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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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해외직구수입액 16억 달러, 2015년 대비 10% 증가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전체 수입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수입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해외직구수입은 1739만5000건, 16억3000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건수 기준 10%, 금액 기준으로는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작년 한해 해외직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중국‧유럽 등 직구시장 다변화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 소비 추구 ▲소비성향 다양화 등인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해외직구수입 점유율이 가장 컸으나 지난 2013년 이후 해외직구수입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 2013년 미국의 해외직구 비중은 75%였으나 2016년에는 65%를 차지해 3년새 10%나 줄었다. 또 미국은 지난 2015년 대비 반입건수 기준 3%, 수입금액 기준 4%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유럽과 중국은 해외직구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유럽은 지난 2013년 7%에서 작년에는 15%까지 비중이 늘었다. 중국의 경우 2014년까지 주춤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6년에는 8%로 2015년 대비 3% 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미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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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이목 쏠렸지만...檢 삐걱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조의연 판사가 특검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조의연 판사는 19일 새벽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기각했다. 이날 조의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합리적이고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의연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앞서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에 일각에서는 비난도 크다. 이외수 작가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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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력해진 음악으로 돌아오는 뮤지컬 ‘라흐마니노프’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제 1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작곡/음악감독 상을 수상한 뮤지컬 ‘라흐마니노프’가 더욱 풍성해진 사운드와 강력해진 음악으로 돌아온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는 지난 16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 홀에서 진행 된 제 1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작품상과 극본상을 비롯해 작곡/음악감독상·프로듀서상 등 총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이진욱 작곡/음악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흐마니노프’에서 제 3의 배우라고 불리는 피아니스트에 기존 이범재와 함께 신예 박지훈이 함께한다. 이범재 피아니스트는 섬세한 연주로 이번 작품을 통해 완벽한 존재감을 선보이며 작품의 빠질 수 없는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하는 박지훈 피아니스트는 국내 유명 음악춘추콩쿠르에서 입상한 기대주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현악 4중주를 6중주로 확장하여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현악 6중주에는 국내외 유수 공연에서 실력을 다져온 실력파 멤버들로 구성 되어 라흐마니노프 명곡을 재연할 예정이다. 기존 4중주인 바이올린1, 바이올린2, 첼로, 비올라에서 1st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를 추가하여 현악 팀에 균형을 더해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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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석유·가공식품 가격 당분간 오름세…담합 엄정대응"2017.01.19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 "최근 서민 체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물가 흐름과 관련해 봄에 출하되는 채소류의 재배면적 증가로 4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안정되겠지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계속 오름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의 경우 설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설 성수품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계란은 산란계 감소로 높은 가격 수준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가격 상승세에 편승한인상, 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가격상승요인을 경영 효율화 등으로 우선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산 인상하거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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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파산법원, 한진해운 서부 터미널 지분 매각 승인2017.01.19
미국 파산법원이 한진해운의 미국 서부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이 18일(현지시간) 컨테이너 회사들로 이뤄진 한진해운 미국 채권자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한진해운의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터미널 지분을 매각해도 미국 채권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과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항구 터미널을 운영하는 자회사 TTI의 지분 54%를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한진해운은 이 지분을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세계 2위 해운사 스위스 MSC의 자회사 TiL에 7천800만 달러(약 913억7천700만 원)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TiL이 한진해운의 미변제 잔고 5천460만 달러와 채무 2억290만 달러를 떠안는 터라 매각대금은 낮아졌다. 미국 파산법원의 승인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0일 한진해운과 TiL의 계약을 허가했다. 계약의 효력이 생기려면 앞으로 미국 항만청의 승인과 롱비치터미널 대주단의 동의 등 2개의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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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이대특혜' 최경희 前총장 구속영장 검토2017.01.19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도운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이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최 전 총장은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마라톤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돌아갔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고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씨가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산다. 최 전 총장은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씨의 이대 입학 3개월 전인 2014년 12월 '예체능 회의'를 열어 정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한 사전 논의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정씨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료의 외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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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나왔지만…삼성은 아직도 '비상대기중'2017.01.19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삼성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비상 태세를 유지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병 상태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정사실이어서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들 삼성의 수뇌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년 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주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 수사로 지연되고 있는 사장단 인사나 조직개편,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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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 1분에 1번꼴로 출동...만성질병 최다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 119구급대가 1분에 한번 꼴로 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측에 따르면 서울 119는 지난 해 총 52만 8,247건을 출동해 34만 3,497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일평균 1447건을 출동했으며 이를 초로 환산하면 60초마다 한 건 꼴이다. 환자 이송은 일평균 941명으로 92초마다 한 명씩 이송했다. 전년대비 출동건수는 4.3%가 증가했고, 이송인원은 2.4%가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출동건수와 이송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병원 전 단계에서 119구급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출동건수를 먼저 연령별로 살펴보면 51세~60세(56,395건, 16.42%)에서 구급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부터 100세 이상까지가 54.58%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0.48% 소폭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구급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2만 3,876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4만 8,853(14.2%), 주부 4만 4,144(12.9%), 학생 3만 744(8.95%)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 전년대비 이송인원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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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潘동행길 옆 잡음 그날 무슨일이?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순자 의원의 진도 팽목항에서의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순자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팽목항 방문 당시 동행해 유가족들에게 ‘이리와라’의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박순자 의원은 반 전 총장에서 유가족들을 소개할 당시 누구의 가족인지 조차 모른 채 여러 번 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유가족들에게 ‘이리 오라’고 부른 뒤 이때 ‘손잡으시라’ 반 전 총장의 좌측과 우측 손을 잡도록 하기도 해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논란이 뒤늦게 일자 박순자 의원은 “지역구가 안산으로 세월호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과는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며 “반 전 총장에게 희생자, 미수습자 가족이 하소연할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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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난해 폐기한 손상 화폐 3조원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은행이 작년 한 해 동안 폐기한 손상 화폐 및 동전의 금액이 3조1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831억원 감소한 수치다. 한국은행은 18일 이같이 보도하고 폐기된 손상화폐 3조1142억원(5.5억장)을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464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들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총 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손상사례로는 불에 탄 경우가 7.6억원이고 장판 밑, 냉장고 등 보관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7.4억원 등이었다. 한편 한은에 교환이 의뢰된 지폐의 액면 금액 18억9천만원 중 17억9천만원만 새 돈으로 교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찢어지거나 불에 탄 지폐를 교환해줄 때 액면 금액의 얼마만큼을 지급하느냐의 기준은 ‘남아있는 지폐의 면적’이라고 밝혔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며 앞뒷면을 모두 갖춘 경우 액면 금액이 전액 지급된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절반이 지급되고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되지 않는다.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의 경우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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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정덕모 대표변호사 선임…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9일 정덕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대표변호사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25년간 판사직 등 공직을 수행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각 재판부 부장판사직을 수행했으며, 특히 재판연구관 재직 시에는 조세팀장 등으로 4년간 조세사건을 전담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같은 해 화우로 영입됐으며, 화우 기업송무그룹과 조세팀에서 민·형사 및 조세·행정 등 각종 송무 분야에서 핵심적 역량을 펼쳐왔다. 특히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등에서의 풍부한 조세쟁송 실무경험과 깊이 있는 세법이론을 두루 갖춘 조세전문가로도 유명하다. 정 대표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해외 로펌들과의 무한경쟁 시대에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화우가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적 인프라와 역량을 발전시켜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소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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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체감염 AI 140명 발생...37명 사망 '주의보'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중국에서 인체감염 AI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지난 해 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이 발생해 이 중 37명이 사망하고 현재 12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발생지역으로는 장쑤성에서만 58명이 나왔고,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등에서 발생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3년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중국내 오염지역에 대해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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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사 문제로 운행 취소시...환불+최대 10% 배상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철도회사 책임으로 열차운행이 취소될 경우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총칙(약관 적용 • 효력 등), 운임 및 요금(운임 • 요금 할인, 부가운임 등), 승차권 및 휴대품(승차권 예약 • 발권, 취소 • 환불 • 배상 등), 열차 운행 중지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책임 및 분쟁 해결(철도 사업자, 철도 이용자 의무 등), 정보 제공(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철도 사업자 중 고속, 준고속, 일반 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이다. 광역, 도시 철도는 요금 체계와 운영 방법이 달라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환승 • 단체의 개념, 분쟁이 예상되는 환불 • 부가 운임 징수의 기준을 마련됐는데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 승차 유형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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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소외된 이웃 돕는 ‘사랑의 쌀’ 기증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8일 통합 인천세관 출범 1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강화섬쌀 135포(1350kg)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기증에 대해 세관 여직원회가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인천세관 출범 134년과 통합 인천세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135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증된 쌀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설날 전까지 결식아동과 노인, 무료 급식소 등에 골고루 전달 될 예정이다. 김대섭 세관장은 “1주년 기념식으로 거창한 행사보다는 지역사회에 감사와 정성의 마음을 담아 보답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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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앞당겨진 지방청 순시 ‘2월까지’2017.0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6개 지방국세청 및 소속기관 순시에 나선다. 국세청장은 연초 지방국세청 순시를 통해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한해 역점업무 강조 및 직원 격려에 나선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16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첫 순시일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시작한 것에 비하면 바짝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임 청장의 이번 일정은 인사 등 앞서 주요 과제를 먼저 끝낸 만큼 최대한 2월 말까지 순시 일정을 마치고, 올해 주요 업무를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아직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순시일정과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 일정에 맞춰 추가 일정 조율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가급적 2월말까지 순시일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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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팀장 폭언' 세무사회 유영조 감사,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세무사회 사무처 여직원에대한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영조 감사에 대한 징계문제를윤리위원회를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석한이사들은 세무사회의 회칙과 윤리규정에 의거해 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유영조 감사의 징계문제를 곧바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부쳐, 참석수 23명 중 2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 감사 징계문제가 가결됐다. 1명은 정화위원회를 거쳐 윤리위원회로 회부하자고 주장하며 반대했고, 무효표도 1표가 나왔다. 한편 지난 11일 발생한 사건의피해자인 세무사회 사무처 조지영 팀장은 남편과 함께 서초경찰서에 고소인신분으로 출두해 유영조 감사로부터 받은 폭언과 폭행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팀장의 남편은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앞으로탄원서를 보내 "이날 발생한 사건은 조폭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매우 유감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세무사회가 유 감사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할 것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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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서울사이버대와 위탁교육 협약 체결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8일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와 위탁교육 산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세무·회계 직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수업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 재학생들에게 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사 초빙강연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위탁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 입학 첫 학기를 제외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수업료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교육이 가능한 사이버대학교의 역할이 커졌다”며 “이번 협약이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기존의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지식은 더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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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계란 수입통관 현장 방문…총력지원 약속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18일 최근 반입된 신선란의 수입통관 현장인 용인에 위치한 냉장창고를 방문해 ‘범정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에 따른 통관지원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력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천 청장은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설 명절 이전에 시중에 유통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관할 세관장에게 당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3일부터 ‘AI관련 특별통관대책’을 마련해 인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만세관에 특별통관지원반을 구성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14일부터 긴급 수입된 신선란 300톤에 대해 인천공항에서 용인창고까지 신속히 운송되도록 사전보세운송승인, 보세구역 이외 장치허가 등을 통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천 청장은 “계란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인청공항, 수원 등 주요 반입 및 통관세관에 특별통관전담반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며 “식품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세관검사생략 등을 통해 신속히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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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가로 뒷돈 챙긴 시중은행 지점장 ‘징역 6년’ 중형 선고2017.01.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부실회사에 47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시중은행 박모 지점장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중은행 박모(56)지점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모 지점장이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박모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지점장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모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전결권한 내에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모씨의 회사에 3억원, 강모씨의 회사에 44억원 등 총 47억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지점장이 대출을 해준 차씨의 회사는 다른 은행에서 여러번 대출을 거절 당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였지만 부실심사로 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지점장은 검은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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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AEO 공인인증서 수여식 개최2017.01.18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8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된 관할 7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AEO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창환단자공업, 아성크린후로텍 주식회사 등 6개 업체가 신규로 AEO 공인을 받았고, 아이티씨로지스틱스도 종합심사를 거쳐 재공인됐다. 이로써 인천세관 관할 AEO 공인 업체수는 224개 업체로 늘어났으며전국 842개 AOE 업체 중 인천세관에서 26%를 담당하게 됐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이번 AEO 공인받은 업체들을 통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제출 생략을 통해 신속통관이 되는 등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대국에서도 국내 AEO와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도록 14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기존 체결국 외에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세관장은 또 “2017년 새해에 공인받은 기업이 AEO를 통해 안으로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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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권 남용 통제 위한 제도장치 추진2017.01.1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의 기소권 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과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등 재정신청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 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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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관서장 회의중 다과시간 이용해 담소 중인 임환수 국세청장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쉬는 시간 중 담소를 나누는 임환수 국세청장(좌측), 김봉래 차장(가운데), 신동렬 대전청장(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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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에 나선 김현준 기획조정관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앞두고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브리핑 중인 김현준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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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유일호 부총리와 임환수 청장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장들과의 격려 악수를 앞두고 담소를 나누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좌측 두번째)와 임환수 국세청장(좌측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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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기념촬영하는 부총리와 국세청장2017.0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념촬영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외 국세청 간부, 지방청장, 일선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