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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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행정자치부 지방세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은 “물가연동제에 따른 담뱃세 인상은 소비억제, 가격실효성과 재정수입의 예측가능성에서 긍정적”이며 “기존의 단발성 인상 방식은 인상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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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매와 관련된 세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2016.12.13
일반적으로 경매는 여러 명의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한 형태입니다.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는 일반매매에 비해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경매 참가자 중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목적 외에도 단기에 매도해서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매매와는 또 다른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요율은 경매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매매와 다른 점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매매에서는 매입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경매에서는 낙찰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국가가 주관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득한 가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낙찰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5항) 이미 상권이 죽어버린 지역의 상가는 시세가 시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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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모든 재테크는 모으는 것에서 시작한다2016.12.13
회사에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종자돈’이라는 표현이다. 즉 통장잔고가 ‘0’원인 상황에서 누가 처음으로 1,000만원을 먼저 모으느냐가 나중에 1억,10억의 차이를 낸다는 것이다. 수동으로 펌프에서 물을 끌어 올릴때에 ‘마중물’을 어느 정도 넣어줘야 한다. 즉 고정적으로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몇 바가지의 ‘마중물’이 있어야하고 재테크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종자돈(Seed Money)'가 있어야 하겠다. 투자나 재테크에 있어서 ‘스노우볼 효과(Snowball Effect)’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워렌버핏이 복리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로 산 위에서 눈뭉치를 밑으로 굴리다보면 점점 눈이 붙어서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으로 첫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투자효과나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효과나 결과를 이야기 한다. 복리효과는 돈에 대한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율이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하자. 즉, 산위에서 지름 10센티미터짜리 눈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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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칼럼] 귀금속 제품의 겸용세금계산서 제도 II2016.12.13
II.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는 방법 1. 간주매입세액 공제 방법 1) 공급가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간주매입세액 3/103을 공제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 간주매입세액을 32,359원을 공제하더라도 중복효과 68,641원 남아있고 누적효과는 10,100원 전액이 제거되지 않는다. 2) 공급가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10/110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10/110을 공제한다. D 귀금속 가공업자가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102,000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표1의 A 수입업자가 100,500원과 B 판매업자가 500원을 납부하고 C 수집업자가 1,000원 합계 102,000원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되므로 국고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표5와 같이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는 완전 제거될 수 있으나, 정상 수입하는 금과 밀수하는 금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밀수된 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금지금에 간주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되지 않은 101,000원이 환급되므로 국고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 겸용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사이다 생산업체에서 사이다를 생산하여 300원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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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해임시키는 시대 오나?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및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기 소환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가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는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이다. 주요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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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위반 49곳 무더기 적발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위반한 업체 49곳이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4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유통기한을 1~9일 임의 연장해 표시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와 냉동 돈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 수입산 냉동 돈육을 가공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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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와 나주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청주와 나주에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예찰 중 의심된 토종닭(충북 청주), 종오리(전남 나주)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토종닭(35,000수) 및 종오리(17,400수)를 예방차원에서 매몰 처리를 완료하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자정을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에는 가금류를 포함해 가금류 이동 차량 등 전 9만 개소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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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현상금 수직↑, 현대판 '추노' 연상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병우 현상금 액수가 계속해서 뛰고 있다. 지난 12일 1,200만원에서 2,200만 원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 지난 7일 정봉주 전 의원이 우병우 현상금 액수 200만 원으로 시작한 이래 전현직 의원들의 우병우 현상금 동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병우 현상금 액수가 2,200만 원대까지 왔다. 13일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펀딩계좌를 공개하며 네티즌들의 공조 아닌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모금된 액수로는 1,700여 만원으로 곧 안민석 의원이 500만 원을 입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현직 의원들과 네티즌들의 공조 덕에 현재 우 전 수석의 묘연한 행방의 실마리도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소재를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티즌들은 우 전 수석의 갖가지 의상을 합성해 우 전 수석을 꼭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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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몰래카메라’ 구설수, 영업사원 잘못 뽑았다가…2016.12.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JW중외제약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여직원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검거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JW중외제약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몰카를 촬영할 목적으로 영업을 담당하게 된 대형병원을 틈틈이 방문하면서 건물 구조를 익혀 왔다. 그는 지난달 초 동행한 동료가 병원관계자와 면담하는 틈을 타 여직원 샤워실로 향한 후 환풍구를 통해 여성을 촬영하다 샤워실에 있던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JW중외제약 측은 A씨의 범행사실을 한참 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건 발생사실을숨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경우 지난달 담당병원이 통보해줘 뒤늦게 알게 됐다”며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아무런 사실도 알리지 않아 회사는 아무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회사에서는 사건을 알게 된 후 담당병원에 사과했으며, A씨는 바로 해고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입사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인적성 교육 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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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한국해썹협동조합’에서 해결하세요"2016.12.13
(조세금융신문=온라인 뉴스팀) 앞으로는 식품업체들이 HACCP 인증 받기가 매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계의 전문들로 구성된 한국해썹협동조합이 HACCP 인증 원하는 식품업체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엄두를 못 냈던 것이 현실이다. HACCP(해썹)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960년대 우주를 탐사하는 동안 비행사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고안했다. 이후 국제식품 규격위원회(CODEX)가 해썹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정립해 1993년 165개 회원국에 도입을 권고했다. 한국은 해썹을 1996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 식품 유형과 업체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썹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돼 유통되는 식품 중 53%가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정부는 식품 제조 업체가 생산하는 국내 식품 생산량 중 해썹 인증 업체가 생산하는 비율을 2020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식품 업체들은 HACCP 인증에 관한 정보 및 사전 지식이 많지 않아 HACCP 인증에 어떠한 분야의 업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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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저금리시대 대비 최고 3.73% 고수익 원금보장 상품 출시2016.12.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3일 NH농협은행은 저금리시대에 고수익과 원금보장이 가능한 ‘지수연동예금(ELD) 16-11호’를 14일부터 26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지수연동예금(ELD) 16-11호’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 이상 13.5% 이하 구간 범위 내에서 상승한 경우 연 1.30%부터 최고 3.73%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 미만이거나 13.5%를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수익률이 연 1.30%로 조기확정되는 ‘상승낙아웃형’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1년(12월 27일부터 내년도 12월 27일까지) 만기 단일상품으로 100만원 이상이면 개인‧법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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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화 ⑥] 세계화와 환란Ⅱ(1997)2016.12.13
주말인 11월 8일과 9일. 강 부총리와 김 수석은 내내 머리를 맞댔다. 별다른 방안이 없었다. 11월 10일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개혁법안과 IMF 지원요청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김 대통령은 고개를 끄떡였다. 그러나 표정에 변화는 없었다. 이날 하오 9시 30분 김 대통령은 이 한은 총재 집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외환 사정을 꼬치꼬치 물었다. 11월 13일 밤. 빅 3는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머리를 맞댔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각자 저녁식사를 하고 모였다. 이 자리에서 ‘IMF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날 14일 아침 이들은 청와대에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보고하면서 정식 재가를 받았다. 김 대통령은 “나의 임기 중에 꼭 가야만 하느냐”라며 말끝을 흐렸다. 11월 14일 상오 10시 국회 재경위회의실. IMF 구제금융신청건에 대해 김대통령의 정식재가를 받은 강 부총리 는 복도에 늘어선 한은 관계자들을 비집고 간신히 자리에 앉았다. 금개법안 반대파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은 13명 중 10명, 찬성 쪽인 신한국당 민주당 의원은 16명 중 7명이 참석했다.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수가 부족했다. 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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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 13일 시범실시2016.12.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일 해외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가 13일부터 실시된다. 이날 관세청은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 이용을 원하는 업체 18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17년 상반기부터는 이용업체를 확대해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기계약에 따른 반복수입 건수는 연간 약 190만건으로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수입 건마다 세관이 심사를 실시해 이로 인한 통관시간 지연과 물류비 증가로 기업들이 부담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연간 100만건 이상이 신속히 통관되어 원자재의 적기공급, 인건비 절감 등 연간 약 200억원 물류비 절감효과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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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도권 관세·외환조사의 수문장,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0일 서울본부세관의 수장으로 취임한 노석환 세관장은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관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관세청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통 관세공무원으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노 세관장은 대전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만 바쁜 업무에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한다. 관세청 대(對) 기업 업무 전체 40% 이상과 함께 시내면세점·국제 이사화물 통관센터 등 수도권 통관수요를 책임지는 노 세관장은 기업에게 질 좋은 고객 지향 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경제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Q_ 늦게나마 서울본부세관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대구본부세관장을 짧게 근무하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관세청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다시 본부세관장으로 오게 되니 그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Q_ 서울세관은 수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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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살얼음판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보우 단국대 교수)글로벌 금융시장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에 달러의 강세 예상으로 외국인들이 신흥국가에서 발을 빼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빼간 자금만도 1조 6천억 원($약 11억)이나 된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간에 무역전쟁의 먹구름도 드리워지는 듯 하다. 실전이 일어나면 두 나라 합계가 전체 수출액의 40%나 되는 우리에게는 큰 불똥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수출은 16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WT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8위다. 프랑스와 홍콩에 뒤져 지난 해에 비해 두 단계 내려앉았다. 무역흑자도 3여 년 사이에 반 토막이 된 터에 금년 4분기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전망이다. 10월의 실업률은 11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월 기준 8.5%로 외환위기 여파로 씨름하던 1999년의 8.6% 이래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다 정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까지 덮친 난국이다. 이러다가는 경제자체가 침몰할 지 모를 일이다. 경제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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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⑥] 국세청 인사개혁 뼈저린 선택이었다<上>2016.12.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이 엄청 변했다. 국세청 발족 이후 2015년 현재 기구조직인 세무서는 77개에서 117개로 1.5배 확대됐고, 세무공무원 인원수도 5,500명에서 20,187명으로 3.7배나 크게 늘었다. 또 소관 세입예산도 700억 원에서 206조원으로 2,943배로 천문학적 증가현상을 보였다. 국세청의 위상과 명예는 곧 신뢰세정과 맞닥뜨려진다. 때문에 일부 역대 국세청장들의 고뇌가 비리관련 사건들로 투영된다. 국세청 수뇌부의 직·간접적 연루설이 일파만파 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속칭 세풍(稅風)사건, 그림로비사건, 고위직 인사편향 및 승진 관련 금품수수사건 등… 일부 국세청장과 연루된 비리사건을 지적질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 몸통(?)이 국세청장이다 보니, 상층부의 비리가 하부조직에 까지 물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지난 흔적들이 새삼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서정백관의 기본이 인사라고 한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이다. 입신출세는 공직자의 숙명이나 진배없다. 혹여 그러기에, 세무공무원은 자신에게는 그토록 우직스럽게 인색했는 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1949년부터 1950년까지 각종 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할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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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17년형 쏠라티' 출시…8단 자동변속기 탑재2016.12.13
현대차[005380]는 미니버스 '쏠라티'의 201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13일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따르면 2017년형 쏠라티는 국산 버스 최초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우수한 주행성능과 연비를 확보했으며, 운전석 시트와 실내조명을 개선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017년형 쏠라티는 국산 버스 최초로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됐으며, 운전석의 실내 조명을 LED 타입으로 교체해 운전자의 시계성을 높였다. 또 운전자세에 따라 운전석 팔걸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시트 구조를 개선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대차는 내년 1월부로 실시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강화된 법규에 따라,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시 OBD(On Board Diagnostics) 경고등을 점멸하고, 이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운행을 지속할 경우 출력 및 최고속도가 자동으로 제한되게끔 시스템을 변경했다. 2017년형 쏠라티의 가격은 ▲ 스탠다드 5694만원 ▲ 디럭스 5752만~5820만원 ▲ 럭셔리 5935만~5972만원(수동변속기 기준, 8단 자동변속기 선택시 320만원 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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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기재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기재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은 “지난해 담뱃세 인상했지만, 국내 담뱃값은 OECD 36개국 중 여전히 낮다”며 “정률인상과 국제적 담배가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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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때 8천232만원 올려줘야2016.12.13
올해 아파트 전셋값이 예년과 비교하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세 재계약 비용도 2년 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전세 갱신을 하려면 여전히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해 내집마련과 전세 재계약을 놓고 고민하는 세입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이달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 재계약 비용은 평균 378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재계약 비용은 2년 전 전셋값 대비 상승액으로 12월 현재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에게 2년 전보다 평균 3788만원을 올려줘야 하는 것이다. 올해 재계약 비용은 지난해 전세 재계약 비용인 전국 평균 4257만원에 비해선 11.3%(469만원) 줄어들었다. 올 한해 전셋값이 작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재계약 비용도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114 통계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2.09% 올랐으나 올해는 3.61%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했다. 재계약 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대구광역시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재계약 비용은 5346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나, 올해는 1902만원으로 1년새 3444만원(64.4%) 하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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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박 구당모임 '혁신과통합보수연합' 오늘 정식 발족2016.12.13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구당(救黨) 모임' 성격의 '혁신과통합보수연합' 발족식을 개최한다. 모임의 공동대표는 원내 몫으로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원외 몫으로 이인제 전 최고위원, 광역단체장 대표로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로 결정됐다. 이 모임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와 주류 중심의 당 지도부 거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당내 비주류 세력의 '비상시국위원회'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날 정식 발족식에 앞서 친박계 의원들은 지난 11일 밤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대거 회동해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행위를 한" 김무성·유승민 의원과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회동에는 서청원 최경환 조원진 이장우 의원 등 원외 인사 없이 현역 의원만 40명이 참석했고, 다른 친박 의원 10명은 모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알려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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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내년에도 힘들다" 산업부, 현안 점검회의2016.12.13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긴급 수출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전망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코트라, 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으로 내년에도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다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한 만큼 정부, 수출업계, 지원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수출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수출 플러스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상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출입 동향과 해외 투자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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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2016.12.1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은 “2014년 WHO 파견근무 당시 WHO 사무처장이 담배는 독극물이라서 일반 기호품과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건강정책에서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담배소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의료비 부담 등 외부불경제 감소를 위해 합리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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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예산①] '가위질 없었다'…세출예산 1.6조원, 전년대비 600억원↑2016.12.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청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도 국세청 예산지출액은 올해대비 613억3120만2000원 증가한 1조6102억730만8000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지출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가장 많이 증액된 항목은 국세행정지원 항목으로 올해대비 495억8819만3000원 증가한 1조3978억3767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항목은 직원 봉급과 청사유지비 등 국세청 기본경비·운영비로 사용된다. 인건비는 올해대비 451억원 늘어났으며, 국세상담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으로 인해 본부와 소속기관 경비 일부가 책임운영기관 항목으로 이전됐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세청 의도대로 통과됐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당초 요청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가 23억46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다. 그 다음으로 증액된 항목은 체납·징수관리 항목으로 올해대비 24억7700만원 증가한 463억2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분은 주로 납세고지서발송과 체납정리예산 등에 배치됐다. 과세기반 확충예산은 올해대비 5억8400만원 증가한 57억9600만원으로 잡혔다. 현금영수증 활성화 예산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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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 최대 20만 원 지원구제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2016년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장애인,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다만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사기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 2,100만 원에 이른다. 피해물품으로는 10대, 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기 인터넷 쇼핑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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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맞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2016.12.1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연말연시를 맞이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으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많은 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망된다. 특히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또는 수수료 등을 받던 수법에서,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주는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고 이를 가로채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방통위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