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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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동서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2017.01.2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불황과 대형유통매장의 증가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대구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동서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설을 맞이해 지역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을 위로하고자 마련한 자리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맞이 물품을 구입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대구 동서시장은 한국감정원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시장으로 시설현대화 사업 및 상인의식 변화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시장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아 전통시장의 성공모델로 인정받은 곳이다. 한국감정원은 자매결연 동서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장보기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본사에서는 지난 20일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개장됐다.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대구 동구청 주관 아래 2015년 9월부터 매월 2회 운영됐으며 대구·경북 지역의 30여개 농·축·특산물업체에서 추천한 우수 품목이 판매된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1062만원의 매출액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대구·경북 지역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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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우리은행 첫 수장은 이광구 현 은행장2017.01.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은행은 25일 제5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광구 현 은행장을 차기 우리은행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이광구 은행장은 1957년생으로 천안고등학교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79년에 입행해 개인영업전략부 부장, 홍콩지점 지점장, 홍콩우리투자은행 법인장, 광진성동영업본부 영업본부장, 경영기획본부 부행장, 개인고객본부 부행장 등을 거쳐 2014년 12월부터 우리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다. 임추위 위원들은 이광구 은행장이 취임한 이후 오랜 숙원이었던 민영화를 성공시키고 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며, 2014년 4000억원대였던 당기순이익을 2015년 1조원대로 늘리고, 특히 2016년은 3분기만에 1조원대를 달성하는 등 은행 실적을 큰 폭으로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행장은 임추위 위원들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발전전략으로 위비뱅크 및 위비톡 강화, 로보어드바이저 등 AI 도입, Big data 활용, 융복합 제휴, 동남아 진출 등을 통해 新금융을 선도하고 2020년에는 아시아 Top 10, 글로벌 Top 50에 포함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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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 체결2017.01.2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25일 정신적인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성년을 위한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9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지난 2013년 7월 기존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탁 상품이라고 하나은행은 밝혔다. 하나은행은 성년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피후견인은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주요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이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성년후견지원신탁과 함께 부모의 보호를 받기 힘든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서비스도 제공해 신탁 명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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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아파트 가격, 경남·울산은 내려갔고 부산은 올라갔다2017.01.2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지난 2015년에서 2016년 동남권 중경남과 울산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지만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상승했다.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소속 BNK금융경영연구소가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동남권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2.4% 상승했고 특정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가 집중됐다. 특히 부산 연제구, 울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등 4개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평균 100:1을 넘어서는 분양 활황세와 함께 아파트 가격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세는 울산은 2015년 3.9%에서 2016년 2.7%로, 경남은 2.7%에서 0.5%로 낮아졌지만 부산은 3.3%에서 3.6%로 높아졌다. BNK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동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하방 압력이 우려되고 금년 입주물량은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대인 6만 7천호로 추정되며 2014년에서 2016년 중 분양물량도 연평균 7만호로 예년보다 높아졌다고 BNK금융경영연구소는 전했다. 수요측면에서도 가격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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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10년만기 u-보금자리론 2.80%로 2월 금리동결2017.01.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가 동결된다.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25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2월 금리를 상품별 만기에 따라아낌e-보금자리론은 2.70%에서 2.95%까지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2.80%에서 3.05%로동결한다고 전했다. 오는 2월 금리동결에 대해 주금공 측은 “작년 11월 이후 보금자리론 원가인 국고채 금리의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올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최근 4%에 가까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수준 등 국민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금리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금리 추이, 시장변동성, 서민층 이자부담 등을 감안해 금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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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더 이상 엄마 몫이 아니다...아빠 육아전쟁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남성들의 육아시대가 오고 있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했다. 또 전체 육아휴직자(8만 9,795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8.5%를 돌파해 지난 해 5.6%였던 것에 비교하면 2.9%p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56.6%, ‘10인 미만 기업’은 46.2%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1,345명) 대비 2배 정도 증가했고, 남성 비율은 88.6% (2,396명)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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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송금 횟수 따라 쿠폰 주는 ‘세뱃돈은 썸씽으로!’ 실시2017.01.2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썸뱅크’가 27일부터 30일까지 생활 밀착형 금융서비스인 ‘썸씽(송금) 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라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세뱃돈은 썸씽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에 썸씽 서비스 3회 이상 이용 고객 중 200명이 추첨돼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 5천원권이 증정되고 5회 이상 이용 고객 중 200명이 추첨돼 롯데시네마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이 제공된다. 썸씽 서비스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폰 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송금내역을 확인해 수취할 수 있다. 썸뱅크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하루 5회까지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한도는 1회 30만원, 1일 100만원까지이다. 부산은행 미래채널본부 빈대인 부행장은 “썸씽 서비스는 쉽고 빠른 생활 밀착형 금융서비스로 고객의 사용 목적에 따라 송금하기, 더치페이 요청, 경조금 송금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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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바일전용 ‘위비아파트대출’, ‘위비잔금대출’ 출시2017.01.2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모바일에서 가능한 ‘위비아파트대출’과 ‘위비잔금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존 시중의 비대면 부동산상품은 대출상담 및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고 실제업무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비해 이번 상품은 모바일에서 모든 대출과정이 이뤄진다. ‘위비아파트대출’은 본인 소유나 매매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급여소득자가 대상이며 LTV와 DTI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0.1%p 금리가 저렴하며 상품출시일 현재 최저금리 연 2.96%(신규COFIX6개월 기준)다. 단 매매 건인 경우 전자등기가 불가해 1회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위비잔금대출’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금이 필요한 소득증빙 가능 고객 대상으로 대출조건은 취급 분양아파트별로 다르며 고객이 직접 신청화면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대출조건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상품출시와 더불어 3월말까지 ‘위비꿀머니 지금 이벤트’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비아파트대출과 위비잔금대출 및 기존 위비전세금대출을 받은 고객이 위비멤버십에 가입하는 경우 선착순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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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대학 등록금 납부 이벤트’ 진행2017.01.2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BNK경남은행은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을 맞아 오는 3월말까지 ‘2017년 1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경남은행과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경남·울산·부산지역 대학재학생이 경남은행 영업점 창구와 전자금융, 경남BC신용카드를 이용해 대학등록금을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53명에게 장학금과 경품을 제공한다. 1등과 2등, 3등에게 각각 장학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이 지급된다. 행운상 50명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콘 1만원권이 증정된다. 경남은행으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경남대·마산대·창신대·창원대·창원문성대·가야대·김해대·인제대·거제대·경남과학기술대·경상대·연암공업대·한국승강기대 등 경남지역 13곳, 울산대·울산과학기술원·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 등 울산지역 4곳, 동명대·부경대·부산장신대 등 부산지역 3곳이다. 대학 등록금 납부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4월 경남은행 홈페이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마케팅부 김종석 부장은 “경남은행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학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매 학기 장학금과 경품 당첨의 기회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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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교통사고 명절 전날 가장 많이 발생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근 3년 간 설연휴 중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설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 동안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190.4건, 32.8%) 및 사상자(229명, 23.9%)는 평소 주말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에 평소 주말보다 사고건수는 31.8건(5.5%), 사망자는 3.1명(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사고는, 전체적으로는 평소 주말보다 하루 평균 사고건수(1.7건, 12.8%) 및 사상자(5.7명, 15.3%)가 모두 감소했으나, 막바지 귀경차량이 몰리는 설 다음날에는 사망자(2.0명)가 평소 주말(0.6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어 결빙 취약구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 ‘알람순찰’(사이렌 취명) 및 취약 구간에 대한 실시간 화상순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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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투싼 등 배기가스 초과 24만대 리콜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스포티지와 투싼 등 24만 대가 대규모 리콜된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 6천 대, ‘투싼2.0 디젤’ 8만대, ‘QM3’ 4만 1천 대 등 총 24만 7만대 규모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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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 설맞이 사랑 나누미 봉사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이원자)가 23일 장애인 재활시설 ‘남산보호 작업장’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대기업 등 단체의 기부문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의 따뜻한 나눔행사는 변함없이 1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여성관리자회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고,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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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오히려 적반하장?'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특검의 강제송환에 체포돼 특검에 불려온 최순실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최순실은 특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강제로 송환돼 특검에 소환됐다. 소환에 앞서 최순실을 도착하는 순간 호성차에 내리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최순실은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며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기까지, 어린 손자까지 다 그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반박하는 등 앞서 귀국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는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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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금기에 대한 메세지...삐걱'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표창원 의원 주최 사진 전시회 속 박 대통령 누드풍자가 논란이 연일 뜨겁다. 앞서 표창원 의원과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는 지난 20일부터 국회에서 ‘곧 바이전’을 열고 패러디 그림 전시를 가졌다. 문제는 이중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그림에는 박 대통령이 나체로 표현됐으며 주사기 다발을 든 최순실도 함께 한다. 뒤로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도 함께 나와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표창원 의원에 대한 비판이 수위가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5일 “작품에 풍자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반 여성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표창원 의원을 회부하는 등 현재 징계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해당 사진전을 준비한 작가들은 “예술은 그 어디서든 표현되고 전시되어야 하며 그 품격의 기준은 오로지 대중의 몫”이라며 “블랙리스트란 단지 독재적 정권의 문화지원 여부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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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수입물품 8만건 적발…유해식품 지난해보다 315%↑2017.01.25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수입된 불법 유해식품이 2015년에서 2016년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해 수입물품 검사결과, 가격신고 위반·부정감면·수입요건 위반·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수입물품 8만건 이상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품목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으로 특히 불법 유해식품은 2015년 2900여건에서 지난 해 9000여건으로 315% 급격히 증가했다.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과 미국의 물품이 전체 적발물품 중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이 불법 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적발됐으며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전체 적발품목 중 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한 물품 등 22300건이 적발되고 26억원이 징수됐다.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 및 관세 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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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더욱 빨라진 시계2017.01.25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지막 변론에 나선다.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소장은 25일 오전 헌법 재판소에 마지막 변론을 위해 출근했다. 특히 박한철 소장은 지난달 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을 맡아 48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 기록하며 탄핵심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오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이날 있을 9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변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음 변론일이 내달 1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가운데 박 소장은 퇴임 뒤 “재판관 공석 추가로 생기면 심판결과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선고돼야 한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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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자격 없는 감사인, 상장사 감사시장에서 퇴출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격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상장사 감사를 허용한다. 일정 이상 감사품질이 필요한 기업들이 저가수주를 통해 형식적 감사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을 통해 상장사 감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되, 사후 요건이 미달하게 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상장사 감사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독립성 정보 취합·관리체계 구비,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 운영,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심리체계 구비 등의 다양한 요건을 검토해, 종합적 판단에 근거해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일정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회계법인의 경우도 등록 취소 대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모든 상장사에 대해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선 6년 이내 주기로 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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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왔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 전통시장 현장방문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환수 청장, 김봉래 차장 및 본청 국장들은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상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영천시장은 국세청의 자매결연 전통시장으로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전통시장 방문 및 물품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날 임 청장은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을 나눈 후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안 순대국밥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국세청 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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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쥐어짜는 감사 없앤다…표준감사시간 도입2017.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 자산규모별, 업종별 빅4 회계법인의 감사투입시간을 표본 데이터로 활용해 평균값의 산출·조정 등 다양한 산정방식을 검토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작성, 제시한다. 다양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전면 의무가 아닌 자율규제로 운영하게 하되, 적정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사에 대해선 선택지정제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회사·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시 적정 표준시간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5영업일을 한도로 1회 기한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단, 제출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간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제출기한 7일 전 금감원에 신고하고, 지연사유 및 연장기간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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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4%로 하락…연간은 2.7% 성장2017.01.25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0.4%에 그쳤고 작년 연간 성장률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극심한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에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경기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작년 4분기 GDP는 전 분기보다 0.4%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0.6%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며 2015년 2분기(0.4%)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분기성장률은 2015년 4분기 0.7%를 기록한 이래 5개 분기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였던 2015년 3분기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0.6%)부터 성장률 0%대 행진이 이어지는 셈이다. 작년 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3%로 집계돼 작년 3분기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 2.6%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4분기 성장률 하락은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건설경기도 급격히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3분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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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신권 바꾸려면…"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하세요"2017.01.25
직장인 강하나 씨는 설 연휴 직전까지 업무에 시달리다 은행에 들르지도 못한 채 귀성길에 올랐다. 지난해 설에 빳빳한 신권을 세뱃돈으로 주자 기뻐하던 조카들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강 씨 같은 이들을 위해 은행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입출금, 환전 등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5일 안내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역사·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연휴 때도 영업하는 점포를 둔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 탄력점포와 영업시간을 확인해 두면 편리하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귀성객을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단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는 ▲국민은행 경부고속도로(하행선) 기흥휴게소▲ 신한은행 서해안고속도로(하행선) 화성휴게소 ▲우리은행[000030] 영동고속도로(강릉 방향) 여주휴게소 ▲하나은행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이다. 금감원은 귀성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한 보험 특약도 소개했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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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최고의 상사 vs 최악의 상사 '어떤유형?'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상사는 ‘감정적인 보스’가 꼽혔고 최고의 상사는 ‘융통성 있는 보스’가 꼽혔다. 24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546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과 성격’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 75.1%가 함께 일하는 상사나 부하직원 등 ‘동료와의 성격차이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조직 내에서 중간관리의 역할을 하는 과장급에서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원급은 69.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장인들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의 성격을 꼽게 한 결과 직장인들은 ‘내성적인 보스’보다는 ‘감정적인 보스’를 더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들이 기피하는 상사의 성격유형 1위는 감정적인 성격으로 응답률이 42.6%에 달했다. 2위는 개인적인 성격(32.0%)이, 3위는 원칙을 강조하는 성격(25.8%)이 차지한 가운데 내성적인 성격은 21.1%로 4위에 꼽혔다. 반면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함께 일하고 싶다고 입을 모은 호감형 상사의 성격 1위는 융통성 있는 성격(55.8%)이었다. 이어 2위는 협력하는 성격(23.0%)이, 3위는 사교적인 성격(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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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작심한 듯 쏟아낸 말말말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로를 이어갔다. 이날 노승일 부장은 증인석에 나와 처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검찰에서 진술하면 그 문건이 청와대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노승일 부장과 최순실의 통화내역이 담긴 17분 분량이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 내용에는 당시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폭로를 왜 막지 못했느냐’며 노 부장을 질책하는 정황이 담겨져 있었다. 또 이날 노 부장은 최순실이 지난해 2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을 1천억원 규모로 늘릴 수 있게 기업 출연금을 받아낼 기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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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싱 전자금융거래 사고시 은행이 손해배상2017.01.24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보면 은행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 전자금융거래 유형 추가(추심 이체, 지연 이체 등), 손해 배상 책임 및 범위, 중요한 의사표시 통지 방법,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수수료 명시 및 변경, 착오 송금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는 접근 매체를 사용해 전자적 장치를 통한 비대면, 자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명확히 했고, 은행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했다. 천재 지변,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법상 은행의 면책 사유가 아닌 조항은 삭제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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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금감원과 설 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2017.01.24
(조세금융신문=민서홍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랑나눔’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행사로 국민은행 29개 지역영업그룹과 지역별 전통시장이 연계돼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금감원과 공동으로 구입한 전통 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식료품 및 생필품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 4480가구를 지원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클 거라 생각된다”면서 “이번 나눔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온정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종규 국민은행장은 “추운 날씨지만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