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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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술보증기금 인사2017.01.20
◇본부장 ▲ (전보) 대구영업본부 김영춘, 인천영업본부 장광표 ◇부서장 ▲ (전보) 기술보증부 이은일, 회생관리부 문경주, 리스크관리부 장영수, 감사실 송배호, 홍보실 김대철, 국제협력실 김경묵, 기업심사실 박춘주, 인재개발원 최기진 ◇지점장 ▲ (승진) 군산 계준식, 오산 박우용, 제주 김홍기, 판교 권오현 ▲ (전보) 경산 임종학, 구미 나현, 김포 변종호, 김해 오진석, 녹산 김기범, 대구 고용주, 대구서 홍원우, 목포 이상돈, 부산 남경호, 부평 전용호, 사상 정동수, 수원 김창수, 시화 윤재민, 오창 이광열, 울산 김인, 익산 윤태진, 인천 장화수, 전주 이의수, 종로 김옥균, 진주 송사익, 창원 김일번, 춘천 손종우, 중앙기술평가원 김명호, 대전기술융합센터 김진관, 서울기술융합센터 배금철,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공정석, 자본시장금융센터 황태석, 부산동부회생관리센터 서해근, 부산서부회생관리센터 임재학, 서울동부회생관리센터 최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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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軍 복무기간 단축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해야"2017.01.20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대선을 앞두고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잇따라 공약으로 나오는 데 대해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달 중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얘기해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다"면서 "그런데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발표해 황당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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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또 내렸다…한판 9천300원대로 하락2017.01.20
계란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19일 9357원까지 떨어지면서 아흐레 만에 다시 9300원대로 하락했다. 계란 소비자가격은 13일 이후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9543원까지 올랐던 계란값은 13일 9491원으로 내렸다가 16일 9518원으로 반등했다. 17일 다시 9490원으로 떨어졌으며 18일 재차 9499원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19일 9357원으로 하루 사이 142원이나 하락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로 지난달 초부터 가파르게 이어지던 계란값 상승세가 정부의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 등으로 한풀 꺾이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계란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물량을 풀지 않고 있던 일부 생산농가들은 외국산 계란 수입 등으로 가격이 꺾일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시장에 물량을 풀면서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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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서 눈길에 4중 추돌…차량통행 전면통제2017.01.20
20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3시간째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22분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51km 지점에서 22t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가로막았다. 이를 25t 화물차가 들이받는 등 승용차,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25t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지만, 차량이 심하게 부서져 구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물차 앞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찌그러져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는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차량이 전체 차로(2개)와 갓길까지 가로막으면서 차량 흐름이 전면 차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부터 구조해야 견인장비 등을 동원해 화물차를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산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우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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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중경협 상징 황금평 경제특구 접나…"진입로 없애"2017.01.20
중국이 북·중 경협의 상징이던 황금평 경제특구로 들어가는 도로를 없앴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중국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국에서 황금평으로 들어가는 임시도로를 최근 중국 측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해 놓았다"고 밝혔다. 2011년 황금평 경제특구 기공식 당시 조성했던 이 도로는 중국과 황금평 간에 건설 장비와 차량이 드나들던 통로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길을 없앴다는 것은 중국 측에서 황금평 개발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접은 징후"라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 단둥의 소식통들은 중국이 황금평 개발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RFA는 덧붙였다. 황금평 특구 개발사업을 주도하던 북한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이 2013년 12월 처형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장성택 숙청 후 그가 하던 사업을 모두 '걷어치우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런 일이 있은 후 북한 내부에서는 그 누구도 황금평 개발을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RFA에 주장했다. 북한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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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회추위, 조용병 현 신한은행장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한금융지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조용병 현(現) 신한은행장 회장이 최종 추천됐다. 19일 신한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태평로 본사에서 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 추천 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개최해 조용병 현 신한은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보자 면접방식은 각 후보들의 경영성과,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평판조회 결과를 리뷰해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위성호 후보는 면접 과정에서 신한그룹의 미래를 위해 조용병 은행장이 회장직을 맡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차기 회장을 도와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모든 면접절차를 마친 후 위원들간의 심의와 투표를 거쳐 마침내 조용병 신한은행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회추위는 조용병 후보의 경우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신한은행장 등의 경력을 거치면서 쌓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춘 인사라고 평했다. 금일 추천된 조용병 후보는 20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의결해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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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잡는 KCC ‘내화건축자재’2017.01.1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가연성 단열재(우레탄 샌드위치 패널)가 지목되는 등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단열재 주위를 철판으로 덧대어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겨울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시 철판이 굴뚝역할을 하며 불이 크게 번지게 되는데, 이러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내화건축자재들의 개발과 출시가 관련 업체들에 의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건축자재기업 KCC는 ▲그라스울 ▲세라크울 ▲미네랄울 ▲내화도료 등 불에 타지 않아 화재에 강한 다양한 무기단열재부터 페인트까지 내화건축자재 라인업을 갖추고 업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화건축자재란 ‘불에 강한 건축자재’로, 석유 부산물로 만든 스티로폼, 우레탄폼 같은 인화성 강한 가연성 자재와 달리 모래, 자갈 등 무기재료를 원료로 사용해 근본적으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이다. 이러한 내화건축자재가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를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자재이다. 내화건축자재 라인업 가운데 최근 출시한 친환경 보온단열재 ‘그라스울 네이처’는 국내 기술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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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연말정산 Q&A’로 궁금증 해결한다2017.01.1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한 후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를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한 질문 당 각각 6페이지 이상의 상세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예를 들어 납세자가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내가 공제받아도 되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하면 공무원들도 ‘공제 된다’와 ‘공제 되지 않는다’고 답변할 정도로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해석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김선택 회장은 “예컨대 강호동 탈세 논란에서 ‘세무조사 받고 추징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이 아닌데도 대중들이 오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는 납세자들에게 조세에 관해 애매하고 민감한 주제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당 질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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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점 위해 이대교수가 직접 제출한 과제물 공개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유라 학점을 위해 교수가 직접 제출한 과제물이 공개됐다. 19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화여대 정유라의 학점 인정 서류와 특별감사 문답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류산업학과 이인성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 과목의 기말 과제물을 정유라가 제출하지 않자 본인이 직접 악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를 첨부하고 학점을 부여했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과목의 중간 과제물은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교수에게 제출했으나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 제출하고도 성적을 인정받기도 했었다. 더욱이 이 교수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정유라의 기말 과제물을 대리 작성한 것에 대해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설명했으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교수가 학생의 과제물을 직접 대신해 작성하고 성적을 부여한 학생은 정유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왜 정유라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는지 윗선과 몸통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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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명 중 3명 '설 연휴에서 출근해'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알바생 5명 중 3명은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 중 알바생들의 출근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첫날인 27일이 가장 많았다. 19일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095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아르바이트 여부’를 실시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알바생 중 절반을 훌쩍 넘는 61.7%의 알바생이 ‘올 설 연휴에도 출근한다’고 답했다. 아 르바이트 직종별로 살펴 보면 매장관리/판매직 알바생의 연휴 중 출근 비중이 74.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서비스/이벤트(63.1%), 기타(50.7%), 생산/노무(46.8%) 아르바이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근무 비중이 가장 낮았던 아르바이트는 사무알바로 29.5%만 설 연휴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 중 출근하는 날짜를 묻자 설문에 응답한 전체 알바생 중 40.3%가 연휴 첫날인 27일에 출근한다고 답해, 연휴 중 알바생 출근이 가장 많은 날로 꼽혔다. 이어 대체공휴일인 30일은 35.5%, 29일도 34.1%로 나타났다. 특히 설 당일인 28일에 출근한다는 알바생도 전체 응답자의 28.6%에 달해, 많은 알바생들이 명절에조차 쉬지 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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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지역 영세 복지기관에 ‘후원성품’ 지원2017.01.1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BNK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지역 영세 복지기관에 ‘후원성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발전홍보부 이성철 부장과 직원들은 19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소재한 소망원(창원교도소 연계기관)을 방문해 세탁기와 부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성철 부장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후원성품을 마련했다”면서 “이웃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설날 풍습이 사랑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소망원에 앞서 지난 1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위치한 마산지역자활센터(장애인 보호시설)에 첫 번째 후원성품 지원으로 생필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에는 거제 장승포동에 소재한 애광원(아동 생활시설)에 생필품 등 후원성품이 지원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영세 복지기관 후원성품 지원을 시작으로 경남과 울산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과 대한적십자회비, 무료급식 등을 전달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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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등판, 親潘 vs 反潘 어느 쪽되나?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반기문 전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근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찾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자 이 전 대통령은 “고생이 많았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비공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반 전 총장은 귀국 즉시 박 대통령과는 전화를 나눴고,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 한 바 있다. 또 반 전 총장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도 예방하고, 20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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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해 1조 투입...일자리 32만개 창출 실업난 줄인다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예산 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32만 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7 서울시 일자리종합계획’에는 총 32만 3,116개,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시의 모든 역량이 일자리창출 및 제공에 집중된다. 직접일자리는 12만 4천개이며, 간접지원일자리는 19만 9천개다. 이는 일자리관련 역대 최대 예산 규모며, 창출 일자리수도 최대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실업률이 10.3%까지 치솟아 청년실업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실업률은 33.3%가 넘는 등 일자리문제가 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며 분야별 특화된 일자리 확대 제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세부적으로 ‘직접일자리’는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시•투자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이며, ‘간접지원일자리’는 고용보조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시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다. 작년과 비교하면 약 4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었다. 신규 일자리는 뉴딜일자리 등 공공일자리(6,500개), 청년예술단, 예술교사 등 문화예술인지원(1,930개), 아동시설보육사•부모모니터링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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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대황과 감초 복합성분 변비약 ‘생유’ 출시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 후한시대 명의인 장중경이 저술한 ‘금궤요략’에 수록된 대황과 감초의 복합처방법을 적용한 변비약이 종근당에 의해 출시됐다. 종근당이 개발한 생약성분 변비약 ‘생유’는 대황과 감초가 주성분이다. 이제품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는 대황과 복통‧설사를 완화하는 감초의 이중작용으로 변비에 부작용 없이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황과 감초 성분은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비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기도 하다. ‘생유’는 환자가 복용하기 편하도록 타원형 정제로 되어 있어 복용시 목넘김이 부드럽고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된다. 한편 변비약 ‘생유’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 종근당은 생약성분을 의미하는 생(生)과 부드럽다는 의미인 유(柔)를 결합해 부드러운 배변을 돕는 생약이라는 의미에서 ‘생유’와 영문 생큐(Thank You)와 유사한 발음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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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이벤트 세일’…명절 노린 인터넷·문자 사기 주의2017.01.19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경찰청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문자결제사기를 다음 달 3일까지 중점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함께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 전문 카페 등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직거래를 가장한 인터넷사기·명절인사 및 택배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전체 평균(일 13.5건)에 대비해 설 전후 75.6%(일 23.79건)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돌 가수 공연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500만원 편취, 대형마트 상품권을 할인한다고 속여 1200만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로 선물 택배 확인·설 인사·선물 교환권·유명업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 발생이 예상되며 최근 피해자 휴대전화의 주소록, 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 및 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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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무허가 입점 네일업소 17곳 적발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해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19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해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없이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입점해 운영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법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 후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 신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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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설명회 개최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세관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 3일간 관내 보세사, 관세사, 수출입통관 유관업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새해에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은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19일에서 20일까지는 인천세관 본관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2017년 꼭 알아야 할 관세행정’ 책자 배포 외에도 FTA활용 지원, 보세화물, 통관, 심사 등 분야별로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50여 개를 안내한다. 설명회 기간 동안 다뤄질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 FTA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의무 폐지,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해 마약, 총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요건확인 생략, 유독물질 등을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으로 확대지정 등이다. 이외에도 작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사례도 설명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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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EB하나은행 인사2017.01.19
◇ 부실장 ▲IT금융개발부 김강식 ▲외국인투자사업부 김범래 ▲미래금융사업부 김성엽 ▲리테일사업부 김영호 ▲PB사업부 김영호 ▲영남영업추진지원부 김장호 ▲프로젝트금융부 김재호 ▲비서실 김진수 ▲인사부 남수준 ▲연금사업부 박용관 ▲재무기획부 박종무 ▲SB사업부 박태준 ▲기업사업부 박훈기 ▲충청정책지원부 배창수 ▲부동산금융부 백승훈 ▲글로벌사업부 성기정 ▲외환사업부 신희만 ▲영업추진지원부 염정호 ▲홍보부 오정택 ▲호남영업추진지원부 우승구 ▲IT정보개발부 유동욱 ▲생활금융R&D센터 이장성 ▲리테일상품부 장일호 ▲IT시스템운영부 정선태 ▲정보보호부 정의석 ▲여신기획부 조종형 ▲충청영업추진지원부 최영희 ▲개인여신심사부 황진철 ◇ 셀장 ▲GLN 플랫폼 김경호 ▲OPEN 이노베이션 박승배 ▲New Technology 이원섭 ▲FX 플랫폼 조현준 ▲멤버스 플랫폼 최규원 ◇ 지점장 ▲철산동 강정한 ▲구월동 고창효 ▲서초로 곽상구 ▲대전법원 구본근 ▲목동 구자훈 ▲홍콩 권순철 ▲창동역 겸 창동중앙 권재환 ▲광양 김경현 ▲죽전 김교정 ▲구로공원 김기용 ▲성남중앙 김대환 ▲금남로 김덕수 ▲도산로 김동언 ▲대치중앙 김범식 ▲문래동 김삼용 ▲신월동 김상동 ▲홍대역 김선배 ▲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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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인건비 손금인정 경정해야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상 근로자는 아니나,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표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에 000(주)로부터 실지 거래 없이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반면 처분청은 2015.11.11.~2015.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매입세액을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6.3.8.일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2008·2009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누락액 000원이 손금 불산입 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2016.6.10.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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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전국 많은 눈 예상돼...20일 출근길 비상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전국에 눈폭탄이 예상된다. 19일 기상청은 이날 밤 발해만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 충남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0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20일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지나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벽~오전에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오후~밤에는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으로는 강원영동, 제주도산지, 울릉도, 독도에 최대 20cm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서울과 경기, 충청북부, 강원영서,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 최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또 수도권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에도 강한 북동기류에 동반된 눈구름이 태백산맥과 만나 발달하면서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최고 20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20일 새벽~아침에는 지상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고,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 및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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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73년 이후 처음으로 수달 4마리 발견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4마리가 서울 도심 한강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19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어미 1마리와 새끼 3마리로 구성된 수달 가족이 서울 천호대교 북단 일대에서 무인카메라에 의해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한강 지류인 탄천에서 수달 1마리를 봤다는 시민제보가 있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그해 4월부터 한강 팔당댐 하류부터 하구까지 총 92km에 걸쳐 수달 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천호대교 북단 일대에서 수달 배설물과 먹이활동 흔적을 발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일대에 총 10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관찰한 결과, 지난해 10월 수달 1마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달 2일에는 암컷 1마리와 새끼 3마리로 구성된 가족의 활동 모습을 촬영했다. 한강의 경우 1973년 팔당댐 건설로 상•하류 수생태계가 단절되고 서울 도심부의 한강 고수부지 개발로 서식지가 축소되면서 팔당댐 하류 한강에서는 수달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발견된 수달 가족이 '암사~고덕~미사수변습지'를 서식지로 하고 팔당댐 하류 한강의 남•북단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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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9, 1분에 1번꼴로 출동...폭염때 최다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해 서울시에서만 1분에 1건 꼴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 52만 8,247건을 출동해 34만 3,497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일평균 1447건을 출동했으며 이를 초로 환산하면 60초마다 한 건 꼴이다. 환자 이송은 일평균 941명으로 92초마다 한 명씩 이송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1세~60세(5만 6,395건, 16.42%)에서 구급수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부터 100세 이상까지가 54.58%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0.48% 소폭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의 구급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12만 3,876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4만 8,853(14.2%), 주부 4만 4,144(12.9%), 학생 30,744(8.95%)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 전년대비 이송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직업군은 서비스군(14.4% 증가)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8시~10시가 3만 6,505명(11.28%)으로 가장 많았으며 0시~2시가 5026명(1.55%)로 가장 적어 대다수의 이송인원이 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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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최소 630명 뽑는다2017.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7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각 과목 100점을 만점 중 과락 40점, 합격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만일 합격선 도달자가 630명 미만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차점자를 선발한다.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은 오는 4월 22일(토), 2차 시험은 8월 19일(토)에 각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일부 시험 면제자를 포함, 제2차 시험 응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시행계획은 2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 공고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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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매번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2017.01.1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19일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과 법원의 견해 차가 있다”며 “그리고 매우 유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해 11월30일 특검팀이 출범한 뒤, 박영수 특검이 선택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한 명이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는 이 특검보를 비롯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등 4명을 선택했고 이 특검보는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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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해외직구수입액 16억 달러, 2015년 대비 10% 증가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전체 수입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수입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해외직구수입은 1739만5000건, 16억3000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건수 기준 10%, 금액 기준으로는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작년 한해 해외직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중국‧유럽 등 직구시장 다변화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 소비 추구 ▲소비성향 다양화 등인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해외직구수입 점유율이 가장 컸으나 지난 2013년 이후 해외직구수입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 2013년 미국의 해외직구 비중은 75%였으나 2016년에는 65%를 차지해 3년새 10%나 줄었다. 또 미국은 지난 2015년 대비 반입건수 기준 3%, 수입금액 기준 4%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유럽과 중국은 해외직구수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유럽은 지난 2013년 7%에서 작년에는 15%까지 비중이 늘었다. 중국의 경우 2014년까지 주춤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6년에는 8%로 2015년 대비 3% 비중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미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