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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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출이자 3천%'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 89%↑2017.02.03
경기 부진이 깊어지면서 연 3천%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내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가 2306건으로 1년 새 89%(1086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작년에는 '30/50 거래'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과 관련한 신고가 많았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의 대출이다.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천476%로, 법정 최고금리(등록 대부업체는 27.9%, 이외 업체는 25%)를 훌쩍 넘어선다. 실제로 '30/50 거래'를 한 40대 남성 이 모 씨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400만원을 갚았는데도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600만원 추가 상환을 요구받기도 했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유사수신 신고는 514건으로 전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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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실효성 논란 가중…"대형병원엔 솜방망이"2017.02.03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고작 80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원 연 수입이 90억원 이상이면 하루 수입의 2% 정도만 과징금으로 내기 때문에 제재로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연간 총매출(5천만~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출 구간은 총 20개로 나뉘어 있고, 90억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53만7500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대신 벌금으로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업정지로 입원환자를 대규모로 옮겨야 하거나 외래환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금액으로 보면 과징금은 병원 매출이 많을수록 커진다. 하지만 1일 평균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환자가 몰리는 대형병원일수록 낮아진다. 즉 부과체계가 역진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연간 매출이 5000만원인 A병원의 1일 평균 매출(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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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불허입장' 속 압수수색 임박…朴대통령 수사 고비2017.02.0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최순실 등의 청와대 무단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외압 등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의 관건은 경내 진입 여부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해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특검으로선 이를 돌파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 특검은 이날 경내 진입이 불발될 경우 일단 철수한 뒤 재시도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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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홍보전문가 서경덕, '日 호텔 불매운동 전개'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본의 역사왜곡을 널리 알리고 바로잡는 활동을 꾸준히 해 온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대형 숙박기업인 아파(APA) 호텔의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2일 서 교수 측은 “지난 1월말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아파호텔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난징대학살 등의 만행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우익 서적들이 객실 및 로비에 비치된 것이 확인 된 후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우익 서적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론’, ‘자랑스러운 조국 일본, 부활로의 제언’ 등이었는데 이는 아파호텔 최고경영자 인 모토야 도시오가 직접 저술한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한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에 이런 우익 서적들을 객실 내에 비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논란이 된 후 좀 더 자세한 상황들을 알아보니 아파그룹 홈페이지에서도 이 우익 서적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불매운동을 시작했지만 일본의 한 민간기업이 벌인 일인만큼 우리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에서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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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브라질, '이번에는 황열로 40여 명 사망'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해 지카 바이러스로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던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브라질 여행객은 출국전 10일 이내에 황열 백신을 접종하고 브라질 현지에서 모기물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황열은 주로 숲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브라질 황열 감염환자는 지난 해 12월 이후 급증하는 양상으로 현재까지 72명이 확진 받아 40명이 사망했다. 황열은 브라질 내에서 풍토병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황열 감염 사례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열의 경우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1회 접종 시 평생 면역력을 획득하므로 브라질 등 황열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해외여행객은 출국 10일 전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현지에서는 긴 옷을 입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6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해외여행력을 알려 줄 것과 1달간 헌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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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 4차 산업 이끌 스마트공장 2200개 보급2017.0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공급산업 육성 강화 등 제조업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017년 중에 민관 합동 총 1108억원을 투입해 2200개 이상(누적 5000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스마트공장 수요기업 3000개를 발굴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또 에너지 신산업 기술이 적용된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 500개를 지원하고, 원격지 데이터센터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50개가 보급된다. 스마트공장을 미리 구축 사용 중인 기업들에게는 관련 분야 15년 이상 경력 전문가들을 전담코디네이터로 지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유도하는 등 스마트공장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2월 중에는 컨트롤러, 센서 등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을 미래 핵심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에 총 991억원을 투자해 스마트공장 핵심 컨트롤러, 센서, 솔루션 등의 R&D를 집중 지원하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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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및 10억 엔 반환추진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의 즉각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인식에 반하는 굴욕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화해•치유재단’이 정부개발원조의 ‘거출금’ 명목으로 받은 10억엔의 일본 정부 즉각 반환,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통한 ‘위안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등 이다. 발의와 함께 박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반발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을 강행하고 있어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는 대리 동의와 수령 등에 대한 진실 공방이 확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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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월성2호기 재가동 승인'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원안위가 월성2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원자로본체, 증기발생기, 원자로 격납건물, 원자로냉각재펌프, 안전계통시설등 원전 주요 설비의 건전성, 터빈-복수기 연결 신축이음관 교체에 따른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월성2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며 한수원에 따르면 오는 5일 월성2호기는 정상출력에 도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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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받은 재벌총수, 이사자격 최대 5년 제한 추진2017.0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시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의해 2일 대표 발의됐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는 이사자격이 박탈되고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정행위, 정관 위반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사자격을 제한한다. 그동안 상법에서는 사내이사 자격에 대해 일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 범죄행위를 일으켜 회사의 이사직 유지가 어려울 경우 주주총회로 해당 이사 해임은 가능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상법 외 금융관련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규제산업 관련법에서는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한 임원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 국가‧지자체 출자 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강력히 취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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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선 후보지지율 潘 불출마 속 文 26.1%-黃 12.1%-안희정 11.1%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1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가운데 진행된 여론 조사 차기대선 후보지지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26.1%로 1위를 기록했다. 2일 JTBC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 직후, 여야 차기대선 후보지지율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26.1%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12.1%), 3위는 안희정 충남지사(11.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뒤를 이해 차기대선 후보지지율 4위는 이재명 성남시장(9.9%)이, 5위는 안철수 전 대표(9.3%)가 차지해, 2위부터 5위까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승민 의원(4.3%), 손학규 전 의원(2.7%), 남경필 경기지사(2.0%), 심상정 대표(1.8%), 김부겸 의원(1.7%), 홍준표 경남지사(1.4%) 순으로 집계됐고, ‘지지후보 없음’은 10.4%, ‘잘 모름’은 7.2%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차기대선 후보지지율 조사에서 기존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반 전 총장이 불출마 뒤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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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욱의 와인 랩소디①] ‘레드 와인의 여왕’ 피노 누아, 수백만 송이 꽃 향기 가득 담겨2017.02.02
와인은 알고 마셔야 제 맛을 알 수 있다. 모르고 마시면 아무 소용없다. ‘돈만 아깝다’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와인은 ‘쓸 만하다’ 싶으면 3만~5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좀 괜찮은 와인을 구입하려면 최소 10만 원 정도 지불해야 가능하다. ‘안정욱의 와인 랩소디’ 시리즈를 통해 ‘좋은 와인 제대로 알고 마시기’ 요령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안정욱 와인 칼럼니스트) ‘와인은 지식으로 마시는 술’이라는 말이 있다. 그 지식의 첫 단추는 포도품종에서 찾을 수 있다. 왕초보라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래어로 기재된 와인리스트를 받아 든 순간 주눅 든다. 대부분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어 로 쓰여 있어 맛과 향에 대한 정보는 고사하고 발음하기조차 쉽지 않아 당황하기 마련이다. 다행히 와인리스트에는 각각의 포도 품종이 페이지 별로 구분돼 있다. 보다 친절한 레스토랑에서는 괄호로 처 리돼 있어 얼마든지 반전이 가능하다. 품종을 기준으로 그날 마실 와인을 선택하면 실패 확률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와인 선택이 어려우면 자신에게 맞는 포도품종을 먼저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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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태평양-대서양 넘나드는 행보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진태 의원이 해외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행보를 보이고 귀국했다. 김진태 의원은 앞서 4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와 독일에 들려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태극기 횡보를 걷고 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매일 같이 트위터에서 당시 교민들과의 간담회 상황을 곧바로 전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달 28일 첫 번째 기착지인 캐나다에 도착해 “캐나다 토론토 도착했습니다. 교민 간담회를 하는데 독립운동하는 분위깁니다. 고국이 걱정돼서 잠을 못 주무신답니다”고 당시 현장을 전했다. 이후 “토론토에 이렇게 많은 태극기가 모인 건 이민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이 태극기가 미대륙에서 유럽으로, 전세계로 물결칠 겁니다”라고도 했다. 또 31일 독일 베를린에 들린 김 의원은 “여긴 더 뜨거운 분위기! 대통령님 사진까지 걸렸어요. 베를린이 유럽좌파의 심장이라지만 파독광부, 간호사님들이 계신 곳”이라고 했다. 프랑크프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광부로, 간호사로 이역만리에서 고생하여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셨듯이 이제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시 한번 구해주십시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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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문인증만으로 모든 금융거래 가능해졌다2017.0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스마트뱅킹에서 지문인증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지문을 이용한 생체인증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 ‘지문인증 금융서비스’는 공인인증서만을 대체한 기존 지문인증과 달리 보안카드·OTP발생기 입력까지 지문인증 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모두 필요없이 지문으로 로그인하고 송금정보 입력 후 지문으로 인증해 이체가 완료된다. 대상거래는 스마트뱅킹(원터치개인)의 로그인, 자금이체, 상품신규 등 기존 모든 금융거래이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에 한번 스마트뱅킹(원터치개인) 내 생체인증센터에서 지문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문인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했다”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가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모든 보안인증 및 금융거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금융업무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문인증 금융서비스’는 아이폰5S 이상, 갤럭시S6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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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민 건강 안전권 확보할 것'...감염병 대응 강화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메르스 위기 극복을 선도하며 감염병 대응책을 강화해 온 서울시가 전국 최초의 민•관•군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 감염병 대응체계를 한 단계 더 혁신한다. 2일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수도방위사령부,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한 서울 소재 14개 민간의료기관, 서울의료원 등 8개 시립병원 등 민‧관‧군 30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시 감염병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감염병 공동 대처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관‧군 각 기관들은 앞으로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상호 협력 지원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협력체계 유지에 필요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맡고, 서울시의사회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감염병 대처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특정 기관에 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집중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감염병협력위원회' 소속 각 기관별로 전문 의료인력을 상시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작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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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익 발생한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합당2017.0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유상증자를 통해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주주 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8.10.21.일 회사를 설립하고 2013.2.14.일까지 10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2.14.일과 2013.5.7.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분여 받았다는 처분청의 결정고지에 대해 불복, 2016.10.3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4차례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나 90일이라는 단기간동안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 전 유일한 주주였으며,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금융기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본금을 증자하게 된 경우이나, 이 건 유상증자는 000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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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김기춘, '난 특검법 대상 아냐' vs 특검 '명백한 수사대상'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돼 구속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히려 자신의 특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와 특검 등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 달 31일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앞서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스스로 변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특검법 19조에는 ‘특검이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명백히 수사대상이 맞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법에는 이의가 신청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됨에 따라 고법은 오는 3일까지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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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과징금은 단 806만원 논란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메르스 확산 사태에 일조한 삼성서울병원이 고작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인 806만 2,500원만 부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 행정처분에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병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복지부는 과징금과 별도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하였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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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송객수수료 9천억원 지급, 면세점 간 단체관광객 유치 치열2017.02.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외관광객 유인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점보다 더 많은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나 가이드가 모집해 온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급부로 시내 면세점에 한정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2일 지난 2016년 시내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 지급한 송객수수료 규모 및 변동 추이를 분석‧발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지급된 총 송객수수료는 9672억원으로 시내 면세점 매출 대비 10.9%, 단체관광객 매출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내 면세점의 송객수수료 지급규모는 단체관광객 매출증가로 점점 증가추세이며, 지난해 단체관광객 매출과 송객수수료 규모는 지난 2013년에 비해 각각 2.6배, 3.2배씩 늘어났다. 다만 지난 2015년 대비 2016년 송객수수료 증가율은 71.8%로 시내 면세점 매출액 증가율 (43.5%)이나 단체관광객 매출액 증가율(62.5%)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세청은 이를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내 면세점간 치열한 경쟁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면세점이 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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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상반기 200명 신규 채용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한 지역 금융전문가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200명 규모의 6급 신규직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규채용은 학력, 연령, 전공, 자격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Open) 채용으로 2일부터 10일까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온라인 인·적성,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3월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번 채용은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해 출신학교(고교 또는 대학교) 소재지 또는 현재 주소지 권역에서만 지원할 수 있으며 출신학교 소재지 지역 지원자를 우대한다. 특히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농협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예정이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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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원카드, 역외탈세·일감몰아주기·포렌식에 올인2017.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역외탈세·일감몰아주기 등 일부 부문에 대한 보강에 나선다. 국세청이 최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 이전가격을 통한 탈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인터넷·컴퓨터·네트워크 단말기 내 디지털 정보를 추적하는 포렌식, 조사절차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 부문에 인력을 소수 증원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관련, 정부는 OECD의 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별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다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5급 사무관 2명을 증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급 베테랑 직원 1명이 증원된다. 지방세무관서까지 세무조사 시 휴대폰과 PC 등에서 디지털 정보를 색출·복원·추적하는 첨단기법인 포렌식 인력이 충원된다. 증원내역은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이다.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점증하는 세정지원 및 조사절차 강화를 위해 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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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거침없이 톡쏘는 일침'2017.02.0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핵사이다 발언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본의장에서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거침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표 의원에 이어 국회의장에서 들어선 이재정 의원은 이들의 사퇴 촉구에 “박근혜 대통령부터 사퇴하라고 하세요”라고 응수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문제는 이재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새누리당의 비난이 속출하고 나선 것.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본회의장 입구에 늘어선 새누리당 의원들. 표창원 의원 관련한 논쟁은 차치하고 하늘아래 고개 들기 부끄러워야 마땅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시국에 한 맘으로 보인 결기가 나무 어이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어 한마디 했더니 여기저기서 고성에 온갖 욕까지 한꺼번에 먹었다”며 “그 결기로 청와대로 향하라. 그리고 박 대통령께 충심으로 사퇴를 청하라 이것이 새누리당이 국민께 속죄하는 첫 걸음”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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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총장 발목 잡은 '가짜뉴스'…SNS 업계도 골머리2017.02.02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짜뉴스'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완벽히 제재할 수단이 없어 소셜미디어, 포털 사이트업체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실시간으로 걸러내기 어렵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확산의 책임을 어디까지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달 7일 한 인터넷 매체가 올린 '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법 위반', '반기문, 대통령 출마 UN 출마제동 가능' 등의 가짜뉴스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상황이다. 여권 내 대권주자 지지도 1위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이 기사는 최초 보도 직후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됐고, 급기야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이를 인용해 반 전 총장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반 전 총장도 지난 1일 대선 불출마를 발표하며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며 가짜뉴스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명확한 규제조항 신설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짜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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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볼까] '보조금+세금' 최대 3천60만원 감면 혜택2017.02.02
전기차는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정부가 구매시 정책적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전기차 구매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경북 울릉군의 경우 1400만원만 주면 4000만원짜리 전기차(현대 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를 살 수 있다. 울릉군은 올해 전기차 구매 지자체 보조금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만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7월부터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울릉군에서 올해 전기차를 살 경우 총 2600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울릉군에는 못 미치지만 충북 청주와 전남 순천의 지자체 보조금이 각각 1000만원과 8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국비 보조금을 더하면 2200만원~2400만원으로 혜택 규모가 늘어난다. 다른 지자체의 지방 보조금 액수는 대부분 500~600만원 선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 가운데 경남 통영·사천 등이 300만원으로 가장 적고, 142개 지자체는 재정 여건 때문에 지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기차 구매 자격은 현지 거주 요건 충족 등 지자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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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오전 10시 강제 소환…이틀째 조사2017.02.02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틀째 강제 소환된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2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최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가 ODA 사업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를 연결해주고 이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전날에도 체포영장 집행으로 오전 10시 30분께 불려 나온 최씨는 오후 11시께까지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최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씨가 공식 수사 나흘째인 작년 12월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 조사를 했다. 이후에도 거듭 출석을 거부해 같은 달 30일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시한은 집행 시점부터 4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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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비 3천100억 아낀 이통사들…요금인하 요구 직면2017.02.02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약 31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의 작년 마케팅 비용은 총 7조5587억원으로, 2015년의 7조8678억원보다 약 31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KT는 전날 실적 콘퍼런스에서 작년 마케팅 비용이 2조7142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000억원 줄었으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련 비용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2014년 3억1528억원부터 3년 동안 내리 마케팅 비용을 축소해왔다. LG유플러스는 작년 마케팅 비용이 1조9515억원으로 전년보다 471억원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2014년 2조962억원부터 마케팅 비용을 줄여왔다. SK텔레콤은 3일 작년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는데, 경쟁사들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증권사들은 SK텔레콤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이 2조8930억원으로, 2015년보다 약 1600억원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2014년 마케팅 비용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