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더러운잠, 금기에 대한 도전의 메세지다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의원 주최 ‘곧바이 전’ 속 대통령 누드 풍자인 ‘더러운잠’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 작가들이 작품 철거를 거부하면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표창원 의원 주최 ‘곧바이 전’ 작가들인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는 “곧바이 전 국회 전시를 금시하는 적폐세력에 고한다”고 했다. 이어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우리는 왜 분개하는가. 또 그 리스트가 문화예술인을 넘어 한국사회와 그 대중에게는 어떤 위협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에 대한 질문을 우리의 작품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명의 작가가 참여한 국회의원회관에서의 곧바이전은 대중들에게 제대로 공개가 되기도 전에 또다시 금지 당하였다”며 “새누리당의 논평으로 시작되고 보수언론의 저급한 보도로 우리는 다시한번 표현의 자유가 좌절되는 현장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예술은 그 어디서든 표현되고 전시되어야 하며 그 품격의 기준은 오로지 대중의 몫”이라며 “블랙리스트란 단지 독재적 정권의 문화지원 여부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라는 낙인과 인식으로 인한
-
한국감정원, 대구은행과 ‘5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2017.01.2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24일 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하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적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에 맞춰 지난 2013년 11월 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조성해 1000억원의 자금을 대구지역 중소기업에 우대금리로 대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그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참석한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이번에 조성한 상생펀드가 기술경쟁력이 우수하나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계란 ‘사재기 관행’ 묵인해왔나2017.01.2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생산·유통 단계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계란 사재기 현상을 정부가 묵인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 사재기 실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점검 결과 보고에서 유통업체의 사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대형마트와 중소마트, 계란유통업체 등에 대해 실시한 계란 사재기 및 유통·위생실태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자체의 사재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계란 가격 상승이 유통업체보다는 생산자(농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계란 생산자인 중소 양계농가들의 모임 대한양계협회는 “설·추석 등 계란 수요가 많을 때 중간상들이 관행적으로 보름이나 한달 정도 출하를 늦추는데 이것이 사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유통업체의 사재기가 없다는 정부의 결과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란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산지가격은 7.7% 올랐지만 소비자가격은 14.3%나 급등했다. 하지만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며 지난 12일 9543원까지 올랐던 계란값은 16일 9518
-
[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인사이동2017.01.24
신한은행 본부장 인사이동 <본부장 신규선임> ▲IPS본부장겸 투자상품부장 배진수 신한은행 부서장 인사이동 <부서장 승진(SM)> ▲외환사업부장 서승현 ▲종합금융시장부장 유원재 ▲영업지원부장 조승수 ▲글로벌전략부장 이태경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나승필 ▲리스크총괄부장 장래관 ▲금융공학센터장 정해수 ▲홍보부장 김광재 ▲투자자산수탁부장 강경문 ▲비서실장 이인균 ▲준법지원부장 이종현 ▲영동 기업금융센터장 겸 RM 장낙도 ▲강남구청역지점장 황규현 ▲봉은사로지점장 이민호 ▲선릉중앙 기업금융센터장 이홍기 ▲역삼역 금융센터장 겸 RM 송근 ▲신사동지점 여민호 ▲제기동역지점장 류승현 ▲화도 금융센터장 성정환 ▲이화여자대학교지점장 금지현 ▲서교동지점장 김기흥 ▲디지털중앙 금융센터장 김준철 ▲서울대학교지점장 정병각 ▲보문동지점장 이인승 ▲명동 기업금융센터장 겸 RM 강신태 ▲종각역지점장 김태흠 ▲종로6가지점장 박동선 ▲삼성역지점장 이범미 ▲여의도 기업금융센터장 겸 RM 김상규 ▲서여의도지점장 김상훈 ▲서여의도 기업금융센터장 겸 RM 박경환 ▲영등포지점장 김선애 ▲당산역 금융센터장 겸 RM 윤주호 ▲가양역 기업금융센터장 류국현 ▲공항동지점장
-
장애물 없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하이패스 차로의 측면 장애물이 점차 없어져 달리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면서도 안전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대부분 기존의 요금소를 개량하여 설치했기 때문에 차로 폭(3.0m~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를 시속30km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소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 할 수 있으나, 차로 폭이 좁아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위험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이 없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흐름 개선 등 도입 효과가 큰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제2경인고속도로 등 4곳에 2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된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인천, 남해고속도로의 서영암과 남순천, 경부고속도로의 북대구 톨게이트다. 2018년~2019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3차로 이상
-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방통위2017.01.2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정부3.0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4개 평가부문인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와 11개 세부지표인 정부3.0 확산 노력, 국민참여 프로세스 등으로 이뤄져 있다. 3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해 방통위의 정부3.0 각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이통사에 맞춤형 스팸정보를 제공해 스팸 차단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제고하는 등 국민맞춤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 사례가 있다.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대면회의를 지양하고 PC영상 회의를 활성화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시켰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초과근무를 감축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는 방송매체 이용행태 데이터 및 위치정보 산업 관련 자료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 힘썼고 인터넷게시판 스팸차단 서비스를 Open-API 형태로 제공하는 등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방
-
설 명절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0.2%p 상향 조정2017.01.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설 이후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가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0.5%p에서 0.7%p로 상향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별로 연 1.6%에서 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가능하며, 월세 성실납부자일 경우 추가로 0.2%p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1.4%에서 2.0%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상향조정 예정인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오는 31일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31일 이후 추가대출에 한해 달라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혼가구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으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시 약 108만원 주거비가 절감된다. 또한 2017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 2만3437명을 고려하면 10년동안 총 253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기보, SNU공학센터와 중소기업 지원 MOU체결2017.01.2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규옥)은 서울대 SNU공학컨설팅센터(센터장 남경필, 이하 SNUECC)와 ‘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찾아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함께 지원하고 맞춤형 R&D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기술이전·사업화지원, R&D컨설팅 추천, 창업 지원과 기술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SNUECC는 기술수요 기업에 대한 연구진 매칭, 기술컨설팅 수행, 공동연구개발 및 노하우전수 등 기술문제 해결을 담당한다. 기보는 이번 협약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기술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협업모델이며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고 밝혔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의 기술금융 인프라와 SNUECC를 통한 맞춤형 R&D컨설팅이 결합돼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기술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서울대학교가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기업에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
대구국세청, 설 명절 맞아 ‘나눔 문화’ 전파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신애보육원’을 비롯한 노인·장애인·무료급식·아동복지시설과 6·25참전 유공자 등 주변 이웃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윤상수 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13개 세무서는 봉사동아리를 통해 매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급식보조, 환경정화, 장애인 재활사업 작업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광명서, 사회복지관에 설맞이 이웃사랑 실천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명세무서(서장 김용관)가 23일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설맞이를 위해 지역 어르신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 및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는 광명세무서와 광명세무서 세정협의회, 지역구 이언주 국회의원과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이뤄졌다. 봉사 참가자들은 오전 광명시 소하동에 소재한 ‘광명시립 소하2동 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위문품(쌀 10포대)과 성금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광명시 광명동에 소재한 장애인 보호시설 ‘라마의 집’을 방문해 장애우들이 실내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와 성금을 전달하고 놀이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용관 광명서장은 직접 배식 봉사활동을 어르신들에게 성심을 다해 위로하는 등 따뜻한 설 명절을 선물했다. 광명서 측은 “앞으로도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봉래 국세청 차장, 보육원에 사랑 나눔 실천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 이웃을 찾아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김 차장은 23일 오후 3시 대전 대덕구 연축동에 위치한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직원들과 보육원생들을 위문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김 차장은 일일이 보육원생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각자 나름의 꿈을 키워주는 등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김 차장은 지난 2014년 대전 유성구 송정동 소재 ‘사랑의 집 양로원’ 봉사를 시작으로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매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 과자를 구입하여 기부하고 있다. 한편, 성우보육원(원장 김익자)은 1952년 대전 삼성동에서 한국전쟁 고아 75명을 시작으로 1992년 연축동으로 이전해 현재유아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약 40여명의 아이들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
창원세무서, 동장군도 녹인 따뜻한 이웃사랑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원세무서(서장 유세영)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창원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창원세무서 사랑나눔봉사단과 세정협의회(위원장 하충식) 위원들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창원성심원을 방문해 원내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위문품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창원서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의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의 쾌척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봉사단은 창원성심원에 8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시설현황 및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세영 서장은 “비록 작은 봉사활동과 정성이지만, 소중한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세무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3곳에 각각 3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월 소년·소녀 가장 6명에게 5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랑나누기를 나서고 있다. 또한, 초·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세금교실을 통해 세금홍보는 물론, 축구공 등 운동용품과 노
-
설연휴 귀성 27일·귀경 28일 최대 혼잡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올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27일 오전에, 귀경은 설 당일인 28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부 예측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총 3,115만 명, 하루 평균 62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14만대로 예측되며, 이중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귀성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45분•서울→광주 5시간 50분이며, 귀경은 부산→서울 6시간 5분•광주→서울 5시간 5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든 4일의 연휴기간으로 인해 귀성은 약 35분~2시간 10분 가량 증가하고, 귀경은 제2영동선 등 신규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50분~1시간 50분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2,981만 명) 대비 4.5%(134만 명) 증가, 1일 평균 이동인원은 623만 명으로 작년(596만 명/일) 대비 4.5%(27만 명) 증가, 평시(348만 명/일)보다 79.0%(275만 명)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1%로 가장 많고, 버스 10.2%, 철도 3.6%, 항공기
-
불량재료로 불량 설음식 제조 124곳 대거적발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 불량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24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설에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70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영업 등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1개 등이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내용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축산물),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었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수원 소재 A업체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대추채를 구입해 대추경단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보관 중인 대추채 130.3kg과 대추경단 9상자, 총 162kg을 압류
-
설 맞아 택배사칭 스미싱 주의...누르면 안돼요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선물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주의보가 내려졌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중 선물 배송, 명절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미싱 문자는 지난 2014년 일평균 약 1.1만건이 탐지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연말 연시에 하루 평균 3.5천건의 스미싱 문자가 탐지되고 있다. 특히 택배 미수령, 회송,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5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택배회사에서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배송관련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이외 최근에는 이용자의 인증을 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 문자도 유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표창원 의원, 잘 나가다가 역풍?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의원과 함께 한 단체의 전시회가 성희롱 논란에 올랐다. 앞서 표창원 의원과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곧 바이전’을 열고 패러디 그림 전시를 가졌다. 문제는 이중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그림에는 박 대통령이 나체로 표현됐으며 주사기 다발을 든 최순실도 함께 한다. 뒤로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도 함께 나와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표창원 의원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성명을 통해 “풍자를 가장한 인격모독과 질 낮은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분노를 부추기는 선동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그림이 국회에 전시된 것은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런 일입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표창원 의원은 한 매체를 통해 “시사 풍자 전시회를 열겠다고 작가들이 요청해 와 도와준 것일 뿐 사전에 작품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
포켓몬고, 오긴 왔는데...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해 7월 출시된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에 서비스가 실시된다. 포켓몬 고는 사용자가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포켓몬 캐릭터를 잡는 증강현실 게임으로 출시 직후 6개월 만에 1조 원이 넘는 매출과 5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국내에는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지난 해 여름 속초에 서비스가 가능해 속초에 때 아닌 포켓몬고 열풍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지도가 표시되지 않는 반쪽자리에 게임에 불과 공분 아닌 공분을 산 바 있다. 특히 24일부터 포켓몬고 제작사인 나이언틱랩스는 그동안 국내 패스트푸드점 등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상점이나 유명 관광지들과도 제휴를 마치며 정식 출시를 알렸다. 다만 당시 선풍적인 인기와 달리 현재는 인지도가 어느정도 떨어진 상황이라 국내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
[감사원 감사]국세청, 200억대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 ‘방치’2017.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 미신고 거래 사항을 접수받았음에도 전산 내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58건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누락하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7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엔티스)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자료는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관이 판단할 때 조회·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보분석시스템에 별도 등록하고는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을 뿐 규정상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해외부동산 및 권리의 취득가액 및 과소신고 규모는 33건, 약 20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에 대해 엔티스 해외
-
팍팍한 살림 세뱃돈 줄였나…은행서 사라진 '새돈 교환' 전쟁2017.01.24
해마다 설을 앞두고 금융기관 창구마다 세뱃돈으로 쓸 신권을 구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한바탕 '신권 교환' 전쟁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1인당 한도를 정해 선착순으로 교환해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 원하는만큼 신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을 전전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불황이 장기화한 데다가 농·축산물 등 물가마저 급등,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올해는 세뱃돈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없는 처지의 서민들은 올해 설을 맞이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예년 이맘때면 새돈으로 바꾸려는 고객들이 은행 창구마다 줄을 섰지만, 올해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설 연휴가 예년과 같은 신권 품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충북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 23일 일제히 세뱃돈용 신권 교환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권으로 바꿔가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신권 교환 며칠 전부터 "언제부터 바꿔주느냐"거나 "1인당 교환 한도가 얼마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던 과거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NH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듯 신권 교환 고객이 창구에 북적거려야 설이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했
-
'팍팍한 살림에 물가까지…' 소비자심리 금융위기 이후 최악2017.01.24
꽁꽁 얼어붙은 가계의 소비심리에 좀처럼 볕이 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작년 12월보다 0.8포인트(p) 떨어졌다. CCSI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0)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 CCSI는 석달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작년 9월 101.8에서 10월 102.0으로 올랐지만 11월에 95.7로 대폭 떨어졌고 12월에는 94.1로 내려갔다. CCSI가 기준선(2003∼2016년 장기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7일 전국 도시의 2천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2천39가구가 응답했다. 부문별로 보면 생활형편에 대한 체감경기 악화가 두드러진다. 현재생활형편CSI는 87로 작년 12월보다 2p 떨어졌고 생활형편전망CSI도 91로 2p로 하락했다. 생활형편이 6개월 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늘었고 6개월 후 악화될 것으로 본 소비자도 많아졌다는 의미다. 현재생활형편CSI는 2012년 12월(85) 이후 가장 낮고 생활형
-
'불황에도' 반도체·정유업계는 두툼한 성과급2017.01.24
지난해 국내 산업계 전반의 불황 속에서도 '나 홀로' 호실적을 거둔 반도체와 정유·화학업계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4일 전자·화학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지난해 역대 최대급 호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지난해 연초에 세웠던 경영 목표를 훌쩍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면서 두툼한 월급봉투를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실적은 최대였던 2013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업부별로는 희비가 갈린다. 메모리·시스템LSI 등 반도체사업부는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에 시장 호황이 겹치며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품) 부문은 최대치인 연봉의 50%를 받을 전망이다. 갤노트7 단종 사태의 장본인이었던 IM(IT·모바일) 부문도 50%를 챙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갤노트7 단종에도 불구하고 1·2분기 호실적을 이끈 데다 4분기에도 어느 정도 만회한 덕분으로 알려졌다. 4분기에 선전하며 분기 영업이익 '1조원 클럽'에 다시 복귀한
-
금융 공공기관 신입초봉 평균 '4천만원' 육박2017.01.24
'신의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들의 신입사원 초임이 평균 4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정규직 직원들의 연봉은 평균 9천만원에 가깝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올해 1천명 가량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임금과 근무형태 등에서 매력이 있는 이들 직장은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11개 금융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3천985만원이었다. 산업은행이 4천654만원으로 가장 높다. 기업은행[024110] 4천476만원, 수출입은행 4천271만원, 예탁결제원 4천114만원, 주택금융공사 4천30만원 등으로 5곳은 4천만원이 넘는다. 또 기술보증기금(3천994만원), 신용보증기금(3천982만원), 자산관리공사(3천898만원), 예금보험공사(3천862만원) 등도 4천만원에 육박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4천846만원이다. 한국과학기술원(4천833만원), 한국연구재단(4천700만원) 등 3곳이 산업은행보다 초봉이 높았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은 채용인원이
-
이재명 성남시장, 저임금·無임금 작태..뿌리 뽑는다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열정페이를 작살내겠다고 선언했다. 23일 성남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으로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첫 번째 정책행보로 ‘열정페이’를 정조준하며 SNS로 피해 사례 접수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언급한 열정페이란 재능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이다. 온라인과 SNS 등에 떠도는 '열정페이' 계산법에는 열정과 재능, 재주가 있는 젊은이라면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고 풍자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2016년 하반기(9~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한 결과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17.1%),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155개소 중 22개소(14.2%)에서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헌신이란 이름으로 재능을 착취당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열정페이로 피해를 본 분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사례를 올려달라” 요청했다. 한편 이렇게 수집된
-
담배 성분 미국-유럽처럼 전면 공개 추진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담배에 들어간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해 국민들이 담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담배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와 그 연기에 포함된 성분 및 첨가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에 들어간 성분 및 첨가물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으며, 현행법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담배 성분 공개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에 따라 기업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담배 성분 정보를 제출하고 보건부 장관이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U와 회원국에서는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표시, 판매 등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의 지침(2014/40/EU)에 따라 담배제조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성분자료를 관할 당국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담배 성분 공개를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사전에
-
서울외곽순환道 북부구간 요금인하 10년 만에 결실 초읽기2017.01.2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 노력이 올해 안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경기도 측에 따르면 앞거 국토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개선 방안이 효과발생의 규모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안은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해당 손실액은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행료는 1,415원에서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어 통행료가 최대 2,184원까지 인하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