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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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 납부한 재일교포 거주자로 봐 경정청구 부인은 잘못2017.01.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되는 등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원천소득 및 000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거주자의 지위에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출입국내역, 재산상황, 일상적인 거소 등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 2014년 귀속분 000 합계 000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00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 000에 4개의 부동산 관련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000에서의 재산규모 및 수입현황으로 볼 때 000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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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H수협 정기인사2017.01.20
< 승 진 > □ 부장 승진 ▲ 준법감시인 손재기 ▲ 압구정역지점 이원주 ▲ 여신사업부 이정재 ▲ 인사총무부 서제호 ▲ 여신정책실 장문호 □ 팀장 및 지점장 승진 ▲ 수산금융부 심재홍 ▲ 국제금융실 이성수 ▲ IT개발실 김명주 ▲ 기업금융센터 안종흠 ▲ 미아역지점 윤효심 ▲ 의정부지점 조동호 < 전 보 > □ 부서장 ▲ 카드사업실장 김갑석 ▲ 고객만족단장 박수식 □ 팀장․파트장 ▲ 전략기획부 종합기획팀장 이요섭 ▲ 자금부 자금관리팀장 한재권 ▲ WM사업부 방카펀드사업팀장 신민호 ▲ 여신사업부 상품개발파트장 이동우 ▲ 여신관리부 특수관리팀장 김용우 ▲ 정보보호팀장 고병규 ▲ 보안운영파트장 서봉교 ▲ 법무팀장 임덕순 ▲ 감사실 일반감사팀장 이태욱 ▲ 해양투자금융센터 해양선박금융팀장 임기태 ▲ 인사총무부 자산관리팀장 송영석 ▲ 인사총무부 비서팀장 이규정 ▲ 감사실 여신점검팀장 박광일 ▲ 감사실 상시감사팀장 배용순 □ 지점장 ▲ 역삼동지점장 정수철 ▲ 쌍문동지점장 정기호 ▲ 을지로지점장 김명수 ▲ 광교신도시지점장 김혜곤 ▲ 성남지점장 배용진 ▲ 신사역지점장 서영창 ▲ 판교역지점장 강나리 ▲ 대림동지점장 신동수 ▲ 방화동지점장 서은탁 ▲ 역촌동지점장 송병길 ▲ 화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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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신화역사공원 공사장 붕괴...매몰 8명 전원구조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주 신화역사공원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인부 8명이 매몰됐다 전원 구조됐다. 20일 제주소방당국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8분쯤 제주 신화역사공원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부서져 인부 8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다. 이에 소방당국은 긴급 구조대를 투입해 매몰자 전원을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특히 당국에서 따르면 구조된 인부 8명은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근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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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고병원성 AI 발생...안성이후 6일 만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 김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김포에서만 3번째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에 있는 한 농장에서 메추리 3백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해 간이검사를 한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역원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또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메추리 45만 마리와 함께 반경 3km 안에 있는 18개 사육농가의 메추리와 닭 8만2천여 마리를 매몰 처리키로 했다. 한편 AI가 추가로 발생한 것은 지난 14일 안성에서 발생한 이후 6일 만으로 현재까지 3,200만 마리를 매몰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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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국회 본회의 통과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언주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안’이 19일 법사위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조사판정위원회를 둔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인정 신청자에게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등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ㆍ제품안전관리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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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檢-법무부 사이 부당한 연결고리 끊어내겠다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무부의 테두리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임용을 제한하며, 법무부 직원의 검사직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추천위를 법무부에 두고 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검사의 파견 가능 기관을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청와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행법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는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두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정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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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설 명절 대책 추진2017.01.20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검사를 서둘러 실시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설 명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40개, 약 2조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해 검사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 명절 전 약 608억원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자재와 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조달청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중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시정조치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된다. 관세청은 공사현장마다 대금 지급 상황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설치해 대금 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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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하늘대란 올라...노심초사'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주공항에 강풍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에 강풍 특보와 윈드시어가 내려지고 육지 지역 공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제주 기점 항공기 1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다. 이로 인해 수십 편이 지연 운항되는 등 앞으로 제주공항에는 그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항공사 측은 “탑승 전 운항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함께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한편 위드시어는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풍속 및 풍향이 급격하게 변하는 국지적 돌풍의 일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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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필규 KB금융지주 상무 장모상2017.01.20
▲별 세 : 박복순씨 2017년 1월 20일 ▲빈 소 : 삼육서울병원 장례식장 B206 ▲발 인 : 2017년 1월 22일(일) 07시 ▲장 지 : 분당메모리얼파크 ▲연락처 : 02-2215-4444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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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세청 NTIS 용량 37.8%부족…부가세 신고 지연사태 재발 우려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이하 NTIS)의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1921억원의 비용을 들여 2010년부터 5년간 구축한 NTIS는 현재 적절한 하드웨어 용량을 갖추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최대 동시접속자'를 기준으로 NTIS 주요 서버의 용량을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에 따른 수식계산법에 따라 산출해본 결과 서버종류에 따라 15.8%(대민 현금영수증 서버)에서 77.5%(대민포털 서버)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서버는 1.4%(대내 DB 서버)에서 100%(대민 EITC 서버)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하드웨어 용량이 37.8%나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시스템인 NTIS는 주요 기능이나 신규 기능 추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NTIS의 기능추가에 필요한 하드웨어 용량규모를 산정하거나 용량을 증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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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4호기 재가동 승인...24일 100%도달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원안위는 한울4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했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한울 4호기에 대해 이날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검사를 마쳤으며,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원자로본체, 핵연료, 증기발생기, 원자로 격납건물,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주요 설비의 건전성과 지진에 대비해 안전관련 설비의 내진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울4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날 재가동이 승인된 한울4호기는 오는 24일 정상출력에 도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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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發→인천공항行 리무진버스 1,000원 일제 인하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발 인천행 공항리무진 버스 요금이 1,000원 인하된다. 20일부터 서울시는 인천공항 방면 공항버스 일부 노선에 대해 일제히 1,000원 인하했다. 요금인하 대상은 서울시내~인천공항 간을 운행하는 고급형 공항버스 18개 노선으로 교통카드 및 매표이용객의 이용요금이 1,000원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6005’등 16개 노선은 현행 1만 5,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하되며, ‘6100’, ‘6103’ 2개 노선은 현행 1만 6,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기존 서울~인천공항간 운행노선 신설에 따라 1월 초 발표했던 요금 인하 노선에서 1개(6600번)추가 된 18개 노선 이용요금이 인하된다. 다만 운송수지가 적자인 ‘6701’, ‘6702’, ‘6703’, ‘6704’, ‘6705’ 5개 노선은 이번 요금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인천공항 이용자들의 승용차 이용수요를 공항버스로 유도하기 위해 ‘미성년자 동반 직계 3인 이상 가족 이용 시 1인은 무료로 이용’하는 가족 할인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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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덕(?) 들끓는 民心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영장 기각에 민심이 분개했다. 조의연 판사는 19일 새벽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기각했다. 이날 조의연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히 조 판사는 최순실 게이트 직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의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이 진행된 가운데 청원의 주 내용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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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부행장 인사2017.01.20
◇ 수석부행장(전무이사) 임명 ▲임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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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회사 실수로 승차권 취소시 최대 10%까지 추가 배상2017.0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RT 등 새로운 철도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경쟁시대에 돌입한 철도여객 운송분야가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열차운행 중지시 환불규정’ 등이 담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지난 1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에는 ▲총칙, ▲운임 및 요금, ▲승차권 및 휴대품, 열차운행 중지 및 사고발생시 조치, ▲책임 및 분쟁조치, ▲정보제공 등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표준약관 적용대상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운영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상이다. 다만 요금체계와 운영방법이 다른 광역‧도시철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표준약관에는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귀책사유를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될 경우 미운송구간에 대한 환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3%에서 10%로 배상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썼다.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 유형을 세분화 시켰다. 승차권 미소지 후 탑승,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소지 후 탑승, 할인대상자가 아닌 자가 할인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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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작심하듯 쏟아낸 말말말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JTBC ‘썰전’에서는 ‘야인이 보는 2017 대한민국 정치권의 3대 과제’를 주제로 청와대, 국회, 대권주자들이 올 한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뤄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썰전’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前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김구라는 현 시국에 대해 다방면의 시선으로 막힘없는 달변을 펼치는 정청래 전 의원에게 “레이더가 장난이 아니다”라며 감탄했다. 그러자 정청래 전 의원은 “나는 눈이 360‘ 돌아간다. 다 보고 있다”라며 본인이 ’정치권 매의 눈‘인 것을 호언장담해 현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운병을 들은 것 같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폭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출연했는데 마스크를 벗었고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것을 최초로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 건들지마’ ‘나 건들면 다 불거야”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1990년 초 서울 마포구에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다 정치권에 진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17, 19대 국회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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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위주 펀드 순위 비교 사이트 '펀드다모아' 오픈2017.0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펀드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수익률’ 위주로 간편하게 펀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펀드수익률 비교공시 사이트인 ‘펀드다모아’를 오픈해 일반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펀드 정보를 모아 단순 나열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게 순화했다고 밝혔다. ‘펀드다모아’ 사이트는 수익률 기준으로 펀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정보를 발췌‧공시했고 설정원본 50억원 이상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 전월말 기준 운용실적을 공시한다. 또 메인화면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ETF ▲기타 등 6가지 펀드 유형별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펀드유형의 수익률 Top 50 펀드 조회가 즉시 가능하다. 이와함께 펀드 관련 상세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펀드 정보 메뉴에서는 투자전략을 알 수 있는 투자설명서, 펀드보수‧수수료 등 투자비용, 펀드매니저 등 펀드 관련 기본정보가 한 눈에 파악된다. 펀드 운용사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운용사 메뉴에는 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수준, 펀드 평균존속기간, 소규모 펀드 비유, 펀드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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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탐색기’ 이용해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2017.01.20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납세자연맹은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에 선보인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 자기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념이다.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되는 것이다. 가령 절세비율이 16.5%일 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16만500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금액 150만원)이 추가되면 환급액은 24만7000원(150만원×16.5%)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는다. 김선택 회장은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세액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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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명절 전후 인터넷거래‧문자결제사기 집중 단속 실시2017.01.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상품권 등 인터넷 거래사기와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문자결제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9일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증가하는 상품권, 공연예매권, 숙박권 등을 높은 할인율로 속여서 판매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택배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설 인사, 세뱃돈 송금 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2월 3일까지 17일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인터넷 거래사기‧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도 안내했다. 먼저 인터넷 거래시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거래(계좌이체)만 유도할 경우 사기거래를 의심해야 한다. 또한 거래 전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하면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만일 인터넷 거래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거래사기 피해가 발생한 갈무리(캡쳐) 화면 파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자결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한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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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아트센터 ‘패키지티켓’ 구매하면 혜택 쏟아진다2017.01.20
(조세금융신문=김명진 기자) 2017년 두산아트센터가 기획 및 제작한 공연 티켓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패키지티켓’이 오늘(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패키지 상품은 ‘두산아트센터 창작자 패키지’, ‘두산인문극장 패키지’, ‘두산아트센터 매니아 패키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관람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두산아트센터 창작자 패키지’는 두산아트센터 ‘창작자육성 프로그램’ 아티스트의 작품만 골라 담았으며 김은성, 양손프로젝트, 성기웅, 이경성의 연극 4편으로 구성된다. ‘목란언니’, ‘죽음과 소녀’의 재공연과 연출가 성기웅, 이경성의 신작을 일반 30%, 대학생 6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매년 상반기 주제를 정해 공연, 강연, 전시, 영화 상영 등을 진행하는 ‘두산인문극장’이 올해는 ‘갈등’을 주제로 관객들을 찾는다. ‘두산인문극장 2017 : 갈등’의 공연 4편으로 구성된 ‘두산인문극장 패키지’는 일반 30%, 대학생 60% 할인 외에도 두산인문극장 제작발표회 참석, 공연 프로그램북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산아트센터 매니아 패키지’는 2007년 개관 이후, 지난 10년 동안 두산아트센터를 아껴준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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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입에 쏠리는 이목2017.01.20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심리를 맡은 성창호 판사의 입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전 10시 반부터 열린다. 특히 이날 심리는 성창호 판사가 맡게 되는데 성창호 판사는 앞서 CJ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외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었다. 다만 앞서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논란에 휩싸인 바도 있다. 당시 성 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 만에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나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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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술보증기금 인사2017.01.20
◇본부장 ▲ (전보) 대구영업본부 김영춘, 인천영업본부 장광표 ◇부서장 ▲ (전보) 기술보증부 이은일, 회생관리부 문경주, 리스크관리부 장영수, 감사실 송배호, 홍보실 김대철, 국제협력실 김경묵, 기업심사실 박춘주, 인재개발원 최기진 ◇지점장 ▲ (승진) 군산 계준식, 오산 박우용, 제주 김홍기, 판교 권오현 ▲ (전보) 경산 임종학, 구미 나현, 김포 변종호, 김해 오진석, 녹산 김기범, 대구 고용주, 대구서 홍원우, 목포 이상돈, 부산 남경호, 부평 전용호, 사상 정동수, 수원 김창수, 시화 윤재민, 오창 이광열, 울산 김인, 익산 윤태진, 인천 장화수, 전주 이의수, 종로 김옥균, 진주 송사익, 창원 김일번, 춘천 손종우, 중앙기술평가원 김명호, 대전기술융합센터 김진관, 서울기술융합센터 배금철,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공정석, 자본시장금융센터 황태석, 부산동부회생관리센터 서해근, 부산서부회생관리센터 임재학, 서울동부회생관리센터 최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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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軍 복무기간 단축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해야"2017.01.20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대선을 앞두고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잇따라 공약으로 나오는 데 대해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달 중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얘기해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다"면서 "그런데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발표해 황당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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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또 내렸다…한판 9천300원대로 하락2017.01.20
계란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19일 9357원까지 떨어지면서 아흐레 만에 다시 9300원대로 하락했다. 계란 소비자가격은 13일 이후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9543원까지 올랐던 계란값은 13일 9491원으로 내렸다가 16일 9518원으로 반등했다. 17일 다시 9490원으로 떨어졌으며 18일 재차 9499원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19일 9357원으로 하루 사이 142원이나 하락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로 지난달 초부터 가파르게 이어지던 계란값 상승세가 정부의 외국산 계란 수입 조치 등으로 한풀 꺾이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계란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물량을 풀지 않고 있던 일부 생산농가들은 외국산 계란 수입 등으로 가격이 꺾일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시장에 물량을 풀면서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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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서 눈길에 4중 추돌…차량통행 전면통제2017.01.20
20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3시간째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22분께 충남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51km 지점에서 22t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가로막았다. 이를 25t 화물차가 들이받는 등 승용차, 25t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25t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지만, 차량이 심하게 부서져 구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물차 앞쪽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찌그러져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는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차량이 전체 차로(2개)와 갓길까지 가로막으면서 차량 흐름이 전면 차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부터 구조해야 견인장비 등을 동원해 화물차를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산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우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