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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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깊은 유감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3일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내의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했으나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 받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특검보는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에 대해서 그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불승인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요청에 따라서 향후 압수수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 밤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 오전 10시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내에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하다 오후 3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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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국적으로 눈과 비...수도권 5cm 내외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눈과 비가 전국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4일 낮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눈과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5일 낮까지 이어진 후 서쪽지방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4일 늦은 밤과 5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는 남쪽에서 유입된 온난한 공기가 지상의 찬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5cm 내외의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눈은 5일 밤까지 눈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강원산간에는 20cm 내외의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번 강수는 대기하층 기온에 따라 강수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부지방에는 온난한 공기의 영향으로 주로 비로 내리겠고,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는 지상 부근으로 찬 공기가 유지되면서 대부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눈과 비의 경계가 되는 충청도와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릴 것으로 보인다. 눈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5일 오후에 서쪽지방부터 눈이나 비가 점차 개겠고, 동풍이 약해지는 동해안은 6일 아침부터 맑은 날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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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사회원권' 무엇이 문제인가?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유사회원권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 토비스콘도와 리즈골프 같은 천억원대 이상의 대규모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부 몰지각한 회원권거래소나 여행업계가 가세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기사건과 연계 되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다. 물론 2016년 말, ‘S회원권거래소’를 비롯한 몇 곳의 유사회원권 피해사례가 대서특필 되면서 경계심이 생성되고 있는 터였기에 이후 다른 업장들이 큰 규모 사건으로 확대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유사회원권‘은 별도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소형 서비스업체에서 발행하는 회원권이 대부분이어서 골프장경영 협회에 회원권을 등록하는 최소한의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형식만 회원권을 지칭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즉, 회원혜택을 구성할 수 있는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과의 제휴로 일정기간 부킹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남는 부킹을 선 결재, 내지는 후불조건으로 할인 한 후, 이 부킹권을 바탕으로 회원권이란 명칭을 빌어 소비자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형태이다. 또한 체육시설이 없다함은 해당 법률에 구속이 없어 무한정 회원권을 발행, 남발해도 관리규제가 모호한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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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관세청, 세관장회의 ‘365 슬로건’ 날림작성 했나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한해 관세행정 운영방침을 공개하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연간 슬로건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3일 오전 11시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천홍욱 관세청장 등 기재부와 관세청 주요 간부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관세행정 슬로건으로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내걸고, 3대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합쳐 수출 5000억불 달성 등 수출 기업에 대하여 365일 총력 지원하겠다고 결의했다. 문제는 지난해 1월 관세청이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을 합치면서 직제상 6개 본부세관을 5개 본부세관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현재 본부세관은 직제상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다섯 곳뿐이다. 관세청 측은 “우리도 본부세관이 5개 세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평택직할세관을 하나 더 추가해 6개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문제는 있다. 국세청을 예로 들어설명하면,극단적으로서울지방국세청장하고 강남세무서장하고 동급이라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부세관은 일개 지역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청처럼 지역 내 세관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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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침해,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배상 도입되나?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근로자의 권리 침해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 2일 이종걸 의원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랜드의 상습임금체불이나 동광기연의 설 연휴를 앞둔 부당해고와 같은 근로자 권리침해 행위가 노동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주의 선의나 감독기관의 감시강화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에 입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3배 한도 내에서 도입하는 것에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걸림돌이던 새누리당에서도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도입을 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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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관세청, 2017년 ‘수출 5000억 달러’ 전격지원체제 확립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올 한해 관세행정 역점업무 분야로 수출 5000억 달러 달성을 꼽고 관련 행정 운영 및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천홍욱 관세청장 등 주요 간부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2017년 수출 지원·세수 확보·국민안전 보호 등 주요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크지 않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의 버팀목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원산지 간편인정제와 같이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겪는 통관상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불량 식·의약품, 마약류 유입 및 테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 청장은 “전년도에 비하면 수출호조지만, 여전히 세계 교역시장이 불안정하다”며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전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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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하겠다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9대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3일 이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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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 특검 수사대상 맞다...이의신청 기각'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원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지난 달 3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특검법 상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이 김 전 실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김 전 실장은 그대로 특검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현행 특검법 19조에는 ‘특검이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들어 ‘블랙리스트’ 공소장은 특검 조사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더욱이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스스로 변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명백히 수사대상이 맞다”고 맞섰고, 결국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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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원전 5호기 재가동 승인'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원안위가 한울 원전5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수위계측기(HJTC)의 배기구에서 냉각수가 누설돼 지난 해 12월 수동정지 됐던 한울 5호기의 재가동을 이날 승인했다. 원안위 조사결과 냉각수 누설은 수위계측기의 배기구에 내장된 밴트볼(Vent Ball, 직경 4.7mm)의 표면이 부식됨에 따라 미세한 틈이 생겨 격납건물 내부로 누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식의 주요 원인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강 재질을 사용해야 하나탄소강 재질이 사용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누설 발생으로 격납건물 외부로의 누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작업자 피폭도 제한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문제가 된 밴트볼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토록 지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1차 계통 냉각수를 밀봉하고 있는 부품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또 향후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에 대해서는 재료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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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혼획된 '멸종위기' 새복이 '다시 바다로'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 달여 전 혼획돼 구조된 토종돌고래 '상괭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부산아쿠아리움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거제 능포항 인근 바다에서 건강을 되찾은 상괭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자연으로 돌아간 상괭이 '오월이' 이후 여섯 번째 사례다. 지난 12월 27일 거제 능포항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상처를 입고 구조된 상괭이는 상처 치료 및 재활훈련을 위해 부산아쿠아리움으로 이송됐다. 국내 유일 상괭이 전문 치료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이송된 상괭이는 지난 한 달여 간 상처 치료와 함께 혈액수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받아왔다. 구조 당시 상처를 비롯해 불안정한 건강상태를 보였던 상괭이는 당초 길게는 6개월 가량의 치료기간이 예상됐지만, 상처 부위 치료 후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한 달여 만에 자연 방류가 결정됐다. 이후 최근 며칠 동안 순차적으로 방류 예정 지역과 비슷한 수온 적응을 비롯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먹이 수급 진행 등 자연적응 훈련까지 무사히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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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국내 최초 ‘미국산 계란’ 해상 운송2017.02.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현대상선이 국내 최초로 미국산 계란을 해상 운송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애틀에서 지난 1월 21일 출발해 1월 31일 부산항에 도착했으며, 선박 운항 소요일은 약 10일이다. 계란은 약 31만7000개, 총 19톤으로 40피트(2TEU) 냉장 컨테이너 1개 분량이며, 무역회사인 ‘TnC Korea’(티엔씨 코리아)에서 수입했다. 신선도를 위해 미국 시애틀에서부터 국내 가공 전문 업체 납품 인도까지 냉장 컨테이너 2.2℃를 유지했다. 현대상선은 다음주 8일~9일 양일간에 걸쳐컨테이너를 통해추가로 약 120만개 이상의 미국산 계란이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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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글로벌 금융 브랜드 58위 선정…6년 연속 국내 1위2017.02.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금융전문지인 더 뱅커 (The Banker)誌가 선정한 ‘2017 글로벌 500대 금융 브랜드(Top 500 Banking Brand)’에서 글로벌 58위(국내 1위)에 선정됐다. 이로써 신한은 2012년 이후 6년 연속 국내 1위 자리를 지켰다. ‘글로벌 500대 금융 브랜드’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간하는 월간지 ‘더 뱅커誌(The Banker)’와 브랜드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 (Brand Finance)社’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전 세계 1000여 개 금융기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평가, 1위부터 500위까지의 순위를 선정해 매년 2월에 발표한다. 평가항목은 금융회사의 재무실적, 브랜드 경쟁력, 시장평판, CSR 활동(기업사회 공헌활동), 미션과 철학을 종합해 최종 브랜드 가치를 산출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재무 성과와 지속가능역량, 그리고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과 그 실천사례 등 여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한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따뜻한 금융’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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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치사 전문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이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천홍욱 관세청장 및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주요 간부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유 부총리 치사 전문. 천홍욱 관세청장을 비롯한 세관장 여러분,그리고 전국의 4천5백여 관세 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입니다. 여명을 깨우는 붉은 닭의 기운을 품은정유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달이 지났습니다.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여러분을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벌써 1년이 지나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과 함께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었는데,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최근 조금이나마 수출이 나아지고 있는데 대해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을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해외 유수의 기관도 지적하듯‘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글로벌 저성장이 지속·심화되는 가운데,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 등에 기인한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도 소비와 투자 부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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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 퇴출되나?2017.02.03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65세 이상 택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버스는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도입·시행 중이나 택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포함됐다. 현재는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어 배기량이 없고 일반차량에 비해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차는 1개 차종(르노삼성 SM3 전기)만 가능하다. 또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등록 대수 1대당 가중치 ‘2’를 부여해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수로도 대여사업 등록·운영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일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50대 이상이 필요한데 수소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등록 대수(50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민원제도 개선과제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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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인천세관장 인사’ 이것도 최순실이었나?2017.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13일 ‘국정농단 공판’에서 제기된 최순실(61·개명 최서원)씨의 관세청 최고위직 인사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최 씨가 관세청 최고위 인사에 개입하고, 1급 승진인사를 두고 관세청 간부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로부터 지난해 초 서울 강남 모 식당에서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이 승진 대가로 상품권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세관장이 대구세관장에서 인천본부세관장(1급)으로 승진한 직후의 일이었다. 최 씨의 정부 인사개입 관련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건이 처음이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최 씨는 고 씨에게 인천세관장에 적합한 인물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고 씨는 당시 대구세관장이었던 김 전 세관장을 최 씨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세관장은 지난해 1월 18일 인천본부세관장에 취임했다. 관세청 고위직 인사는 청장이 후보자군을 만들어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되는 절차다. 후보자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조정관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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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딸 유수진, '朴 향한 외침 이미 먼저 했었네'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시민 딸 유수진 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인터넷 게시판과 각종 여론은 앞서 한 방송에서 언급된 바 있는 유시민 딸 유수진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앞서 유시민 딸 유수진 씨는 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는 이력을 갖고 있다. 당시 유시민 딸 유수진 씨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을 뿌리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것. 특히 총리공관 앞에서 ‘파산정권 퇴거하라’, ‘박근혜 정부 타도하자’는 문구가 담긴 전단 500장 이상을 뿌린 혐의로 청년단체 ‘청년죄파’ 동료 10여명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체포 당시 유 전 장관은 전날 밤 유씨가 입감된 마포경찰서를 찾았지만 면회시간이 지나 생필품만 전달하고 돌아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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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법규위반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처리 쉬워진다2017.02.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월부터 렌터카 업체가 골치 아파하던 차량임차인 과실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관련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행정자치부는 ‘문서24’ 사이트를 통해 렌터카 관련 문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은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일일히 제출해야 했다. 또한 이처럼 렌터카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스캔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한 후 원본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했다. 행자부는 ‘문서24’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서류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렌터카 제출문서 100만건 중 50%가 ‘문서24’를 통해 처리될 경우 연간 48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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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朴따라 해외순방까지 나선 이유?2017.02.0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서 명품 가방과 고급 위스키 등 수천만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채윤 씨가 운영하는 의료용품 업체 A사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5년에 수술용 연구개발비로 15억 원의 특혜성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정황도 특검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연구비와 박채윤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 오간 금품 사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뇌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수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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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NAFTA 재협상 또 강조…"속도내고 싶다"2017.02.03
취임 직후부터 보호무역 기조를 거침없이 추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론을 2일(이하 현지시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의원들과 만나 NAFTA 재협상에 대해 언급하며 "가능하다면 속도를 내고 싶다"고 말한 뒤 "여러분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NAFTA를 "우리(미국)의 노동자들과 일자리, 기업들에 대한 재앙"이라고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NAFTA의 재구성이든 전혀 새로운 NAFTA든 개의치 않는다"며 재협상론에 박차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멕시코 정부에서 NATFA 재협상을 위해 민간 업계와 90일간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뒤에 나왔다. NAFTA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체결된 무역협정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90일간의 생각할 시간이 있다"며 멕시코 정부의 방침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였다. 취임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설하며 "NAFTA와 이민 문제, 국경에서의 치안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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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출이자 3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89%↑2017.02.03
경기 부진이 깊어지면서 연 3천%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1년 새 89%(1086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작년에는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이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천476%로,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를 훌쩍 넘어선다. 실제로 '30/50 거래'를 한 40대 남성 이 모 씨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400만원을 갚았는데도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600만원 추가 상환을 요구받기도 했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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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실효성 논란 가중…"대형병원엔 솜방망이"2017.02.03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고작 80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원 연 수입이 90억원 이상이면 하루 수입의 2% 정도만 과징금으로 내기 때문에 제재로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연간 총매출(5천만~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출 구간은 총 20개로 나뉘어 있고, 90억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53만7500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대신 벌금으로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업정지로 입원환자를 대규모로 옮겨야 하거나 외래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금액으로 보면 과징금은 병원 매출이 많을수록 커진다. 하지만 1일 평균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환자가 몰리는 대형병원일수록 낮아진다. 즉 부과체계가 역진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연간 매출이 5000만원인 A병원의 1일 평균 매출(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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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불허입장' 속 압수수색 임박…朴대통령 수사 고비2017.02.0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최순실 등의 청와대 무단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외압 등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의 관건은 경내 진입 여부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해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선 이를 돌파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특검은 이날 경내 진입이 불발될 경우 일단 철수한 뒤 재시도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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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홍보전문가 서경덕, '日 호텔 불매운동 전개'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본의 역사왜곡을 널리 알리고 바로잡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온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대형 숙박기업인 아파(APA) 호텔의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2일 서 교수 측은 “지난 1월말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아파호텔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난징대학살 등의 만행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우익 서적들이 객실 및 로비에 비치된 것이 확인 된 후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우익 서적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론’, ‘자랑스러운 조국 일본, 부활로의 제언’ 등이었는데 이는 아파호텔 최고경영자 인 모토야 도시오가 직접 저술한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한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에 이런 우익 서적들을 객실 내에 비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논란이 된 후 좀 더 자세한 상황들을 알아보니 아파그룹 홈페이지에서도 이 우익 서적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불매운동을 시작했지만 일본의 한 민간기업이 벌인 일인만큼 우리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에서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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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브라질, '이번에는 황열로 40여 명 사망'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해 지카 바이러스로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던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브라질 여행객은 출국전 10일 이내에 황열 백신을 접종하고 브라질 현지에서 모기물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황열은 주로 숲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브라질 황열 감염환자는 지난 해 12월 이후 급증하는 양상으로 현재까지 72명이 확진 받아 40명이 사망했다. 황열은 브라질 내에서 풍토병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황열 감염 사례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열의 경우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1회 접종 시 평생 면역력을 획득하므로 브라질 등 황열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해외여행객은 출국 10일 전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현지에서는 긴 옷을 입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6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해외여행력을 알려 줄 것과 1달간 헌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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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 4차 산업 이끌 스마트공장 2200개 보급2017.0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공급산업 육성 강화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017년 중에 민관 합동 총 1108억원을 투입해 2200개 이상(누적 5000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스마트공장 수요기업 3000개를 발굴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또 에너지 신산업 기술이 적용된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 500개를 지원하고, 원격지 데이터센터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50개가 보급된다. 스마트공장을 미리 구축 사용 중인 기업들에게는 관련 분야 15년 이상 경력 전문가들을 전담코디네이터로 지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는 등 스마트공장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2월 중에는 컨트롤러, 센서 등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을 미래 핵심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에 총 991억원을 투자해 스마트공장 핵심 컨트롤러, 센서, 솔루션 등의 R&D를 집중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