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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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윤영석 국세청 운영지원과장2017.01.31
▲65년 12월 ▲전남 함평 ▲서울 영일고 ▲서강 경제 ▲美콜로라도 주립대회계학 ▲행시41회 ▲북전주세무서 총무과 ▲군산세무서 부가세과장 ▲삼성세무서 납세과장 ▲국세청 행정관리 담당관실 ▲서울청 국조3과 ▲동작서 조사1과장 ▲서울청 국조3과 ▲국세청 혁신기획관실 ▲국세청 정책조정관실 ▲춘천세무서장(10.06.30) ▲서울청 조사3국 1과장 ▲부천세무서장(12.06.29까지) ▲서울청 운영지원과장(12.12.31) ▲영등포세무서장(14.01.02)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차세대기획과장(15.06.30)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15.12.30) ▲법인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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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상로 서울지방청 징세관2017.01.31
▲62년생 ▲충남 홍성 ▲대전 대신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교육원 교세교육1년반 ▲국세청 소득파악프라추진단 ▲강동세무서 법인세과장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소득세과 ▲중부청 조사3-3과 ▲강서세무서 ▲국세청 소득세과 1계장(서기관) ▲영덕세무서장 ▲국세청(일본 주재관)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11.08.19)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12.02.16) ▲국세청 심사1담당관(13.07.01까지) ▲(140723부이사관승진) ▲국세청 조사1과장(14.12.26)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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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송바우 서울지방청 첨단탈세방지관2017.01.31
▲72년 3월 ▲전북 정읍 ▲광주 숭일고 ▲서울대경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38회 ▲서부산 총무과장 ▲북전주 총무과장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국제조사1계 ▲미국유학 ▲중부청 조사2국 1과장 ▲안산세무서장(2012.06.29까지) ▲국세청 원천세과장(14.01.02) ▲국세청 징세과장(14.12.26) ▲국세청(15.01.27) ▲국세청 법인세과장(15.12.30) ▲16.02.03부이사관승진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16.06.30) ▲국세청 조사1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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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및 부이사관 전보(2월 3일자)2017.01.31
□ 고위공무원 승진▲국세청(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이준오(서울청 첨단탈세)▲국세청(국방대학교) 박석현(서울청 징세)▲국세청(국립외교원) 남판우(서울청 납세자보호)▲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태호(국세청 운영지원) □ 부이사관 전보▲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윤영석(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최상로(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순박(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송바우(국세청) □ 과장급 전보▲국세청(세종연구소) 최회선(국세청) ( 2017. 2. 3. 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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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회선 국세청 과장(세종연구소 파견)2017.01.31
▲68년생 ▲서울 ▲서라벌고 ▲세무대 6기 ▲방통대 ▲8급특채 ▲기재부 금융실명단(파견) ▲세무대 근무 ▲국세청 소득세과 1계 ▲노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국세청 징세과 징세5계장 ▲2계장(13.11.27서기관승진) ▲국세청 징세2계장(14.12.26) ▲영주세무서장(15.12.30) ▲국세청 조사2-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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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준오 국세청 국장(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파견)2017.01.31
▲67년 ▲전북 고창 ▲광주 진흥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행정대학원 ▲행시37회 ▲서울청 조사1-1-2과장 ▲여수세무서 총무과장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 ▲군산세무서 직세과장 ▲국세청 법인5계장 ▲국세청 법인4계장.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법인2계장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중부청 조사1-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13.07.01) ▲국세청 법규과장(14.12.26) ▲서울지방국세청(15.01.05) ▲서울청 송무1과장(15.06.30) ▲15.07.01부이사관승진 ▲광주청 조사1국장(16.04.04)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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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사상 처음으로 1억 명 돌파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항공여객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국내여객 및 국제여객이 전년대비 10.5%증가한 1억 391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 확대, 환율과 유가 영향에 따른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 한국 방문의 해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메르스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하면서 7천만 명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일본(24.2%), 중국(20.5%), 동남아(20.2%) 노선에서 20% 이상 크게 증가했고, 대양주(17.8%)와 유럽(6.1%) 노선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공항별로는 국제선 여객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과 김해 공항이 각각 17.3%, 30.4% 증가했고, 대구(106.0%), 제주(37.2%), 청주(20.9%) 공항이 운항 증가와 함께 전년대비 여객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자로 운영되었던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대비 8.0% 증가했고,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실적은 전년대비 59.5% 증가했으며, 국적사 분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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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경 대사, 조여오는 檢 칼날...입열었다?2017.01.3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실의 입김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 입김을 자백했다. 유재경 대사는 3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유재경 대사는 “대통령께서는 미얀마에 새로운 문민정부가 열리고 이제 양국 간의 교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정통 외교관보다는 신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무역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사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모시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자신의 인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여태까지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누가 저를 이 자리에까지 추천했는지 이건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만일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갖고 저를 이 자리에 추천했다고 하면 사람을 잘못 봤었다라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컨벤션 센터하고 우리 코리아타운 관련된 이 건은 저희 대사관에서 저희 대사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낸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건을, 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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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1월 으뜸이직원 선정2017.01.31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31일 김정엽 관세행정관 등 3명을 ‘2017년 1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으뜸이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심사분야 김정엽 행정관은 과거 비과세로 결정된 권리사용료를 납세자에게 수정신고토록 해 누락된 세액 76억원을 추징하는 공로가 인정됐다. 조사분야 박동철 행정관은 양고기 저가 수입신고로 관세 약 11억원을 포탈하고 외국으로 불법 송금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한 성과가 인정됐다. 일반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태균 행정관은 반부패·청렴성 향상을 위해 ‘안코-프로젝트(Anti-Corruption)’를 적극 추진해 ‘2016년 관세청 주관 청렴 종합평가’에서 서울세관이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FTA분야의 채화경 행정관은 FTA 활용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관한 ‘정부합동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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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88.3% 인터넷 이용…2년 연속 ICT발전지수 1위2017.01.31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우리나라 국민 3세 이상의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내 인터넷 환경과 인터넷 이용현황을 조사한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마다 발표하는 동 조사는 1999년부터 시작됐으며 국가별 ICT발전지수 측정지표 11개중 3개가 포함된 인터넷 관련 통계조사다. 조사는 전국 2.5만 가구 및 3세 이상 6.1만여명 대상의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3세 이상의 우리 국민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2%로 거의 모든 가구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가구 인터넷 접속률’이 2년 연속 ITU의 ICT발전지수 1위를 기록하게 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용자 수는 4364만명이며 특히 60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136만명이 증가한 506만명으로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이 전체 이용자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은 2011년 81.9%로 가장 높았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만 6세 이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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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실수로 베트남 항공기 인천공항서 시설물과 충돌2017.01.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달 20일 오전 5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베트남항공 VN716편(B777)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착륙 후 게이트로 이동하던 해당 항공기의 좌측 엔진이 113번 게이트 시설물과 충돌해 손상을 입은 것.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고’나 ‘준사고’가 아닌 ‘항공안전장애’로 분류됐다. 항공법상 항공안전장애는 사고·준사고에 비하면 경미한 사안이다. 사고 원인은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 소속 직원의 항공기 유도 및 지상이동 매뉴얼 미준수로 알려졌다. 한국공항은 항공기 지상조업, 항공기 지상조업용 장비 대여 및 항공화물 하역 등의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최대주주인 대항항공이 지분 59.54%를 갖고 있다. 2016년 3분기 누적(연결기준)으로 매출 3560억원, 영업이익 223억원, 당기순이익 151억원을 기록했다. 이 업체는 내부거래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구조를 지닌다. 2014년에는 매출 4382억원 중 3310억원(76%)이 대한항공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나왔다. 2015년에도 매출 4557억원 가운데 3161억원(79%)을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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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써니뱅크 신규 계좌 개설 고객 1만명에 1만 포인트 지급2017.01.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한은행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써니뱅크로 신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고객들에게 ‘FAN클럽포인트’를 제공하는 ‘써니뱅크 계좌신규, 아주 칭찬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은행권 최초 비대면 신규서비스를 시작한 써니뱅크는 그동안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새로워진 비대면 입출금 계좌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써니뱅크를 통해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기존 은행거래가 없어도, 스마트폰과 신분증만으로 간편하게 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 있다. 특히 365일(평일 9시에서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12시부터 18시까지) 이용이 가능해 평일 은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손쉽게 통장 개설과 신규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의 학생들도 여권과 학생증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써니뱅크에서 신한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FAN클럽포인트’ 1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기존 거래고객이라도 써니뱅크에서 신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고 당일 써니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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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소상공인 위한 ‘희망두드림특별보증대출’ 실시2017.01.31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BNK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두드림특별보증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희망두드림특별보증대출의 융자 규모는 연간 50억원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저신용·저소득인 소상공인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포함된다. 단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경남신용 보증재단으로부터 전액보증서(100%)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경남은행은 전했다. 대출금리는 보증서 고시금리가 적용되며 1년간 2.5%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리테일금융부 김진규 부장은 “희망두드림특별보증대출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서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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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47곳 적발2017.01.31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산모,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중 위법행위가 일어난 4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취급시설 4112개소를 점검하고 47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반기에는 위반시설이 재점검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무표시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이다. 또한 식약처는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점검한 결과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병원성 AI의 전국적 확산으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의 불법 유통 및 제조·사용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상습·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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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부동산?…슈퍼리치는 '주식' 물려줘2017.01.31
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335억원에 달했다. 그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467억원으로 61.8%를 차지,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다. 평균과 견줘 슈퍼리치의 증여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작고 주식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확대해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6천25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은 18조329억원, 26.5%로 그다음이었다. 주식은 23.5%인 16조2578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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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계열화의 덫…'맏형' 위기에 현대차 계열사 '동반 부진'2017.01.31
현대자동차[005380]가 최근 6년 만의 최저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계열사 실적도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자동차의 원재료인 강판부터 해외운송과 할부 금융까지 자동차 생산·판매의 전 단계를 수직계열화한 만큼 현대차의 실적 부진이 다른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31일 각사의 2016년 실적발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주력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012330]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2조9천4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8.1%에서 7.6%로 낮아졌다. 특히 주력 사업인 모듈 부문의 영업이익은 현대·기아차 파업에 따른 고정비 증가 등의 이유로 12.4% 하락하며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모비스는 매출의 약 70%를 현대·기아차와 그 종속회사에 의존한다. 현대차에 변속기와 엔진 등을 공급하는 현대위아[011210]는 영업이익이 2015년 5천10억원에서 작년 2630억원으로 47.6%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은 6.4%에서 3.5%로 줄었다. 자동차용 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제철[004020]도 영업이익률이 전년 9.1%에서 8.7%로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도 원재료가 인상분이 철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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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부동산중개업 등록할 때 면허세 고지서도 발급2017.01.31
서울 중구는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을 등록할 때 면허세 고지서도 한 번에 발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란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처음 면허를 받을 때 낸 뒤, 매년 1월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치구세다. 구는 "지금까지는 구청 토지관리과를 찾아 개설 등록 신청을 한 뒤 다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으러 구청 세무부서로 가야 했다"며 "구청이 낯선 민원인에게는 번거롭고, 이중 방문에 따라 체납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는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를 구청 별관에 있는 은행에 내고 오면 등록증을 주고 절차가 끝난다. 한편 구는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를 할 때도 세무부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체납이 있으면 이를 내야 폐업신고가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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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신용등급변동 공시 1년→3년으로 늘려2017.01.31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 변동 이력을 3년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해 신용등급 변동현황 공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금융투자협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1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분석·공시하고 있지만 2월 1일부터는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행 공시대상인 1년 이내의 신용등급 변동현황만으로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파악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하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공시대상 기간 확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용평가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1년, 3년, 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세칙은 또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하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현재도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의견 제시가 어려웠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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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국세청, 200억대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 ‘방치’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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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감사원, 총 4천만원 과소납부 수입신고서 57건 적발2017.01.3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작년 4월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신고가격과 총과세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수입신고서를 제대로 식별 못한 채 접수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감사원은 관세청 국종망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신고 288만5797건을 대상으로 신고가격과 총과세가격을 비교했다. 비교결과 61만2655건(21.23%)은 신고가격이 총과세가격보다 많았고, 11만6536건(4.04%)에서는 총과세가격이 신고가격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신고가격이 총과세가격보다 많은 수입신고 61만2655건 중 무작위로 1건을 골라 확인해보니 신고가격은 2008만7533원인데 수입신고시 거래가격 중 선지급금 226만1040원을 공제금액으로 잘못 입력해 총과세가격을 1782만6493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6년 8월과 9월 수입신고 중 신고가격이 총과세가격보다 100만원 이상 많은 2727건을 추출해 이중 수입신고 건수 기준 상위 5개 관세법인이 수입신고한 940건을 대상으로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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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망 의혹①]‘수천번 서버 터져도…’ 관세청, LG CNS 봐주기 의혹2017.0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5월 개통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5개월 동안 비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시스템 개발사인 LG CNS 측에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관세청 국종망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23개 중 22개가 서버메모리 부족으로 총 4348회나 재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무역을 책임지는 시스템의 서버 중 약 96%가 불안정한 상태로 5개월이나 운영된 것이다. 국종망 시스템은 국내 수출입 무역과 직결된 시스템으로 만일 먹통이 되면 국내 수출입물류가 마비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때문에 최소한 서버 메모리 자원의 30~40% 정도는 유휴자원으로 여유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국종망 시스템은 메모리 점유율이 90%까지 솟구쳤다.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국종망을 통해 업무를 하든 말든 계속 메모리를 배당해줬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5월 23일 이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시스템 개발사인 LG CNS에 수정조치를 요청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약 세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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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자신을 디자인하라2017.01.30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이미지로 당신을 평가하고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 이외의 것으로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당신의 모습은 그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주위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 자신의 이미지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당신은 주위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얼굴과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의 얼굴은 어떠한가? 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행복이 가득한 사람의 표정은 어떠한가?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얼굴과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볼에 욕심보가 만들어져 있고, 욕쟁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일그러진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런 반면 항상 행복한 사람의 표정에는 한 가득 즐거움이 나타난다. 이렇듯 개인의 이미지는 그 사람의 현재 감정, 느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연륜까지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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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세청 관허사업제한 미비…4년간 관련 체납만 1.7조원2017.0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납 등으로 폐업을 결정한 사업자가 신규법인을 차려 또다시 인허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대표이사 3749명이 신규법인을 설립으로 추가발생한 체납은 총 502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한 체납법인이 안고 있던 국세체납액은 총 6823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131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도 신규 설립 후 3392억원의 국세를 추가 체납한 사업장의 수는 1만6358개에 달했다. 정리보류 판단을 받은 대전지방국세청 체납사업자 4820명의 경우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고 1년 후에 또다시 체납자가 된 비율은 거의 절반(47.8%, 2303명)에 달했다. 이는 일반인의 국세체납비율(9%) 보다 5배나 높은 것이다. 정리보류대상이란 체납자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재산이 없어 거둘 수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인허가 및 면허·등록 사업자에 한해 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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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평균은 내 점수가 아니다2017.01.30
어느새 1년이 또 지고 새로운 1년이 또 시작됐다. 우리는 1년 더 늙었고 1년 더 은퇴에 가까워졌으며, 노후준비 기간은 1년 더 짧아졌다. 가끔씩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 혹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도 있었지만, 시간은 누구의 손도 타지 않는다. 거실에 걸린 시계를 치워버린다고 시간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집안 한 가득 시계를 걸어놓는다고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대체로 불리한 조건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비기간은 짧아지고, 노후는 점점 가까워지니 연말연초는 1년의 시간이 또 그렇게 흘러가버렸다는 안타까움의 시기이기도 하다.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안타까움은 더하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노후준비 평균점수는 62점이다. 언뜻 보면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 나쁜 수준도 아니란 느낌이 든다. 평균은 많은 것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많은 것을 감추기도 한다. 시험을 본 어떤 두 학생의 성적이 각각 0점과 100점일 때 이 둘의 평균은 50점이다. 그래서 이 둘을 모르는 사람은 50점이란 평균점수를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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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長壽의 역설’ 피하려면...“젊었을 때 습관부터 바꿔라”2017.01.29
[장면1] “나 자신이 일흔 살 되고 보니 옛날부터 드문 나이라던 시구가 맞는 말임을 알겠구나 자리에서 담소 나누는 이들은 모조리 새 얼굴 꿈속에서 단란하게 모인 이들만이 옛 벗일세 요동의 학처럼 고향 찾아와 슬퍼할 것까지는 없어도 빠른 말처럼 달리도록 누가 세월을 재촉하나? 남아 있는 몇 사람도 이제는 모이기 힘들어 새벽 별 드문드문 반짝이듯 흩어져 사누나“ (Bravo My Life, 2016/12월호에서 재인용) 이 시는 경현(警玄) 김효건(金孝建, 1584~1666))이 70세 넘어 쓴 ‘밤마다 꿈에서 죽은 벗을 본다’를 안대회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오래 살다 보니 주변의 말동무들이 하나 둘 사라진 노년의 쓸쓸함을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그는 83세, 아내는 93세, 아들은 94세를 산 장수 가족이다. 양반 집안이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더라도 쓸쓸함은 비켜갈 수 없었던 모양이다. 장수의 역설이라고나 할까! [장면2] 광화문이 촛불로 타오르기 얼마 전 어느 날 오후! 늦은 점심을 위해 교보문고 뒤 현대화된 먹자빌딩 내 순두부집으로 들어갔다. 홀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앞 테이블에 7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10여분이 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