 정사원은 21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정사원기관 중 은행이 늘어난 건 25년 만이다. 비은행 기관 중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2005년, 정책금융공사가 2009년에 각각 정사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정사원기관은 1997년 35개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후 퇴출 또는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개까지 감소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가입으로 케이뱅크은행은 영업 시작 전 세금우대저축시스템 등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과 연결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30여 개의 전문위원회 등 각종 회의체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가입, 은행권의 공동 현안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케이뱅크은행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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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0% 마지막 할인 기회 하루 연장2017.01.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년분 자동차세 연납을할 경우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설연휴 기간(1월 27일부터 1월 30일)으로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고려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기한을 2월 1일까지 하루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31일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는 설 연휴로 인해 몰린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등 납세자로 인해한동안 접속 지연상태를 보여 주기도 했다. 위택스 신고 납부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다. 단 자동차세 연납 신고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이다. 31일에는 오후 8시까지만 운영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시 사용자가 몰려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세무과나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며, 전화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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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유영조 감사 '캐비닛 손상' 주장 관련 입장 발표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발생한 유영조 감사의 세무사회 직원 폭언과 함께 제기된 '캐비닛 잠금장치 손상'과 관련한 입장을 31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유영조 감사가캐비닛의 잠금장치가 손상돼 캐비닛 안에 보관했던 감사서류와 현금 50만원이 분실됐다는 주장은 당일 발생한 유 감사의 세무사회 여팀장에 대한 폭언·폭행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유 감사가 평상시 잠금장치를 해 놓고 다니지 않았으며, 당초 도난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사무처 직원들이 유 감사의 폭언·폭행에 강경히 대응하자 뒤늦게 현금과 서류의 도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또 "현 집행부에서 감사실의 CCTV를 제거해 도난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유 감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2015년 10월 직원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하기 전에도 감사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어 "유영조 감사는 더 이상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언론을 통한 호도 및 왜곡을 중지하고, 자신이 저지른 여성 팀장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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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한·미 국방장관 서울서 회담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내달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린다. 31일 국방부는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매티스 장관은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번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국방장관으로서 최초의 해외 순방이자, 동맹국들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대한 방위공약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강화하고, 동시에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한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의 동맹관계 강화‧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방한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후, 3일 오후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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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즉흥적이고 의외성 많아...작업 잘 맞아 발언 재조명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의 행보가 심심치 않게 관심을 얻고 있다. 31일 한 매체는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이 이번 베를린국제영화제 기간 중 현지에서 영화 촬영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홍상수 김민희에 대한 관심도 크다. 더욱이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은 이미 불륜설에 휘말린 상황에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도 없는 상황. 이와 함께 과거 김민희의 한 인터뷰도 눈길을 끄는 데 그녀는 홍상수 감독에 대해 “즉흥적이고 의외성이 많은 홍 감독과의 작업이 잘 맞는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어 “나는 여러 스타일이 잘 맞다. 감독님의 스타일에 따라간다. 거기에서 제가 불협화음을 낸 적은 없는 거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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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아, 손가락 절단할 이빨...愛 받을 이유?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생태계 교란의 주범 ‘뉴트리아’가 사랑 아닌 사랑을 받게 됐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성찬 교수팀은 ‘뉴트리아’ 담즙에서 웅담의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이 다량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구팀은 ‘뉴트리아’ 담즙의 웅담 성분 비율은 평균 43.8%로 아메리카흑곰이나 불곰, 오소리 등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뉴트리아’ 담즙은 항산화 효과와 항노화 효과, 간 손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고기와 모피를 얻기 위해 1985년 사육을 시작한 ‘뉴트리아’는 농작물만이 아니라 생물체도 먹는다.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도 손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번식력과 생존력, 적응력이 강하다.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고유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을 먹어치우면서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빨 힘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 손가락을 절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빨로 무는 힘이 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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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화성 금성 촬영, '내 일생에 이런 천문쇼가?'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달 화성 금성 촬영을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찍을 기회가 온다. 31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 저녁 서쪽하늘에는 달과 화성, 금성이 일렬로 펼쳐진다. 이에 따라 달 화성 금성 촬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할 수 있을 정도다. 이 현상은 2월 1일 18시부터 21시 사이에 서쪽하늘에서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초승달인 이날 달과 밝은 금성 사이에 화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날 해가 지는 시각은 서울 기준 17시 56분, 부산 17시 52분, 광주는 18시 1분이다. 일몰 전이라도 남서쪽 하늘에서 가장 밝은 달부터 관측이 가능하다. 일몰 후부터 밤 21시까지 세 천체가 가장 가까워 보인다. 다음 날인 2월 2일에도 세 개의 천체가 일직선을 유지하나 그 간격은 전날 보다 멀어져 보인다. 한편 달 화성 금성 촬영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다면 더욱 멋진 천체사진을 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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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정액 청년기본소득 지급 추진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취업준비생, 취업포기자,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실질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가 40만 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취업준비생과 취업포기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부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년은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의 주인공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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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1주일 내로 회생정보 공유2017.01.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인회생신청 후 추가대출 등 개인회생제도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이 기존 1년에서 1주일 이내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최장 1년 이상 걸리는 변제계획 인가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통상 신청 후 1주일 내)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해당 사실을 등록토록 해 금융권이 즉시 회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정보의 경우 현재 회생신청 후 최대 1년 이상 지나야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 외에는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회생신청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점을 이용해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으며,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으로 신규대출을 받은 후 회생결정시까지 고의로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거나, 회생절차가 취소되어 더 큰 빚을 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조치의 경우 CB사 신용등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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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특檢 비난 수위 연이어 높여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근 특검의 청와대 압색 조짐에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반헌법적’ 행태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지난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이 설 연휴 직후 청와대를 압수수색이라는 터무니없는 짓꺼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며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명백한 불법이며 반헌법적 행태”라며 “청와대 경호실이 완벽 봉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미홍 아나운서는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 소식에 “승마 꿈나무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 씨 덴마크 체포 소식과 함께 “정유라가 잡혔다고 요란하다”며 “미성년 벗어난지 얼마 안된 어린 젊은이, 딸바보 엄마 밑에서 어려움 모르고 살아 세상을 제대로 알까 싶고, 공부에도 관심없이 오직 승마에만 미친 소녀라하는데”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이 스포츠 불모지 승마 분야의 꿈나무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군요”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KBS 아나운서 출신인 정 씨는 지난 1982년 6월 방송국에 입사해 1993년까지 아나운서로 활동했고, 1997년 7월 30일 MBC 방송에 입사한 뒤에는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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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야 한다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와 함께 노동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이 아닌 한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10일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여 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무효소송과 도입 중지가처분신청이 빗발치면서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며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님도 해외에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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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트럼프, '한미동생 강화 뜻 모았다'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31일 외교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30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미국과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설을 맞이해 축하인사를 전한다고 하고 한국이 이룩해 온 제반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신행정부 인사들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이라면서 확고한 동맹 발전 의지를 표명했다. 또 황 권한대행은 동 국방장관의 시의적절한 방한을 평가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 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한•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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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 첫 고위공 나급 승진인사 ‘판타스틱 4’2017.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새로이 국세행정 사령부를 구성할 신규 국장급 승진인원 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역량과 경험 면에서 더할 나위가 없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오는 2월 3일자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자로 이준오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박석현 서울청 징세담당관, 남판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태호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이름을 31일 발표했다. 이준오, 박석현, 남판우 신임 국장은 본청과 지방청의 격무 부서에서 근무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각각 첨단조사기법, 성실납세지원, 송무 등의 분야에서 남다른 업무능력을 쌓아 올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이준오 국장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박석현 국장은 국방대학교, 남판우 국장은 국립외교원에서 각각 고위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이준오 국장은 행시 37회 출신으로 1994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후 국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여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했다.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회계 시스템에 최적화된 첨단 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전산조사 시스템 구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석현 국장은 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 공직생활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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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2017년 행운쏠쏠 등록금 이벤트’ 실시2017.01.31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학등록금 납부 고객 대상의 ‘2017년 행운쏠쏠 등록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2017년 행운쏠쏠 등록금 이벤트’는 광주은행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고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53명에게 장학금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이벤트 당첨자 1등 1명에게는 장학금 100만원, 2등 2명에게 각 50만원, 행운상 50명에게는 기프티콘 2만원권, 100명에게는 기프티콘 1만원권 등이 제공된다. 영업전략본부 송종욱 부행장은 “광주은행은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년 행운쏠쏠 등록금 이벤트’ 추첨 결과는 4월말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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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태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2017.01.31
▲68년생 ▲경북 경주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38회 ▲북대구서 총무과장 ▲서울청 재산2과2계장 ▲국무조정실 파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종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개인납세2과 소득계장 ▲서울청 조사4-1과 ▲종합부동산세T/F ▲서울청 조사4-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1계장(서기관) ▲김해세무서장 ▲미국유학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 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13.07.01까지) ▲국세청 조사2과장(14.06.26) ▲국세청 세원정보과장(14.12.26) ▲(16.02.03부이사관승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16.04.04)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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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신고하면 2017년분 자동차세 연납 최대 10% 감면2017.01.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2017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를 보유한 납세자들은 31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중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가능하다. 이중 감면혜택이 가장 큰 달은 1월로 10% 감면이 가능하다. 3월은 7.5% 감면되며. 6월에는 하반기분 10% 감면, 9월에 납부할 경우 하반기분 5%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위택스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혼잡이 예상되며 접속지연 등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글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앱을 다운로드해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공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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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남판우 국세청 국장(국립외교원 파견)2017.01.31
▲70년생 ▲전남 순천 ▲중동고 ▲서울대 농경제학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 ▲행시38회 ▲북광주세무서 총무과장 ▲재경부 조세정책과 ▲중부청 조사1국1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주미 워싱턴 주재관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TF 과장 ▲청와대 파견(15.06.30) ▲서울청 송무1과장(16.04.04) ▲납세자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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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석현 국세청 국장(국방대학교 파견)2017.01.31
▲66년생 ▲전남 영암 ▲광주 석산고 ▲서울대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석사 ▲행시38회 ▲중부청 조사국 ▲국세청 심사3과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국세청 재정기획실 ▲여수서장 ▲국세청(09.01.28)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실 부가가치세제과장(12.12.31) ▲국세청 차세대기획과장(14.01.02)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2.26)15.01.27.부이사관승진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15.12.30)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징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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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권순박 서울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2017.01.31
▲63년생 ▲경북 안동 ▲안동고 ▲세무대 1기 ▲8급특채 ▲서울청 조사2-1 ▲국세청 소득세과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서대문서 조사과장 ▲국세청 감사1계장 ▲서울청 조사1-2-1계장(13.04.30 ▲동래세무서장(14.01.02) ▲서울청 조사4-2과장(14.06.26) ▲국세청 조사2과장(16.01.11) ▲16.04.11부이사관승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