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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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일 통큰 행보...이번에는 자영업자 살린다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매년 43조원대 지역상품권으로 560만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쏟을 예정이다. 26일 이재명 시장은 설연휴를 하루 앞두고 국민배당 28조원과 토지배당 15조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해 560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예산폭탄 쏟아 붓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기자회견에서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 만원과 국토보유세로 조성한 15조원은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43조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은 그 지역의 전통시장, 김밥집, 식당, 서점, 안경원, 옷가게, 꽃집, 택시, 커피숍 등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만 사용될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다. 이미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결과 가맹점만 7,000개 넘을 정도로 자영업자에게 큰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에 이 시장은 “현재 전국 전통시장 매출액이 20조원정도 인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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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교통사고 하루평균 384건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근 5년 간 설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하루평균 384건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중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하루평균 384건으로 평소(611건)보다 줄었으나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191명으로 평소(154.8명)보다 오히려 2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 연휴동안에는 가족단위로 이동하면서 동승한 사람(조수석, 뒷좌석)이 다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차례 후에 음복이나 친지를 만나서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6.1%로 평소(11.9%)보다 5%정도 높아졌으며,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은 23.2%로 평소(13.8%) 보다 10%정도 높아졌다. 때문에 국민안전처는 설 연휴기간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연휴 기간 중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수석이나 뒷좌석까지 차에 탄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 착용한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한다. 또 일반적으로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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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崔게이트 판 뒤집기 나서나?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변호인 측인 이경재 변호사가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해 12월 24일 특검 조사를 통해 강압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당시) 모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경재 변호사는 당시 해당 검사는 “딸 정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특검 조사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 씨가 고함을 지른 것과 관련해 “최순실 돌발 발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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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포효하던 모습 달리...입막고 왔다?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억울하다던 최순실이 돌연 마스크를 쓴 채 돌부처가 됐다. 최순실은 26일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불려 나왔다. 특히 전날 고래고래 고함을 치던 모습과 달리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최순실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 당시 “억울하다”며 특검의 강제 자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욱이 최순실은 특검에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최 씨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돌아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 씨의 체포영장은 집행 이후 48시간인 내일 오전 9시까지 유효한 만큼 특검은 이날도 최 씨를 불러들여 혐의를 집중 추궁한다. 다만 최 씨가 지난 25일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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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약서 상 계약금 공사매출누락분 아냐…과세 못해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거래상대방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금액, 공사 도급인이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건축주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공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물공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000 상가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00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다. 000세무서장은 상가건물을 양도한 0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000 건물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계약금액이 000인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0의 공사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및 2010년 사업년도 법인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건물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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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본거래로 인한 법인의 순자산 증가는 익금이 아님2017.01.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면 익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직접 조달한 자본에 대해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접 조달한 자본은 법인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져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힘들어진 경우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밟거나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어 자본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법인의 차입금을 면제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즉, 출자전환은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발행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2가지 거래가 혼합된 것이고 그렇다면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발생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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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매출 44.6%↑2017.01.26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매출이 전년보다 4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총매출은 12조2757억원으로 전년대비 33.5% 증가했고 국산품 매출액은 4조8718억원으로 전년대비 43.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품 중 중소중견제품 매출액은 1조7062억원으로 전년대비 44.6% 증가해 면세점 전체 매출액 증가율 33.5%를 상회했다. 또한 전체 국산품 매출액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면세점에서 많이 팔린 국산품은 화장품·가방류·인(홍)삼류 순이고 대기업제품은 인(홍)삼류·가방류, 중소중견제품은 가방류·식품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은 중소중견제품 매출액의 52.8%, 대기업제품 매출액의 83%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이 중소중견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데 지난해 중소중견 면세점이 중소중견 제품 판매에 있어 46.4%로 대기업 면세점 매출 비중 31.9%보다 컸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항만의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중소중견 면세점 매출의 67.7%가 중소중견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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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tv, 후폭풍 예상되는 말말말2017.01.26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규재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누군가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관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주필에 따르면 이날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자 가공의 산이라며, 오래 전부터 누군가가 기획하고 관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규재tv는 박 대통령이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최순실과 의혹에 대해 “엮어도 심하게 엮었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고도 정 주필은 또 이날 인터뷰와 관련해 “세간에 떠도는 의혹을 돌직구로 물었다”며 “‘정윤회 밀회’, ‘마약 투약’ 등을 질문했다”고 해다. 그러면서 이날 인터뷰를 한 박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총기는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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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마감…한산한 강서세무서 전자신고 창구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납세자들로 붐빌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한산한 강서세무서 부가세 자율전자신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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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마감…강서세무서 직원과 상담 중인 납세자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귀속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자가 강서세무서 직원에게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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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부가세 신고‧납부 마지막 날, 한산한 일선세무서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귀속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일인 25일 일선 현장인 강서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강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은 “작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때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신고‧납부기한이 1일 연장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올해는 납세자들에게 더 빠르게 사전공지를 하고 지난 1월 9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 준비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올해는 예상과 달리 너무 한산해 놀랄 지경이다”며 약간 당혹해 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보다는 국세청 본청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힘쓰라는 지침이 내려와 환급 업무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 후 26일 업무량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설날 연장근무도 실시해 납세자들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현장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도 작년과 비교해 원활히 구동됐다. 작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업무로 인해 홈택스 사이트 자체가 멈추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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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캐피탈2017.01.26
▲ 승진 경영기획팀 부장 문양석(M2승진) 투자금융1팀 부장 배창호(M2승진) 감사팀 부장 이규환(M1 승진) 기업금융2팀 부장 최재호(M1 승진) 투자금융3팀 부장 최영규(M1승진) ▲ 신규선임 리테일금융본부 선임심사역 박재영 제휴금융2팀 팀장 박지은 부산지점 지점장 이주희 대전지점 지점장 김태호 ▲ 전보 심사1팀 부장 함덕용 ICT팀 부장 안정희 기업금융1팀 부장 원호웅 오토금융1팀 부장 강진성 여의도금융센터 센터장 전흥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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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어르신들과 설 맞이 음식나눔·전통놀이 등 봉사활동 실시2017.01.26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25일 설날을 맞이해 서울시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동계인턴행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센터를 이용하는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떡만둣국을 대접하고 차례음식 나눔, 전통놀이 마당, 한복 코스프레 행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한 어르신께서는 “국민은행에서 준비한 맛있는 떡국과 따뜻한 수면양말로 오랜만에 설날 기분이 난 것 같다”면서 “젊은 친구들과 한복도 입으며 전통놀이까지 하니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국민은행은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식사를 챙겨 드리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무척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을 돌아보며 희망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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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햄버거 빵 판로 확대 위한 ‘동반성장 상생 협약’ 체결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리아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통한 상생 경영을 위해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이하 제빵조합)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3자간 ‘햄버거 빵 동반 성장 상생 협약’ 체결식을 24일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롯데리아 노일식 대표이사와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 제빵조합 이상준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3자간의 상생 협약을 다짐했다. 롯데리아는 제빵조합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햄버거 빵 구매 및 지속적인 품질지도, 원부재료 공동구매, 물류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판매 경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제빵조합은 햄버거 빵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 및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기반을 갖추고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동반위는 햄버거 빵 상생 협의회 구성을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선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제빵조합 산하의 푸드코아에서 안성에 공장을 신축하고 햄버거 빵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롯데리아는 중소기업의 ‘햄버거 빵’ 판로 확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유 가치 창출(CSV)을 통한 상생 경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롯데리아는 이번 ‘햄버거 빵 동반 성장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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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아는 만큼 환급 받는다”2017.01.26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수선해져도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주 입장에서는 어김없이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연간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 해야 하는 새해 1월이 되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주말이면 광화문에 나가 세상의 돌아 가는 울분을 터뜨려 보지만, 어김없이 새해는 다가오고, 우리의 삶은 영속되어져 또 세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증빙서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벌었던 내 수입에 대한 연말정산이 올해 시작되는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그 전 해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세법상 적용하여야 하는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책자내용에 따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바뀐 내용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고액기부금액 기준의 하향조정과 세액공제율의 인상 정부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세법을 개정(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하였다. 소득세법의 개정 내용은 기부금액 기준은 하향하여 조정 하되, 기부금액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기부금 공제가 확대되도록 조정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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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시즌2' 포스코, 앞길 모색 속도 낸다2017.01.26
권오준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포스코[005490]의 앞길 찾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속성을 갖고 지난 3년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업계 현황에 맞춰 조직과 경영전략에 어느 정도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권 회장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 단독 후보로 추천됨에 따라 새로운 3년을 기획할 동력을 얻게 됐다. 예년의 상황을 토대로 봤을 때 다음 달이나 늦어도 3월께 인사와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다. 4월에는 CEO 포럼을 열고 중기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오는 4월께 권 회장이 직접 그룹의 분기 전략을 설명하는 CEO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권오준호(號) 포스코'가 얼마나 새로운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과거 3년이 쇄신에 무게를 뒀다면 새로운 3년은 성장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전일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투자비로 전년보다 1조원 많은 3조5천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철강 설비를 고도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포스코는 지난 1월 우리나라 최장수 고로인 '포항 1고로'의 가동을 연내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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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현상수배'…포상금 1천만원2017.01.26
금융감독원이 26일 여러 차례 신고된 보이스피싱 사기범 5명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천만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간 국민들이 녹음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수집해 '그놈 목소리'라는 이름을 붙여 공개해왔다. 그러나 단순히 목소리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너무 많은 녹음파일이 올라오면서 범죄자 실제 검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자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손을 잡고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목소리를 분석, 보이스피싱을 여러 차례 한 사기범들을 특정한 뒤 이들의 목소리에 '바로 이 목소리'라는 이름을 달아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9명의 목소리가 공개된 데 이어 이날 5명의 목소리 파일이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에 추가로 올라왔다. 6차례 신고된 한 남성은 "중고나라 사이트 아시죠?"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썼다. 그는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사기를 친 일당을 구속했는데, 검거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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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기전망 '꽁꽁' 얼었다…2월 BSI 87.7 1년만에 최저2017.01.26
기업들이 바라본 2월 경기전망이 1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전망치는 87.7로 1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회복하지 못하고 한참 밑돈 수준에서 계속 악화하는 상황이다. BSI 전망치가 100을 웃돌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전망치뿐 아니라 1월 기업 실적치(89.2)도 100을 하회했다. 이는 2015년 4월(101.3) 이후 21개월 연속 부진한 기록으로, 기업의 성장성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실제로 기업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큰 변동폭(2008년 23.2%, 2009년 2.0%, 2010년 19.0%)을 보였다가 점차 성장세가 하락해 2014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부문별 실적치도 내수(89.8), 수출(94.6), 투자(94.2), 자금사정(100.0), 재고(102.6), 고용(100.6), 채산성(94.8) 등으로 자금사정과 고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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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감사원, 국종망 부가세 오류검증기능 취약점 발견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구축 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농어촌특별세에 이어 부가가치세 오류검증기능도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세청 국종망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식별기능이 있는 지 등을 감사했다. 그 결과 기존 3세대 뿐만 아니라 작년 4월 23일 개통한 4세대 국종망에서도 수입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식별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구분부호를 공란으로 처리한 수입신고를 접수‧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접수된 신고 중 부가가치세 구분부호가 없고 간이세율이 미적용된 16만481건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누락 여부 및 미신고사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이중 15만8212건(98.6%)은 4가지 유형의 부가가치세 미신고사유가 확인됐으나 나머지 2269건(1.4%)에서는 부가가치세 미신고사유가 불분명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이 존재했다. 추가로 감사원은 관세가 면제되지 않은 총과세가격 100만원 이상인 99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누락 여부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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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터미널 주변 위생점검...9곳 적발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증폭하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교통시설 주변 음식점 175개소를 선제적으로 위생점검해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자치구공무원 33명 등 총 83명이 24개반으로 주요교통시설 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집중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3건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시설개수명령(1), 과태료(8) 부과를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서울시는 점검과 더불어 영업주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조리장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산가측정,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추진, 기준이 초과된 79건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위생지도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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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에는 워킹맘 차별 정조준'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시장이 ‘열정페이’에 이어 ‘워킹맘’ 차별을 정조준했다. 25일 이재명 시장은 SNS 등을 통해 ‘워킹맘’ 직장 내 차별을 정조준하며 SNS로 사례 접수를 선언했다. 앞서 인크루트가 지난해 직장인 9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워킹맘의 85%는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나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4% 그쳤다.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는 ‘인사 불이익의 우려’가 52%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워킹맘의 57%는 직장 내 차별대우 및 고용불평 등이 개선되면 추가로 자녀를 낳을 생각 있다고 답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성남시에서는 육아휴직 3년까지 재직기간 인정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승진심사 때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 휴직자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바꾸고 장벽을 없앨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워킹맘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사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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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잠수교, 동물사체 무단투기자 형사입건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해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이 형사 입건됐다. 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해 12월 30일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됐다는 제보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해 8월 한강 동물사체 무단투기 사건에서 ‘하늘에 제를 지내고 한강 유역에 좋은 기운이 있다고 믿고 투기한 것’이라는 구속된 전직 종교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한 모방범죄 가능성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즉시 본격 수사에 나섰다. 현장확인 결과, 지난 번 사건과는 달리 소머리와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를 통째로 무단투기 했고, 암퇘지 목에는 여성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파악하고 여성 B의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등 발빠른 초동수사로 수사착수 2일만에 한강 무단투기자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84세)는 자신의 친딸인 B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평소 바람 쐬러 한강을 걸으면서 비교적 한가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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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과학세정’ 한다던 국세청, 전산누락으로 세금 누수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토지보상금 관련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아 수억원대 세금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국세부과 기간이 지나 영영 거둘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1만9317명 중 21%에 달하는 4004명에 대해 수정신고 내역이 없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보상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정확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수정신고 내용이 맞는지 매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달받은 토지보상금 증액 내역을 비교대조해 봐야 한다. 맞지 않거나 증액 사실이 없음에도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기획점검·조사를 통해 오납을 바로 잡아야 한다. 감사원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4004명 중 보상금이 3000만원 이상 증액된 인원 278명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중 254명에게선 수정신고 내역에서 오류가 발견됐으며, 24명은 아예 수정신고나 경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로 인해 누락된 세금은 총 5억1200만원에 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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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 나면 금융기관이 손해배상 해야2017.01.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전 국민이 대중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고와 스마트폰 앱거래 등 새로운 거래 형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 적용범위,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전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신규 사고유형 추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기본약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적장치를 통한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라고 규정했다. 예를 들면 전화기 ARS를 통해 번호 입력 등을 통해 자동 금융거래를 하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만 ARS 금융거래 과정에서 상담원과의 직접적인 통화가 이뤄지면 전자금융거래에 속하지 않는다. 나날이 수법이 교묘해지고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고 유형에 신규 추가했다. 이와함께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 훼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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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소아줌마, 3연타 심장 꽂는 말말말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 청소아줌마의 3연타 사이다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5일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최순실 청소아줌마’라는 제목의 검색어가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실검 속 ‘최순실 청소아줌마’는 이날 최 씨가 특검에 체포돼 소환 될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자 누군가 ‘염병하네’라고 3번 외친 것. 이에 ‘최순실 청소아줌마’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인터넷이 뜨거운 상황이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최 씨는 특검에 들어서자 마자 마치 기다렸단 듯 ‘특검은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한 아주머니는 최 씨의 이 같은 발언에 ‘염병하네~염병하네~염병하네’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뒤늦게 이 발언의 주인공이 특검 청소를 하시던 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